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2021.10.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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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넣었던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두고도 뇌물 혐의의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부실수사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검은 뒷거래'를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엔, 지난 2012년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개발 사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유 전 본부장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며 3억 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민간 업자 신분이던 남 변호사가 과연 공사 설립에 도움을 줄 위치에 있었는지, 또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윗선' 등과의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유 전 본부장의 말만 믿고 뇌물을 줬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되긴 했지만, 이미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물증은 확보 못 한 채 특정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엔 정영학 녹취록과 함께, 남욱 변호사가 별도로 제출한 대화 녹취록 내용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학, 남욱 두 명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수사의 핵심인 '배임 혐의'에 관여된 주요 인물들이지만, 현재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엔 넣지 못했지만,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혐의 공소사실에도 물음표가 잇따르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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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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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24:19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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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26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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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6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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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00:28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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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01:40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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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00:19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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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2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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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5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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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38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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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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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1:58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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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6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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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4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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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00:15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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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8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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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40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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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0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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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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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5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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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3:00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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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2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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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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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대재앙의 마지노선" 경고...눈에 띄게 달라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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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6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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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5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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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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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6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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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2:59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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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7
    원희룡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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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39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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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5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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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6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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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7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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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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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2:00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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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2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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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4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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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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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5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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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8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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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00:32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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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00:26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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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00:52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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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건 출동 경찰 35% 출입 거절당해"...업무도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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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41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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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7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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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생태단절" vs "관광자원"...석호 가로지른 탐방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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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03:00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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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02:38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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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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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02:08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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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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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30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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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02:04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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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02:17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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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25:47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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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4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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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02:36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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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한낱 유한한 권력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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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례 강제추행" 악몽이 된 응급실…그 인턴 의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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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생활날씨] 내일 추위에 폭설까지…수도권 최대 7cm 눈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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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前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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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학생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백신 이상반응에 최대 5백만 원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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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이름 떼라"...현대산업개발 불매운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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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7㎝ 함박눈 예보…강원 영동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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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40억 뇌물수수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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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돈 받았나 묻자 01:07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돈 받았나 묻자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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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 줄줄이…일부러 강아지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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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내려오던 '루지' 뒤집혀‥7살 아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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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후 붕괴 현장 찾은 정몽규 "커다란 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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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6일 만에 현산 회장서 물러난 정몽규…사태 수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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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전 '앞 동'도 붕괴"‥경찰 진술 확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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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강한 추위...오후부터 밤사이 곳곳 눈 01:12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강한 추위...오후부터 밤사이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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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너무 어려워요"...발달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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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공모 전례없어" 檢 내부 반발...박범계 "알박기 인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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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장동 뇌물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01:55
    '대장동 뇌물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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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사고 막을 기회 여러번 놓쳤다…6개월전 경고만 따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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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등 방역패스 6곳 해제"...음악학원·식당·카페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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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부실시공' 수사 속도...현장 콘크리트 시료 채취 02:16
    '부실시공' 수사 속도...현장 콘크리트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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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8일째에도 성과는 없어...본격 수색 위한 준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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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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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남 거제 아주동 모델하우스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1:21
    경남 거제 아주동 모델하우스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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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월 18일 '뉴스 9' 클로징 00:10
    1월 1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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