"朴정부 협박 탓"이라던 李…국토부 공문엔 '협조 요청'뿐

2021.10.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나 용도를 올려준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이재명 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국토부 공문을 보면 사업을 승인하라는 협박이나 압박,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 지자체장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국토부가 오늘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그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제)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3차례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압박이나 협박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도 했는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0일) "(공공기관이전특별법의)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맡고있는 국토부 직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매입공공기관 대상은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세 곳 뿐이고, 백현동 부지에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간업자에게 폭리를 챙겨가도록 자신이 결정해 놓고서…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재정자립도를 걱정해야 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듭된 요청은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1022 27

  • 암투병 9살 어린이, 공군 '블랙이글스' 요원 꿈 이루다 00:41
    암투병 9살 어린이, 공군 '블랙이글스' 요원 꿈 이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22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2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檢, '배임·뇌물 5억' 빼고 유동규 기소… 01:59
    檢, '배임·뇌물 5억' 빼고 유동규 기소…"추가 기소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 01:53
    유동규 "주범 몰려" vs 남욱 "그분은 유동규"…수사 혼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10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뒷걸음질 수사' 비판 직면한 檢…野 01:49
    '뒷걸음질 수사' 비판 직면한 檢…野 "이재명 구하기"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임 빠진 '유동규 반쪽 공소장'…향후 수사와 재판은 03:49
    배임 빠진 '유동규 반쪽 공소장'…향후 수사와 재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분양 낙관한지 18일만에 '민간 이익' 커지게 설계 뒤집었다 02:11
    분양 낙관한지 18일만에 '민간 이익' 커지게 설계 뒤집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대장동 설계도' 결재 직전 유동규와 해외 출장 02:04
    이재명, '대장동 설계도' 결재 직전 유동규와 해외 출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8
    "朴정부 협박 탓"이라던 李…국토부 공문엔 '협조 요청'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반려견 사과' 사진 파문…李, 전두환 비석 밟고 01:53
    尹 '반려견 사과' 사진 파문…李, 전두환 비석 밟고 "尹 못할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내부도 01:46
    野 내부도 "상식 초월"…洪·劉 "사과는 개나 주라는 국민 조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신과 의사' 원희룡 부인 01:46
    '정신과 의사' 원희룡 부인 "李 분노 등 소시오패스 경향"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재택치료 확진자 첫 사망…전담 구급대 '늑장 출동' 논란 01:46
    재택치료 확진자 첫 사망…전담 구급대 '늑장 출동'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 듯…윤곽 드러나는 '일상 회복' 01:47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 듯…윤곽 드러나는 '일상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독도 침몰 어선 '위치 통지' 없었는데…수협, 늑장 수색요청 02:00
    [단독] 독도 침몰 어선 '위치 통지' 없었는데…수협, 늑장 수색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피해자 혈액서 독극물…오리무중 '생수병 사건' 02:38
    [포커스] 피해자 혈액서 독극물…오리무중 '생수병 사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년층 전세대출 4년새 폭증…'가계부채 폭탄' 뇌관되나 01:43
    청년층 전세대출 4년새 폭증…'가계부채 폭탄' 뇌관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차 청약 앞두고…'맹꽁이·주민반발' 늪에 빠진 3기 신도시 01:47
    2차 청약 앞두고…'맹꽁이·주민반발' 늪에 빠진 3기 신도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수원 사장 01:51
    한수원 사장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 작심발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유류세 인하 올겨울 지속, LNG 관세도 내린다 01:46
    유류세 인하 올겨울 지속, LNG 관세도 내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른 추위에 패딩 품귀…코로나·물류대란 겹쳐 공급난 01:55
    이른 추위에 패딩 품귀…코로나·물류대란 겹쳐 공급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소멸 시간 빨라진 아마존…한달만에 서울 면적 2배 사라져 01:50
    소멸 시간 빨라진 아마존…한달만에 서울 면적 2배 사라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最古 조선 금속활자 '갑인자' 48점 확인… 01:45
    最古 조선 금속활자 '갑인자' 48점 확인…"인쇄량 늘린 금속활자의 꽃"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정말 괜찮습니까 03:19
    [신동욱 앵커의 시선] 정말 괜찮습니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교차 크지만 쾌청한 가을하늘…단풍도 '절정' 01:03
    [날씨] 일교차 크지만 쾌청한 가을하늘…단풍도 '절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0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11
    10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조국·이준석 등 야권 '채상병 특검법' 공조‥ 02:18
    조국·이준석 등 야권 '채상병 특검법' 공조‥"거부하면 윤석열 특검 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서 02:21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서 "용산도 성찰해야" "영남 자민련 할 텐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尹 지지율 27%로 최저... 01:34
    尹 지지율 27%로 최저..."국민의힘·민주당 32%" [NBS]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野 6당 '해병대원 특검' 압박 회견… 01:48
    野 6당 '해병대원 특검' 압박 회견…"특검법 수용 여부, 탄핵 가늠자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野 01:45
    野 "김성태보다 이화영 '양심고백' 신뢰"…조사단에 '대장동 변호사' 총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정부, 내년도 '의대 자율모집' 허용…'2천명 증원'서 최대 1000명 줄 듯 01:44
    정부, 내년도 '의대 자율모집' 허용…'2천명 증원'서 최대 1000명 줄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첫 영수회담서 다룰 의제는? 03:30
    첫 영수회담서 다룰 의제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대통령실이 먼저 통화 제안…'국정운영 변화' 신호탄 01:46
    대통령실이 먼저 통화 제안…'국정운영 변화' 신호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일본대사 초치 00:37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일본대사 초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尹·이재명, 다음주 용산서 첫 '영수회담'…5분간 통화 후 합의 02:40
    尹·이재명, 다음주 용산서 첫 '영수회담'…5분간 통화 후 합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野 02:14
    野 "尹, 4·19 도둑 참배" vs 대통령실 "정쟁 안타까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한자리에 선 조국·이준석… 00:39
    한자리에 선 조국·이준석…"채상병 특검 처리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여 00:29
    여 "대화 물꼬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02:02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검거... 01:41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검거..."필로폰 한국에 계속 공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국정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 총책 체포 02:03
    국정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 총책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3:45
    "여당 수습 기다릴 여유 없다"‥최근 2~3일새 기류 급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연이틀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영수회담 전격 제안 배경됐나 02:50
    연이틀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영수회담 전격 제안 배경됐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윤 대통령·이재명 02:31
    윤 대통령·이재명 "다음 주 영수회담"‥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유연한 결단'으로 돌파구...尹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 02:10
    '유연한 결단'으로 돌파구...尹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넉 달째 잠행'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재개 시점 저울질? 02:03
    '넉 달째 잠행'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재개 시점 저울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정부, '의대 증원 조정안' 수용...내년 50~100% 자율모집 허용 02:35
    정부, '의대 증원 조정안' 수용...내년 50~100% 자율모집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대통령 지지율 20%대' 의미는… 01:59
    '대통령 지지율 20%대' 의미는…"나라 뒤흔든 사건 있을 때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2:47
    "혁신형 비대위", "용산 각성"...與 낙선자들 '쓴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환영'… 02:48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환영'…"재난지원금 얘기" "건설적 협력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윤 대통령 지지율 23%, 또 최저치 찍었다…TK마저 '외면' 01:46
    윤 대통령 지지율 23%, 또 최저치 찍었다…TK마저 '외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무력화' 가능성 더 커지는 22대 국회…거부권 행사 '딜레마' 02:06
    '무력화' 가능성 더 커지는 22대 국회…거부권 행사 '딜레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尹-이재명 02:19
    尹-이재명 "다음 주 만나자" 통화...'野 협치'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개혁신당, 다음 달 19일 새 지도부 선출...이준석 출마 안 해 00:26
    개혁신당, 다음 달 19일 새 지도부 선출...이준석 출마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조국·이준석 손잡았다…범야권 02:12
    조국·이준석 손잡았다…범야권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