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출동 경찰 35% 출입 거절당해"...업무도 과중

2021.10.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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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전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더라도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30%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권한이 적고 업무도 과중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년 전,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학대예방경찰관들은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학대예방경찰관인 박수정 경위는 자기가 징계받은 듯 뼈아팠습니다. [박수정 / 도봉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 어떤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제대로 지침대로 했더라도 뭔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진짜 밤잠을 못 이루거든요. 어쨌든 (현장 직원들) 사기도 너무나도 떨어졌고….] 마음을 다잡고 현장에 나가지만 좌절할 때가 잦습니다. 아동 학대자가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게 다반사지만,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학대예방경찰관에게도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순 불응이나 회피'로 현장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수정 / 도봉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 절차와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지켜지는 게 맞는지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 피해가 아동한테 갈 수도 있는 부분….] 이처럼 권한은 협소한데, 업무는 과합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학대예방경찰관은 737명, 경찰서 한곳에 두세 명 수준으로, 한 명당 아동 만 명을 담당합니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까지 이들의 몫이어서, 전체 학대예방경찰관의 85% 이상은 업무 부담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환 / 은평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 외근들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 후에 다시 또 그동안 못했던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현재 APO 인력만 가지고는 업무들을 다 소화하기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도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니어서, 최근 제도 내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원 위주로 내후년까지 학대예방경찰관을 260명 더 늘리고, 5년 장기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 강도도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충원이 시급합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의 피해 아동 보호 활동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9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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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이번 주 선선한 날씨 01:36
    [날씨] 내일도 쾌청한 가을...이번 주 선선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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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2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맡기로...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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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24:19
    이재명-이낙연 전격 회동...국민의힘 대선판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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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26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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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6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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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00:28
    두산 미란다, 최다 탈삼진...최동원 기록 37년 만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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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01:40
    가을꽃향기 물씬 '청송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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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00:19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하던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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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04:24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윤석열-홍준표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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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5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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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38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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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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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1:58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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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6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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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4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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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00:15
    충남 홍성 농공단지 김 공장 화재...5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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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8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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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40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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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0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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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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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5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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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3:00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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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2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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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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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대재앙의 마지노선" 경고...눈에 띄게 달라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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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6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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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5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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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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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02:46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 수락...이재명 대선체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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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02:59
    윤석열-홍준표, 감정 싸움 '격화'...원희룡 "이재명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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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7
    원희룡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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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02:39
    김동연, 신당 창당 닻 올렸다... 제 3지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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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5
    이준석 "安, 완주 안 할 것"...김종인 "11월 5일 이후 지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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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02:16
    檢, 휴일에도 김만배·남욱 소환...조만간 영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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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 02:37
    유동규 공소장 곳곳 '물음표'..."대가 관계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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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02:02
    확진자 3주 연속 감소세...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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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02:00
    다음 달 초 외식·체육 등 소비쿠폰 발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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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01:52
    '위드 코로나' 앞두고 가을 정취 따라 '산으로 들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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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02:14
    [단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목격한 여성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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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01:52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수동 스위치 작동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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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01:45
    제주 바다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 그물도 끊고 도망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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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00:28
    일가족 5명 탄 SUV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고 화재...자녀 2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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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00:32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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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00:26
    나이지리아에서 괴한들 교도소 습격...수감자 575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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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00:52
    '극적 무승부' 1위 지킨 삼성...'5연패 탈출' kt, 0.5게임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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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건 출동 경찰 35% 출입 거절당해"...업무도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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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02:41
    다시 만난 한미 북핵수석대표...성 김 "북, 도발 멈추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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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02:37
    종전선언 나아갈까...靑 "유럽 순방에서 실질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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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생태단절" vs "관광자원"...석호 가로지른 탐방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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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03:00
    2050년 용광로 사라진다...'탄소중립'에 산업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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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02:38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급증에...세제혜택은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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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 이렇게 줄여요"...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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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02:08
    중·러 합동 함대, 사상 첫 일본 열도 돌면서 무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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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전력 대란 중국, 북한에서도 전력 수입...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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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00:30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 인근 규모 6.5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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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02:04
    노회찬부터 '타다'까지...대한민국의 초상 담은 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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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02:17
    한 시대 풍미한 '양은'...세대 이어주는 '뉴트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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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25:47
    이재명-이낙연 협력 합의...野 난타전 속 제3지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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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01:04
    [날씨] 내일 아침부터 기온 오름세...맑고 선선한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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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영국 F-35B 어이없이 바다로 곤두박질…추락 영상 유출 01:58
    [영상] 영국 F-35B 어이없이 바다로 곤두박질…추락 영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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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1:18
    [단독] "왜 찍냐" 팬 때린 '징맨' 황철순…당시 폭행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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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02:07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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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불량한 오빠에게 성폭행"…AOA 출신 권민아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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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00:52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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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01:58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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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50
    "현 방역체제 유지 시 1월 말 확진자 수는..." 전문가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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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시내 병원 곳곳 집단 감염…폐쇄·공동격리 돌입 02:10
    서울시내 병원 곳곳 집단 감염…폐쇄·공동격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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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당국 02:32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당국 "접촉자 추적 조사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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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01:43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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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03:08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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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끝까지판다] 02:41
    [끝까지판다] "용돈 줄 테니 데려와"…비서 뽑는다더니 외모 평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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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추운 밤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 02:15
    추운 밤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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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접촉자 2명 5일후에야 확진(종합2보) 02:32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접촉자 2명 5일후에야 확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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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변이 우려' 정부, 입국금지국 확대·입국자 전원 격리 검토 01:41
    '변이 우려' 정부, 입국금지국 확대·입국자 전원 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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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함께 온 45명 중 1명 '델타' 확진 01:57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함께 온 45명 중 1명 '델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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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일본, 2명째 오미크론…한국 '의심자' 4명 오늘 밤 결과 02:21
    일본, 2명째 오미크론…한국 '의심자' 4명 오늘 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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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 01:55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50억 클럽 실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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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끌 인터뷰]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영향은? 12:45
    [영끌 인터뷰]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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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일 날씨 더 추워져…빙판길 안전사고 유의 01:23
    [날씨] 내일 날씨 더 추워져…빙판길 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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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M] 경기도 양주 자동차전용도로서 3중 추돌 사고‥2명 부상 00:43
    [영상M] 경기도 양주 자동차전용도로서 3중 추돌 사고‥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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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내일도 추위 절정...지방 곳곳 빗방울 00:59
    [날씨] 내일도 추위 절정...지방 곳곳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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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영장심사 01:03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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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장동 뒷돈·황무성 사직 강요' 유한기 소환 00:39
    '대장동 뒷돈·황무성 사직 강요' 유한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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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 02:11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50억 클럽 실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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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충남 서부 지역에 대청댐 물 공급...고질적인 '갈증' 해소될 듯 02:14
    충남 서부 지역에 대청댐 물 공급...고질적인 '갈증'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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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비수도권 감염 확산...충청 지역 병상 확보 '비상' 02:03
    비수도권 감염 확산...충청 지역 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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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몰래 변론'에 '뒷돈' 의혹...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 파문 02:08
    '몰래 변론'에 '뒷돈' 의혹...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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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49
    "정부가 '동일집단 격리' 남발"...국가 상대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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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02:30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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