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특가법으로 가중 처벌"

2021.10.25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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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승차와 하차를 위해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버스 안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중에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저녁 6시 반 쯤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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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완전한 일상·경제 회복 최선"‥여 '박수' 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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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20만 명 부산 최대 성매매‥법원 공무원이 자금책 01:52
    회원 20만 명 부산 최대 성매매‥법원 공무원이 자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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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로 금 팔았을 뿐인데‥ 02:07
    중고로 금 팔았을 뿐인데‥"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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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10억대 매물이 자존심 구긴다"‥해운대 아파트 호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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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에 잘 안 보이는 구명 뗏목‥기준 미달 무더기 적발 02:18
    밤에 잘 안 보이는 구명 뗏목‥기준 미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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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고향 주민들 5.18 묘지 참배‥ 01:58
    전두환 고향 주민들 5.18 묘지 참배‥"尹 광주 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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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주인 없었다고?‥ 02:09
    독도 주인 없었다고?‥"조선 어민들 울릉도·독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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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드윈 쏜 총탄에 제작진 사망‥ 02:19
    볼드윈 쏜 총탄에 제작진 사망‥"CG로 충분, 총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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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뒤에도 눈이 달렸나? 내 전갈킥이 최고!' 01:06
    [톱플레이] '뒤에도 눈이 달렸나? 내 전갈킥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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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모란트의 환상적인 더블클러치 00:25
    [스포츠 영상] 모란트의 환상적인 더블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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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가시거리 최소 50m…서쪽, 미세먼지 일시 '나쁨' 01:19
    [날씨] 출근길, 가시거리 최소 50m…서쪽, 미세먼지 일시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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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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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앞으로는 머리만 봐서는 병사·간부 구분 못 합니다 03:22
    [엠빅뉴스] 앞으로는 머리만 봐서는 병사·간부 구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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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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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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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21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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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곳곳 비 '오락가락'…공기질 '매우 나쁨' 주의 01:08
    [날씨] 전국 곳곳 비 '오락가락'…공기질 '매우 나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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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프라임] 내일 올봄 최악의 황사…전국 공기질 '매우 나쁨' 13:53
    [뉴스프라임] 내일 올봄 최악의 황사…전국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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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월 28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8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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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01:40
    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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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01:50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매일 가슴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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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01:33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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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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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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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02:08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정부-의료계 서로 날 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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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의대 배정 심사에 지자체 간부가?‥'깜깜이 배정' 논란 02:37
    [단독] 의대 배정 심사에 지자체 간부가?‥'깜깜이 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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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02:0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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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02:11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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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만에 파업 치달은 이유는?‥"20년 버스 준공영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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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중부 비 조금…큰 일교차,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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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버스 총파업' 버스 없는 11시간, 출근길 시민들 '발 동동' 02:39
    '서울 버스 총파업' 버스 없는 11시간, 출근길 시민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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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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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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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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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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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폰 저절로 꺼져요"…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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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복지 사각' 60대 고독사…'기초수급'도 못 받은 이유는 01:36
    [단독] '복지 사각' 60대 고독사…'기초수급'도 못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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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보는Y] 03:19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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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02:01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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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재 01:56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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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00:5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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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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