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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오늘 오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가 빠진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에 이어서 한발 늦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검찰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는 검찰의 수사,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장동 개발 관련된 수사 거의 매일 이렇게 수사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새로 나온 내용 위주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단편적으로 사안을 알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 오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혐의 보강에 대한 조사, 이런 측면이 있는 거겠죠? [이웅혁] 네, 혐의를 보강해서 기각된 영장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을 해서 아마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배임죄와 관련돼서 1100억 플러스알파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손해를 성남시에 끼치는 데 유동규 씨와 함께 공범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실을 포함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배임 혐의는 빼고 뇌물에만 맞춰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영장 청구 액수에도 1차에는 755억 원으로 판정을 했었죠. 700억은 약속을 한 것, 50억은 곽 비서관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준 것, 그리고 그 5억 원에 대한 이를테면 수표 4억 원과 현금 4억 원, 그리고 473억 원을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서 일정한 로비 활동을 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는 총탄이 필요한데 이것은 로비자금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473억을 화천대유로부터 횡령한 혐의가 아니냐. 이와 같이 3가지 혐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임 혐의를 과연 추가할 것인지, 논리적으로는 빼고 뇌물과 횡령에 관한 그간의 녹취에 관한 증거, 또는 관련인에 대한 혹시 다른 증거가 새로 확보됐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그와 같은 보강 수사의 목적이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유동규 전 본부장 혐의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할 텐데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김만배 씨의 혐의 보강 측면에서 추가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게 결국 뇌물과 뇌물을 공여한, 뇌물을 준 것과 배임 혐의일 텐데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 공소장 자체에는 뇌물 액수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배임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켰을 때 오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두 가지 측면에 맞출 겁니다. 하나는 김만배 씨 본인에 관한 혐의에 관해서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는지 맞춰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물들에 관련된 수사에서는 증거 또한 김만배 씨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뇌물공여라는 부분은 사실 문의 한쪽의 앞면과 뒤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갔으면 앞면에 뒷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뇌물을 줬는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선정된 거라면 뇌물을 줄 필요가 있는데 뇌물을 준 이유가 있겠죠. 뇌물을 준 이유가 있다면 그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준 사람들한테 일정한 뭔가 부정한 처사를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나 핵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은 뇌물공여 약속이라든지 현실로 뇌물을 준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녹취나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고 유동규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유동규 씨가 이 사업에 있어서 전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동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특히나 유동규 씨 기소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700억에 대해서 최근에 이 부분을 다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유동규 씨와 유동규 씨 쪽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을 주고자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집중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김만배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되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사회부에서 취재를 할 때 대형 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체포영장을 우리 공항에서 집행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를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사가 조금 미진했던가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남욱 변호사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 반면 그 반대되는 가설은 사실상 남욱 변호사가 이미 두 달 전쯤에 모든 재산까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돌연 출국을 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차까지 다 팔고 등등을 보게 되면 아예 안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귀국을 한 것은 이른바 플리바게닝에 대한 시도와 응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 것에 비례해서 형량을 상당 부분 감해 주거나 적용할 법조를 면죄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공식적인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남욱 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일단 지키고 이른바 그분에 관한 존재도 무엇인가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또 더군다나 이쪽 부동산 개발, 배임, 뇌물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국내 변호사 중에서 가장 실전적 지식이 아주 뛰어난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협조를 하게 되면 나에게 유리한 최종 양형이 예상이 된다. 적어도 이를테면 말이죠. 배임 혐의를 빼고 그다음에 내가 뇌물 공여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면 기껏해야 양형 3년 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암묵적인 공감이 검찰 측과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최근에 보인 행동 증거를 보게 되면 이를테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런 수백억 뇌물 혐의자와 다른 모습. 이를테면 기사들하고 커피를 한잔 할 수도 있다, 웃는다, 이런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가설에 힘을 실을 근거가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플리바게닝 제도,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 주고 뭔가 여유를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가설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일단 플리바게닝 제도,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 등이 있는데 먼저 플리바게닝 관련한 그래픽을 주십시오. 일단 현재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요 핵심 피의자인데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조사받는 데 편의를 얻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은 적시가 됐습니다. 3억 5200만 원 뇌물수수는 적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 남욱 변호사로 일단 지목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가 법정에 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남욱 변호사의 최근 모습을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유를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가 있거든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남욱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커피 한잔하겠다 이런 취지의 모습 보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김성훈] 저희가 남욱이라는 인물이 이 사업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맨 앞과 맨 뒤에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엄청한 수익을 이렇게 특히나 화천대유, 천화동인. 천화동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들어간 돈이 거의 없는데 엄청난 배당을 받았죠.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하는 이름에 남욱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민관 합동개발 전에도 민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자금을 해서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죠. 이 사업 전반을 설계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즉,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들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도 자신들이 하고 자신들한테 모든 것들을 맞춰서 짜서 민관합동개발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로서는 그런 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의 향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즉, 남욱은 이 사건에 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향방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대로 조작할 수 있는 영향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거는 남욱이 아까 플리바게닝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유죄로 인정하는데 처벌을 안 받을 유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유죄를 또 가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플리바게닝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형을 받지 않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배임과 관련된 남욱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배임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 주주 간 협약이 효가 됩니다. 민사적으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받은 모든 돈을 환수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임죄와 관련돼서는 배임 여부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함구를 하고 가면서 대신에 일부 자신의 공소시효가 지난 공여죄 부분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욱이 이 사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남욱이 하는 발언과 여러 가지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을 오히려 회피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성훈 변호사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 번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십시오. 일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내에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배임 혐의에서 빠지는 것, 그리고 죄를 일부 인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법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공소장에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을 때 배임 혐의가 일단 빠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물수수, 그러니까 돈을 준 것을 인정을 했는데 정작 남욱 변호사는 뇌물공여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님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그점을 남욱 변호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배임죄가 빠졌기 때문에 배임죄의 혐의로부터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뇌물죄가 남는 것인데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신 거죠. 뇌물공여했다고 기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신과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로 전혀 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 남아 있는 것이 혹시 예를 들면 김만배 씨의 700억 원 약속설. 이것과 같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테면 대질조사 또는 녹취록의 내용 등을 보면 그것은 남욱 변호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를테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법의 적용 자체를 사실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론을 진 것이 아닌가. 또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50억설, 30억설에 공여를 한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정영학 변호사가 마련한 녹취록이 부인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전혀 또 상관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유리한 그와 같은 용의자가, 용의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피의자의 신분에서는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저희가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놓고 관련된 분석을 해봤는데 유 전 본부장 입장을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수수나 그리고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까지 주요 핵심 인물 살펴봤는데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가 일정 부분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이 어떻게 보면 재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김성훈] 일단은 증거능력과 증거력 자체는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로 아예 사용할 수 없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녹음,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녹취록과 원본 파일이 상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는 있고요. 다만 그것을 신뢰해서 어떤 누군가의 혐의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는 이것은 증거력에 대한 거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원본 파일 자체가 훼손이 됐거나 이 녹취록 자체가 원본 파일과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자기가 없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청이라고 하거든요. 대화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김만배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일부러 허위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법상 제가 포함되어 있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듯이 정영학 회계사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성훈] 네, 대화자끼리 녹음이라면 증거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증거능력과 구분해야 되는 것이 그 증거를 보고 이 사람의 유죄를 판단할 것인가는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취록이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다퉈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웅혁] 네, 그 부분도 다퉈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불법 녹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독수독과 원칙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녹취를 하는 그 상태가 소위 특신 상태라고 하는, 이른바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녹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게 되면 이 녹취 전체가 오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이 됩니다. 이 점을 아마 김만배 씨 측 변호사는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녹음 테이프를 틀려고 했을 때 판사가 이것을 막았죠. 왜냐하면 특신상태에 있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녹취록에 독을 일부러 타놨다, 이 얘기는 녹취하는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녹취록에 나와 있는 상당수는 사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두 가지 예도 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분당 판교의 고급 빌라가 모 대법관 딸이 거주하기 위한 것이다. 그건 사실 모 대법관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것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 같고요. 또 이를테면 4억 원을 수표로 유동규 씨에게 줬다. 그럴 때 이 4억 원의 수표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한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 녹음 자체는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황적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의 입장을 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결국 요약하게 되면 지금 19개의 녹취록이 다 증거능력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한 법적 논쟁의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당사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관련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정영학 회계사까지 짚어봤고, 또 짚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남욱 변호사가 이 그분의 존재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뉘앙스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귀국 전에 JTBC 인터뷰에서는 김만배 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월 21일에는 그분이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 21일 검찰 조사에서는 녹취록 속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이번에 유동규 씨 공소장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남욱 변호사가 공소장을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책임을 다 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남욱 변호사가 그분과 관련돼서 하는 진술은 계속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지금의 진술이든 과거의 진술이든 크게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욱 변호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들을 토대로 그분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분명한 건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라는 명칭이 쓰여진 것은 있고 김만배 씨는 그런 말조차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 쓰여진 것 자체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끼리 이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사람에게 수백억 원 정도는 분배할 만큼의 결정적으로 이 사업 구조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역할을 한 사람으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혼돈스럽지만 이 4명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동의 이해,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핵심 인물에 대한 혐의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짚어봤고 다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배임이 빠져있어요. 이 배임이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게 배임을 뺐다는 것, 결국 뇌물로만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일련의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의 개발비리로 한정될 수가 있는데 배임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에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던 보다 윗선과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가 빠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공소장에 만약에 배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순간 이재명 시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논리적 긴박성에 부딪힌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시장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유동규 씨 공소장에 배임을 넣게 되면 배임에 관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지시, 관여, 누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일정한 시작을 공소장에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상당 부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말이죠.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로만 공소장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은 꼭 그런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실수사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것이 낫지,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소장에 이름을 적는 것은 상당 부분 부담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도 이를테면 시장실이라든가 시장 비서실은 5번, 6번에 이르러서야 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인정한 측근, 이를테면 정진상 그 당시의 실장의 이메일과 또는 이 시장의 이메일은 또 정보통신 부서에서 이메일 대상에서는 뺐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배임 자체를 덜어내는 것이 향후 수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편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혹시 여론이 조금 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시 배임에 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배임을 언급하는 순간 공범에 관한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아까 이재명 시장을 제외하고서라도 유동규 씨 별동대라고 불리는 전략팀 두 명이 정민용 변호사, 김민걸 회계사가 공모 지침을 아예 설계를 하고 심사에도 참여하고 또 주주 협약에도 참여를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배임의 의사가 농후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배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게 되면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던 김만배 씨도 배임에서 해소될 수 있고 또 남욱 씨도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와 같은 선택을 검찰이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정해봤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검찰은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를 주로 해서 재판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에 넘긴 이후에 다른 주요 피의자들, 다른 주요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진술을 바꿨을 경우에,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을 바꿨을 경우에 다시 유동규 전 본부장 이미 피고인 신분이 됐는데 다시 불러서 피의자 조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쓴 진술조사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일단 배임 혐의를 빼놓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수사를 한 뒤에 추가 기소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보강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배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적용됐던, 처음에 영장 청구 당시에 적용됐던 배임이라는 것은 배임은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야 성립이 되는데 바로 주주 간 협약, 도시개발 공모 지침 등입니다. 주최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고요, 당연히. 유동규 본부장이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공사가 했던 주주 간 협약이랑 지침과 계약 내용 자체에 있어서 배임을 적용하려면 이 계약 자체에 대한 승인권자들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밑의 실무자만 배임이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자는 배임이 아닌 구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관계에 대해서 엄밀한 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로는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인 진술 번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 향방이 여기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부분들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여기서 진술한 당사자들이 무슨 대단한 공익을 위해서 진술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로 배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한테 가장 끔찍한, 비극적인 일은 이게 배임이 돼서 무효가 돼서 받은 이익을 다시 다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의 진술을 쫓아가는 수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배임 부분의 혐의는 입증하기가 더 난망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돈의 흐름과 구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각 인사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뇌물을 나한테 3억 원을 일단 2주 안에 마련해달라, 공사 설립이나 이런 거 해 달라. 대장동 사업 너희가 선정될 수 있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최근에 이렇게 기여를 했으니까 700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특정 민간업자들한테 사전에 돈을 받고 사후에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배임적인 것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끝나게 된다면 사실 앞에 뇌물죄 관련된 부분들도 설득력이 굉장히 없어지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 입장문 다시 한 번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고요. 일단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이 결국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는 것, 배임 혐의가 있다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서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직자로 채용된 뒤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뇌물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배임한 적도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반면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물증을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검찰이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성남시장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사안에 이를테면 지방정치의 여러 가지 부패의 모습이, 의혹이 갖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지금도 진행 중인 법조 영역에서의 편파성, 또는 무엇인가 온당치 않은 연결고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권순일 대법관이 일정 부분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 왜 그 유명한 법조인들이 이와 같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그야말로 모여서 일정한 고문료를 받았는가 이 점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점인데 이에 못지않게 지금 이 정부에서 검찰을 개혁을 해 놨는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 또는 앞으로 뜰 태양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명운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압수수색은 이른바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그 본거지를 압수를 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건과 관련된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전 징후가 있었던 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언론이 얘기를 해 줘서 이 행방을 알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있어서 역시 많은 의문을 들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뜻을 과연 검찰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져보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저 역시 수사 의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한 집을 수색을 하면서 서재는 첫째 날, 둘째 날은 작은방을 했다가 3일 지나서 안방을 수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졌다는 거고요. 결국 이것과 관련돼서 워낙 정치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서로 이쪽 게이트다, 저쪽 게이트다 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토건적인 이익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건의 이익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어느 한 쪽에만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돈을 주거나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키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8000억에 달하는 이익을 지켜야겠죠, 어떻게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든 정치적이 지지를 동원하는 것이든 수사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것. 이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이것을 설계하고 선정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서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것들을 장악해서 민간적인 이익을 배불린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국민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또한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재명 지사 측 그리고 여당 쪽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성남시가 고정적으로 일정 부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정이익을 확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이 설계를 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배임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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