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은 무적 방패?...'조폭 돈다발 사진'에 논란 재점화

2021.10.24 방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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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폭 연루설 증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결국 가짜일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아니면 말고'식 폭로의 고리를 끊으려면, 면죄부를 주는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준비한 '한 방', 바로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제보자의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 두 장을 증거로 내밀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가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은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이미 경기지사 신분이던 때 제보자의 SNS에 올라온 것들인 데다, 사진 속 명함에 적힌 업체도 2018년에야 개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짜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8일) :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보여 틀어주고….] 직무 관련 발언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권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논란이 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전 의원의 이 발언은 선관위가 재검표를 검토할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강동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2015년) :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처벌은 국회 윤리위의 '공개 경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언론사 사장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위자료를 물었을 뿐, 출입기자단에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는 직무와 관련한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해 도입된 법적 안전장치가 무책임한 폭로전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 겁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에 담긴 면책특권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 (지난 2016년) : (법을 만들) 당시 시대 상황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특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심지어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다만,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면책특권'에 대한 입장도 뒤바뀌면서 끝내 개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국회 윤리특위 활성화 등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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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이번 주 선선한 날씨 01:36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이번 주 선선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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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2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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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24:19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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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26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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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6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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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00:28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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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01:40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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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00:19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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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2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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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5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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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38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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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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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1:58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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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6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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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4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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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00:15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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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8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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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40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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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0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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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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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5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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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3:00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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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2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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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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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대재앙의 마지노선" 경고...눈에 띄게 달라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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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6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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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5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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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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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6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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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2:59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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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7
    원희룡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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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39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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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5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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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6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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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7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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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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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2:00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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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2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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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4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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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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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5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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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8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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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00:32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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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00:26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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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00:52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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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아동학대 사건 출동 경찰 35% 출입 거절당해"...업무도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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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41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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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7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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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생태단절" vs "관광자원"...석호 가로지른 탐방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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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03:00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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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02:38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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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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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02:08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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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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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30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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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02:04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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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02:17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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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25:47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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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4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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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동욱 앵커의 시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03:25
    [신동욱 앵커의 시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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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폭로로 얼룩진 대선…이번엔 '이재명 욕설' 녹취록 02:34
    폭로로 얼룩진 대선…이번엔 '이재명 욕설'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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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선 D-50] '7시간 통화'에 '욕설 녹취록'까지…역대급 진흙탕 선거(종합) 01:53
    [대선 D-50] '7시간 통화'에 '욕설 녹취록'까지…역대급 진흙탕 선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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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9
    "미투는 돈 안 줘 터져, 안희정 불쌍"‥"2차 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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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우디와 방산·수소 협의‥ 01:51
    사우디와 방산·수소 협의‥"한국이 최적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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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 02:24
    이 "추경 증액"·윤 "제대로 보상"…여야, 협상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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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02:11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국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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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JTBC 여론조사] 제보자 사망·김건희 녹취록 모두 01:46
    [JTBC 여론조사] 제보자 사망·김건희 녹취록 모두 "선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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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 02:11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한낱 유한한 권력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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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건진법사'가 키운 무속인 논란…尹캠프, 네트워크본부 해산 02:27
    [영상] '건진법사'가 키운 무속인 논란…尹캠프, 네트워크본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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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건희 녹취엔 02:07
    김건희 녹취엔 "남편 키운 건 문 정부"…안희정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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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진 김건희 녹취록 속 미투 발언 01:55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진 김건희 녹취록 속 미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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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형 부부에 욕' 녹음파일 공개…이재명 02:16
    '형 부부에 욕' 녹음파일 공개…이재명 "깊이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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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체크|정치] 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01:07
    [뉴스체크|정치] 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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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문대통령, 사우디 도착…왕세자가 공항 영접 00:38
    문대통령, 사우디 도착…왕세자가 공항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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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미국 '추가 대북제재' 제안…아직 중·러 반대 없어 00:33
    미국 '추가 대북제재' 제안…아직 중·러 반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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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열린민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00:40
    민주-열린민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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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00:41
    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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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JTBC, 대선 첫 출구조사… 02:12
    JTBC, 대선 첫 출구조사…"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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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석열,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러시아 대사 접견 00:36
    윤석열, 가상자산 정책 공약 발표…러시아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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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과학기술단체 토론회 00:36
    이재명,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과학기술단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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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무속 논란 신속차단…與 02:18
    윤, 무속 논란 신속차단…與 "무당선대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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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문 대통령 01:46
    문 대통령 "한국은 사우디 원전 산업 최적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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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날짜로 기싸움…안철수·심상정 '반발' 01:41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날짜로 기싸움…안철수·심상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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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안갯속 대선 판세…이재명·윤석열 격차 줄며 다시 접전 02:19
    안갯속 대선 판세…이재명·윤석열 격차 줄며 다시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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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설 연휴 전 추경안 '윤곽'‥여야 일제히 02:08
    설 연휴 전 추경안 '윤곽'‥여야 일제히 "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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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건진법사' 논란에 02:09
    '건진법사' 논란에 "해체"‥"무속인 활동 스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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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우디 찾은 문대통령 02:15
    사우디 찾은 문대통령 "한국이 탄소제로 최적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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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무속인 의혹 조직 해산… 01:48
    무속인 의혹 조직 해산…"샤머니즘 숭배" vs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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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02:00
    이재명 "300만 일자리 창출"…윤석열 "호남에 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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