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흥행 계기로 망사용료 법 개정 가속화

2021.10.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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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역대급 흥행을 하면서 이 회사가 국내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내 기업과 경쟁 서비스들도 넷플릭스를 협공하려고 공동 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다. [연합뉴스TV 제공] ◇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과기부 "적극 협조" 25일 국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공정경쟁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망 사용료 법제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감 현장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감 질의에서 지적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5일 국감 현장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서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액 4천154억원 중 77%인 3천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을 낮춤으로써 지난해 법인세를 21억여원만 냈다고 5일 지적했다. "이 작품(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은 어디에 있느냐, 외주 제작자와의 상생 가이드라인은 있느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5일),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데 큰 돈은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12일)는 등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지난 18일 주례회동에서 만나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하며 이런 논의에 힘을 실은 점도 주목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카카오[035720] "넷플릭스가 플랫폼보다 나빠", 디즈니 "선량한 기업시민 되겠다" 국내 업계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 및 계약관행 등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21일 국감장에 나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에 대해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화살을 돌렸다. 최근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패소에도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다음 달 12일 국내 서비스를 앞둔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달리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 사업총괄은 최근 미디어데이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디즈니가 갖고 있는 철학은 선량한 기업 시민이 되자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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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 첫 강제 신병 확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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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먹통' 보상 이뤄질까…피해현황 조사중 01:30
    [KT 장애] '먹통' 보상 이뤄질까…피해현황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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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3:20
    野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달나라 대통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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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과 1대1 vs 4지선다…野 또 '룰의 전쟁' 01:26
    [영상] 이재명과 1대1 vs 4지선다…野 또 '룰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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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아현화재 3년후 이번엔 전국 마비…망 관리 부실 비판 01:30
    [KT 장애] 아현화재 3년후 이번엔 전국 마비…망 관리 부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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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어지는 미중 대만 갈등…'하나의 중국' 접점 난항 01:36
    깊어지는 미중 대만 갈등…'하나의 중국' 접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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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목줄 문제로 다투던 견주…개 풀어 이웃 2명 상해 00:54
    반려견 목줄 문제로 다투던 견주…개 풀어 이웃 2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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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측 02:01
    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경선 이유로 출석 종용…구속영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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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01:30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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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02:15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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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01:26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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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26
    김종인 "대장동, 국민은 이미 판단…'이재명 책임' 여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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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경찰 01:30
    [KT 장애] 경찰 "KT 네트워크 장애, 범죄 혐의 못 찾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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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5
    이재명 "확정이익 공모지침서 보고?…내가 '확정'으로 정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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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26
    野 "국민 상실감 커져" 특검 요청에 문대통령 끄덕이며 듣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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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01:48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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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02:01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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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00:47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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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00:47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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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01:30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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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01:30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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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01:30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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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해명 오락가락(종합)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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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04:03
    [연통TV] "내 깐부가 되어줘"…CPTPP 가입 경쟁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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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4
    [영상] "핼러윈 기다렸는데 어떡해"…美·유럽 학교들 '오겜' 분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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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청 떠나며 "맡긴 일 다 못해 아쉽고 도민께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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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02:01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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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02:02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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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보기 흉한 부창부수"…'소시오패스·개 사과' 野 맹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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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03:20
    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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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02:01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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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당내 결속 다지며 광폭행보 시동(종합) 02:15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당내 결속 다지며 광폭행보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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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02:01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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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동산 언급 줄이고 '성과' 띄운 文…野 03:20
    정치·부동산 언급 줄이고 '성과' 띄운 文…野 "자화자찬" 맹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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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00:56
    [영상] "이 폭발 실화?"…통가 해저화산 분출에 전 세계가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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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통가 화산 천리안위성에…3만6천㎞ 상공서 '버섯 화산재' 포착 01:15
    [영상] 통가 화산 천리안위성에…3만6천㎞ 상공서 '버섯 화산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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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파킨슨병 정복하나...국내 업체 '1조원 대' 기술 개발 01:50
    [자막뉴스] 파킨슨병 정복하나...국내 업체 '1조원 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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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건희 통화' 유튜브 공개 금지될까…오늘 가처분 심문 03:01
    '김건희 통화' 유튜브 공개 금지될까…오늘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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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파킨슨병 완치 한 발짝...1조2천억 원대 기술 수출 02:05
    파킨슨병 완치 한 발짝...1조2천억 원대 기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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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 해양대기국, 통가 해저화산 분출 위성영상 공개 02:01
    미 해양대기국, 통가 해저화산 분출 위성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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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02:15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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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밴드 형태의 장치 5분만 쓰면 '치매' 판별 02:07
    [자막뉴스] 밴드 형태의 장치 5분만 쓰면 '치매'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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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02:14
    5분 뇌파로 치매 판별...이전 단계 판별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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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이준석과 e스포츠 경기장 찾은 윤석열, '롤챔스' 직관 소감은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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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군인 조롱' 위문편지 시끌…한쪽선 편지쓰기 강요 논란 01:45
    '군인 조롱' 위문편지 시끌…한쪽선 편지쓰기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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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코로나 먹는 치료제에 에이즈 치료제가 포함된 이유는?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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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엠빅뉴스]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이 뛴다..미국서 세계 최초 이식 수술 04:01
    [엠빅뉴스]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이 뛴다..미국서 세계 최초 이식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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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갈라파고스 화산 폭발…"귀한 몸 분홍 이구아나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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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네이버·카카오, 새해 시총 15조원 증발…긴축 등 리스크 부각(종합) 01:18
    네이버·카카오, 새해 시총 15조원 증발…긴축 등 리스크 부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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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뛴다…미국서 첫 이식 수술(종합2보) 01:13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뛴다…미국서 첫 이식 수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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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돼지 심장, 사람의 장기 대체할까…미국서 최초 이식수술 01:13
    [영상] 돼지 심장, 사람의 장기 대체할까…미국서 최초 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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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미 연구팀, 유전자 조작 돼지심장 첫 인체 이식…사흘째 회복중(종합) 01:13
    미 연구팀, 유전자 조작 돼지심장 첫 인체 이식…사흘째 회복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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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아이디어 돋보이는 학생 창업기업, CES에서 빛났다 02:26
    아이디어 돋보이는 학생 창업기업, CES에서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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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카카오 노조 01:48
    카카오 노조 "페이 임원 지분 매각, 구성원 상실감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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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대표내정자 사퇴(종합2보) 01:48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대표내정자 사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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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사퇴(종합) 01:48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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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사퇴(1보) 01:48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사퇴(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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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 01:52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촉각으로 음정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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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02:06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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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02:08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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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카레이서 없는 레이싱...CES에서 열린 자율주행 대회 02:10
    카레이서 없는 레이싱...CES에서 열린 자율주행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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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 01:55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촉각으로 음정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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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반려견 얼굴인식·AI 은행원...연구소에서 태어난 기술 CES에 오다 02:29
    반려견 얼굴인식·AI 은행원...연구소에서 태어난 기술 CES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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