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욱 해서' 보복운전…'흉기 협박' 처벌 받는다

2021.10.24 방영 조회수 19
정보 더보기
[앵커] 운전 도중 누가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랬으니까 하고 도로 위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데 법정에 가면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앞질렀다는 이유로…급추월, 긴 경적, 지연 운행, 가로막기, 결국 들이받기까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는 보복운전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좀 다릅니다. 난폭운전 대상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많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칼치기가 대표적이죠. 보복운전은 보복 대상이 특정됩니다. 법으로 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법에 명확히 하지 말란 걸 정했기 때문이죠. 보복운전은 어떨까요? [남중구/변호사 : 보복운전은 형법이 정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 네 가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게 됩니다.] 전부 앞에 특수가 붙네요? 다시 말해 칼 든 협박과 보복운전 위협을 똑같이 본다는 거죠. [남중구 / 변호사 : (칼로 하는 위협과 비교하면) 사람이 다칠 확률은 차로 위협할 때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보복운전은 기본이 '특수 협박'입니다. 상대 경적소리에 화가 난 A씨. 앞으로 끼어들어 멈췄다 섰다를 반복했죠. 이건 합의도 안되고, 형량도 높습니다. 이러다 차가 부서지면 '특수재물손괴'입니다. 또 특수가 붙죠.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추월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 범퍼를 망가트린 B씨. 사람이 다치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죠. 경적소리에 화가 난 C씨. 차를 세워 욕 하고 때리고… 이러고도 분이 안 풀려 급정거 사고도 냅니다. 상대 차가 망가진 건 물론, 전치 2주 상해도 입혔죠.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집행유예부터 시작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면 직업을 잃겠죠. 보복운전은 혐의 여럿이 한번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조등을 끄고 달리던 차가 못 마땅했던 택시기사 D씨. 동료까지 불러 시속 150km로 차량을 둘러쌉니다. 차는 부서지고 사람까지 다쳤는데, 특수협박 등 7개 법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후회하고 뒤늦게 합의를 원해도 쉽지 않습니다. [박성현/변호사 :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합의 자체를 다른 범죄처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한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맞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흥분 상태인 상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박성현/변호사 : 도발에 응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드잡이질도 이뤄질 수 있고요.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상황에선 블랙박스, CCTV 증거를 꼭 챙겨두고, 영상 화질이 낮다면 상대차 번호를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유정배, 영상그래픽 : 한영주) 강현석 기자 , 공영수, 구영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4 18

  • '드록신' 드로그바는 왜 WHO에 갔을까 01:23
    '드록신' 드로그바는 왜 WHO에 갔을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유류세 15% 인하 검토…내달 중순 적용될 듯 01:42
    정부, 유류세 15% 인하 검토…내달 중순 적용될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포폰 6000여개 개통도…전화금융사기 3022명 검거 00:28
    대포폰 6000여개 개통도…전화금융사기 3022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김 00:29
    성김 "한국과 종전선언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 모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영, 그리스 리그 데뷔전 13득점… 00:26
    이재영, 그리스 리그 데뷔전 13득점…"동료들 덕분"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맑고 일교차 큰 일요일…전국 낮 최고 20도 안팎 00:27
    [날씨] 맑고 일교차 큰 일요일…전국 낮 최고 20도 안팎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03:08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 잡은 이재명·이낙연 02:27
    손 잡은 이재명·이낙연 "정권 재창출"…지지자는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인으로 번진 '개 사과' 논란…윤석열·홍준표 난타전 02:35
    부인으로 번진 '개 사과' 논란…윤석열·홍준표 난타전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안철수 곧 출마 선언, 김동연 신당 깃발…'제3지대' 들썩 01:41
    안철수 곧 출마 선언, 김동연 신당 깃발…'제3지대' 들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생수병 사건' 쓰러진 직원 끝내 숨져…살인죄 적용 검토 01:35
    '생수병 사건' 쓰러진 직원 끝내 숨져…살인죄 적용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런법이] '욱 해서' 보복운전…'흉기 협박' 처벌 받는다 03:20
    [이런법이] '욱 해서' 보복운전…'흉기 협박' 처벌 받는다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휘발윳값 고공행진 02:03
    휘발윳값 고공행진 "부담"…유류세 내려도 적용은 한달 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04:38
    [백브리핑] "내 줄 잡아라" 홍준표·윤석열 영입 경쟁 '갈등'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똑똑! 경제] 탱크 포격, 케이팝 콘서트…확장현실 XR 시대 02:54
    [똑똑! 경제] 탱크 포격, 케이팝 콘서트…확장현실 XR 시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실밥도 못 뽑은 산모…코로나에 무력했던 산부인과 03:14
    [단독] 실밥도 못 뽑은 산모…코로나에 무력했던 산부인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걸어서 인터뷰ON] 송영길 03:30
    [걸어서 인터뷰ON] 송영길 "국민은 단순 복제정권 안 원해…이재명 후보가 받는다 해도 특검 불가능"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 맑고 쾌청한 가을하늘…당분간 비소식 없어 00:17
    [날씨] 월요일 맑고 쾌청한 가을하늘…당분간 비소식 없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00:21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조회수 584
    본문 링크 이동
  • 2 만취한 채 고속도로 역주행…아찔한 도주 행각까지 01:45
    만취한 채 고속도로 역주행…아찔한 도주 행각까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3 김해서 SUV·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쳐 00:19
    김해서 SUV·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쳐
    조회수 506
    본문 링크 이동
  • 4 03:40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마지막은 아니지? 아빠 미안해"
    조회수 300
    본문 링크 이동
  • 5 '택시 접촉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00:44
    '택시 접촉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02:0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조회수 170
    본문 링크 이동
  • 7 [블랙박스] ○○가 튀어나와서?…도로에 차도 없는데 졸지에 맞았다 02:17
    [블랙박스] ○○가 튀어나와서?…도로에 차도 없는데 졸지에 맞았다
    조회수 322
    본문 링크 이동
  • 8 '직장 괴롭힘'에 옮긴 부서에서도 상사가 2차 가해 01:55
    '직장 괴롭힘'에 옮긴 부서에서도 상사가 2차 가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여성 환자 강제추행한 인턴, 병원 옮겨 '근무 중' 02:01
    여성 환자 강제추행한 인턴, 병원 옮겨 '근무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먹는 치료제, 복용해보니 02:07
    먹는 치료제, 복용해보니 "입에 쓰지만 증상 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학원·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07
    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학원·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22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오늘보다 더 춥다 01:04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오늘보다 더 춥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택시 접촉사고 낸 美 외교관 00:33
    택시 접촉사고 낸 美 외교관 "면책특권 계속 행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 03:07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얼굴 안 나오면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 02:11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사망 6명·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생활날씨] 내일 출근길 맹추위 계속…빙판길 주의 01:25
    [생활날씨] 내일 출근길 맹추위 계속…빙판길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1:42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정상등교 안갯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02:11
    "먹는 약 39명 처방...대다수 호전, 부작용 신고 0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02:25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13
    "백신패스 해제됐는데 왜 막아요?"...정책과 판결 뒤엉킨 혼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01:58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02:07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4 김건희 03:22
    김건희 "조국·정경심 가만있었으면 구속 안 됐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당분간 강추위 계속…동쪽 대기 무척 건조 00:56
    [날씨] 당분간 강추위 계속…동쪽 대기 무척 건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파이널 A' 노리는 최용수 감독… 02:01
    '파이널 A' 노리는 최용수 감독…"시험대 올랐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34년 '밥퍼 봉사' 불법 논란… 01:36
    34년 '밥퍼 봉사' 불법 논란…"더 이상 안돼" vs "어려운 사람 배려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자영업자들 01:54
    자영업자들 "방역패스 풀면서 9시 영업제한 형평성 어긋"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대형마트·학원 등 13만 5천 곳 방역패스 적용 제외 02:02
    대형마트·학원 등 13만 5천 곳 방역패스 적용 제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아이파크' 거부 재건축 단지 확산…규탄 기자회견도 잇따라 01:45
    '아이파크' 거부 재건축 단지 확산…규탄 기자회견도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