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욱 해서' 보복운전…'흉기 협박' 처벌 받는다

2021.10.24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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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도중 누가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랬으니까 하고 도로 위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데 법정에 가면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앞질렀다는 이유로…급추월, 긴 경적, 지연 운행, 가로막기, 결국 들이받기까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는 보복운전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좀 다릅니다. 난폭운전 대상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많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칼치기가 대표적이죠. 보복운전은 보복 대상이 특정됩니다. 법으로 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법에 명확히 하지 말란 걸 정했기 때문이죠. 보복운전은 어떨까요? [남중구/변호사 : 보복운전은 형법이 정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 네 가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게 됩니다.] 전부 앞에 특수가 붙네요? 다시 말해 칼 든 협박과 보복운전 위협을 똑같이 본다는 거죠. [남중구 / 변호사 : (칼로 하는 위협과 비교하면) 사람이 다칠 확률은 차로 위협할 때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보복운전은 기본이 '특수 협박'입니다. 상대 경적소리에 화가 난 A씨. 앞으로 끼어들어 멈췄다 섰다를 반복했죠. 이건 합의도 안되고, 형량도 높습니다. 이러다 차가 부서지면 '특수재물손괴'입니다. 또 특수가 붙죠.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추월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 범퍼를 망가트린 B씨. 사람이 다치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죠. 경적소리에 화가 난 C씨. 차를 세워 욕 하고 때리고… 이러고도 분이 안 풀려 급정거 사고도 냅니다. 상대 차가 망가진 건 물론, 전치 2주 상해도 입혔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집행유예부터 시작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면 직업을 잃겠죠. 보복운전은 혐의 여럿이 한번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조등을 끄고 달리던 차가 못 마땅했던 택시기사 D씨. 동료까지 불러 시속 150km로 차량을 둘러쌉니다. 차는 부서지고 사람까지 다쳤는데, 특수협박 등 7개 법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후회하고 뒤늦게 합의를 원해도 쉽지 않습니다. [박성현/변호사 :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합의 자체를 다른 범죄처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한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맞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흥분 상태인 상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박성현/변호사 : 도발에 응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드잡이질도 이뤄질 수 있고요.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상황에선 블랙박스, CCTV 증거를 꼭 챙겨두고, 영상 화질이 낮다면 상대차 번호를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유정배, 영상그래픽 : 한영주) 강현석 기자 , 공영수, 구영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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