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사 설립 도우면 사업권"...배임 수사 난항

2021.10.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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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며 남욱 변호사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유 전 본부장의 8쪽짜리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2년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물론,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확정되기 이전이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듬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하라며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업자 정 모 씨와 돈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현금 3억 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남욱과 정영학의 측근을 채용시키고, 사업 계획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대가를 요구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요구하고, 그 전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그러나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배임 혐의인데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성남시에는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봤는데요. 유 전 본부장 기소 전,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까지 벌였지만, 배임 혐의를 입증할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를 밝히고 나머지 공범 관계도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관계자나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등 윗선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던 뇌물 5억 원은 전달 과정이 입증되지 못하면서 공소장에서 제외됐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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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완료율 곧 70%...단계적 일상 회복 눈앞 17:28
    백신 접종 완료율 곧 70%...단계적 일상 회복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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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국화 꽃 만개...대전 유성구 국화전시회 01:50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국화 꽃 만개...대전 유성구 국화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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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터view] 국민동의청원과 대의민주주의 05:54
    [人터view] 국민동의청원과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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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내일 종로서 회동...野 주자들 '민심 공략' 02:55
    '이재명-이낙연' 내일 종로서 회동...野 주자들 '민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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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3:35
    유동규 "공사 설립 도우면 사업권"...배임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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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공사현장 약품 누출 사고...원인과 대책은? 10:13
    신축 공사현장 약품 누출 사고...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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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확진자 1,508명으로 안정세 02:53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확진자 1,508명으로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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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실 공사 중 화재진압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01:46
    전산실 공사 중 화재진압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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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상강' 쾌청한 가을 하늘...고궁에서 즐겨요 01:49
    [날씨] '상강' 쾌청한 가을 하늘...고궁에서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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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위도 해상 모터보트 침수 뒤 뒤집혀 승선원 3명 구조 00:24
    부안 위도 해상 모터보트 침수 뒤 뒤집혀 승선원 3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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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에 사과' 논란 일파만파...與, 내일 '명낙회동' 21:32
    尹 '개에 사과' 논란 일파만파...與, 내일 '명낙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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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사과' 여진 계속...윤석열, 다음 달 광주 방문 02:30
    '개에 사과' 여진 계속...윤석열, 다음 달 광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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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34
    김 총리 "전 국민 70% 백신 접종...다음 달 일상회복 여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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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내일 종로서 회동... 02:10
    이재명-이낙연, 내일 종로서 회동..."정권 재창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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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0:38
    홍준표 "尹, 구설수·비리로 본선까지 못 버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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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용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01:48
    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용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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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부터 관여"...배임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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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사과' 사진 촬영 어디서?...해명 두고 또 논란 02:33
    '개에 사과' 사진 촬영 어디서?...해명 두고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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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00:28
    노동장관 "금천 소화약제 누출사고 원인 조사해 책임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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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508명...확진 규모 안정세지만 사망자 늘어 02:36
    신규 확진자 1,508명...확진 규모 안정세지만 사망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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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풍 불장' 코인으로 이동?...부동산·주식 '주춤' 02:45
    '광풍 불장' 코인으로 이동?...부동산·주식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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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어지는 가을 정취...나들이객 '북적' 01:55
    깊어지는 가을 정취...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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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위드 코로나' 발판 02:33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위드 코로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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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주춤하는 부동산 시장...집값에 변곡점 찾아오나 03:01
    [상암동 복덕방] 주춤하는 부동산 시장...집값에 변곡점 찾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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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방한, 문안 협의...종전선언 속도 붙나? 02:30
    성 김 방한, 문안 협의...종전선언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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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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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높은 접종률로 외국인 관광객 북적…리포터와 떠나는 이탈리아 '랜선 여행' 03:42
    이탈리아, 높은 접종률로 외국인 관광객 북적…리포터와 떠나는 이탈리아 '랜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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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발 최악의 경제난 브라질, 봉쇄 완화에 경기 회복 기대 커져 03:07
    코로나발 최악의 경제난 브라질, 봉쇄 완화에 경기 회복 기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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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 접종률 주춤에 백신 의무화 추세 03:32
    美 캘리포니아, 접종률 주춤에 백신 의무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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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청소년에 백신 접종 시작…등교 재개에 기대와 우려 교차 02:50
    필리핀, 청소년에 백신 접종 시작…등교 재개에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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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극복' 선언한 두바이에서도 '오징어 게임'발 한류 열풍 02:32
    '코로나 극복' 선언한 두바이에서도 '오징어 게임'발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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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한국 문화 알려요"…뉴저지에서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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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0월 23일 글로벌 리포트 17:34
    2021년 10월 23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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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PK공략 세 확장...홍준표 02:54
    윤석열, PK공략 세 확장...홍준표 "尹, 못 버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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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숨 가쁜 다자외교 돌입...아세안 정상회의부터 G20까지 02:41
    文, 숨 가쁜 다자외교 돌입...아세안 정상회의부터 G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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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세 영국 여왕, 건강은 괜찮으실까? 01:58
    95세 영국 여왕, 건강은 괜찮으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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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의 마지막 EU정상회의, 정상들 기립박수로 환송 00:38
    메르켈의 마지막 EU정상회의, 정상들 기립박수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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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위드 코로나' 발판 02:33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위드 코로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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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508명...확진 규모 안정세지만 사망자 늘어 02:36
    신규 확진자 1,508명...확진 규모 안정세지만 사망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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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1,131명 확진...어제보다 92명 적어 00:24
    오후 6시까지 1,131명 확진...어제보다 92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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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용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01:41
    공사 현장에서 화재진압용 약제 누출...2명 사망·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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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부터 관여"...배임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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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발의... 00:32
    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 이익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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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내일 종로서 회동... 02:08
    이재명-이낙연, 내일 종로서 회동..."정권 재창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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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아내 '소시오패스 발언' 놓고 이재명 측과 설전 00:38
    원희룡, 아내 '소시오패스 발언' 놓고 이재명 측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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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PK공략 세 확장...홍준표 02:55
    윤석열, PK공략 세 확장...홍준표 "尹, 못 버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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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사과' 사진 촬영 어디서?...해명 두고 또 논란 02:33
    '개에 사과' 사진 촬영 어디서?...해명 두고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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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삼성, 이틀 연속 kt에 승리...121일 만에 선두 탈환 00:30
    프로야구 삼성, 이틀 연속 kt에 승리...121일 만에 선두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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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숨 가쁜 다자외교 돌입...아세안 정상회의부터 G20까지 02:40
    文, 숨 가쁜 다자외교 돌입...아세안 정상회의부터 G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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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방한, 문안 협의...종전선언 속도 붙나? 02:30
    성 김 방한, 문안 협의...종전선언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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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어지는 가을 정취...나들이객 '북적' 01:56
    깊어지는 가을 정취...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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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금주 45원 올라 ℓ당 1,732원...2014년 이후 최고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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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내린다는데...체감 효과 얼마나 될까 02:25
    유류세 내린다는데...체감 효과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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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풍 불장' 코인으로 이동?...부동산·주식 '주춤' 02:44
    '광풍 불장' 코인으로 이동?...부동산·주식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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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연말 대전' 후끈?...반도체 공급난에 02:07
    스마트폰 '연말 대전' 후끈?...반도체 공급난에 "없어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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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동차 '과열 안전장치' 수년째 고장...까맣게 모른 코레일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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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제없다던 제조업체들 돌연 '리콜'... 02:47
    [단독] 문제없다던 제조업체들 돌연 '리콜'..."취재 불응" 회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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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쌍둥이를 왜 건드려?"...남원 발칵 뒤집은 집단폭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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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동부 해안가 파래 습격...악취 진동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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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서 AI 항원 나와...고병원성 여부 분석 중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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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접종 해야 접종 완료?"...어린이 백신 효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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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내일 회동...尹 '개 사과' 여진 계속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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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건희 녹취 추가 보도…윤측 "공정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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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미국 오미크론 확산세 둔화…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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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죄송합니다"…마스크는 안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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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학채널 출연…"치료비 부담 상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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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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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내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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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일본 코로나 폭발적 확산…기시다 내각 지지율 상승세 '멈칫'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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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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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질병통제센터 "오미크론이 이제 EU 우세종"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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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조선신보 "벼랑 끝 전술로 본다면 오판...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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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 뇌사자에 이식…"23분만에 소변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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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 못 들어간 정청래…당내에서는 "이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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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 이방원' 촬영 말 안타까운 죽음…동물 촬영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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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더 치명적인 흉기 고른 뒤 구입해 범행‥조현진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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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심장 이어 신장도 인체에 이식...장기 부족 해결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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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 대법원,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 판결…스타벅스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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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대부분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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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위기가구 지원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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