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소장 '뒷거래 정황' 적시…뇌물 명목은 변경

2021.10.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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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공소장 '뒷거래 정황' 적시…뇌물 명목은 변경 [뉴스리뷰] [앵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알려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과 뒷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대장동 개발 성사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구획 계획 등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3억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3억5천여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의 후배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 넣고 화천대유와의 협약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구체적인 전달 방법 4가지도 제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물증 없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과 녹취록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뇌물 제공과 수혜의 공범인 두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소장 내용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 측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례신도시 사업'이었던 뇌물 명목이 유 전 본부장 기소에선 '대장동 사업'으로 바뀌는가 하면, 김 씨의 조사 담당 검사가 두 번이나 바뀌고, 배임 혐의는 아예 기소도 못 하는 등 수사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02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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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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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01:50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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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도로 중앙분리대 밑 '엉금엉금'…깜짝 놀라게 한 '검은색' 01:08
    도로 중앙분리대 밑 '엉금엉금'…깜짝 놀라게 한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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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신규 확진 16,096명...오미크론 대유행 본격화 02:30
    신규 확진 16,096명...오미크론 대유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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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설날 수도권 등 눈·비 00:19
    [날씨]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설날 수도권 등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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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딱] 빙판 위에 버려졌던 강아지 '떡국이', 새 가족 만났다 01:20
    [뉴스딱] 빙판 위에 버려졌던 강아지 '떡국이', 새 가족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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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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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법원의 시간' 끝나가는 조국(종합) 02:18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법원의 시간' 끝나가는 조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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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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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6
    "지름 30㎝ 물줄기가 불길 제압"…대용량포 시스템 위력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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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국사태' 2년 5개월만에 정경심 유죄 확정…논란 종식될까 02:18
    '조국사태' 2년 5개월만에 정경심 유죄 확정…논란 종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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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전국 맑고 쌀쌀...설 연휴 춥고 설날엔 대설 00:53
    [날씨] 전국 맑고 쌀쌀...설 연휴 춥고 설날엔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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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톡톡] 오늘 대체로 맑고 쌀쌀…설 연휴 날씨 전망은?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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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설 연휴 몰려오는 관광객, 제주도는 방역 비상 02:44
    설 연휴 몰려오는 관광객, 제주도는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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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모바일 신분증 시대… 01:54
    [자막뉴스] 모바일 신분증 시대…"사용처·종류 늘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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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브리핑] 정부 09:15
    [브리핑] 정부 "3일부터 지정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처방-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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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귀성길 터미널·김포공항 등 선별검사소 운영...방역당국 '긴장' 03:29
    귀성길 터미널·김포공항 등 선별검사소 운영...방역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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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산 신규 확진자 8백 명대 급증...설 연휴 방역 '비상' 02:32
    부산 신규 확진자 8백 명대 급증...설 연휴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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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붕괴사고 현장 감리 01:50
    붕괴사고 현장 감리 "공법변경 구조검토 요구 현산 측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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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낮 동안 맑고 쌀쌀...설 연휴 춥고 설날엔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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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규 확진 16,096명 또 '최다'… 01:55
    신규 확진 16,096명 또 '최다'…"설 이동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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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감염자' 70%가 겪은 5가지 증상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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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내에도 유입?...'스텔스 오미크론'의 정체 01:11
    국내에도 유입?...'스텔스 오미크론'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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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라이브] 설 연휴, 오미크론 분수령...전파력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상륙?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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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코로나19 위중증 316명‥신규 확진 1만 6천96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316명‥신규 확진 1만 6천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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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설 당일 중부·호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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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로나19 신규 확진 16,096명...오미크론 대유행 본격화 02:23
    코로나19 신규 확진 16,096명...오미크론 대유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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