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미중 대만 갈등…'하나의 중국' 접점 난항

2021.10.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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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워싱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ok@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미중은 1970년대 수교 과정에서부터 합의를 이뤘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것이 파기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미국과, 그에 반발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 사이의 간극이 점차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와 미국 주재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양국 외교부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화상 포럼을 두고도 미중간에 신경전이 빚어졌다. 미 국무부는 포럼에서 보건, 환경, 기후변화, 개발원조, 기술표준, 경제협력 등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의 유엔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미국 측 참석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에 관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중국의 유엔 가입시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거론하며 발끈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23일 대변인을 통해 "유엔은 주권국가로 구성된 정부간 국제기구"라며 "유엔헌장 제4조는 주권국가만이 유엔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는 결의 2758호를 통과시켰고 유엔 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모든 법적 권리가 회복되었으며 유엔과 그 산하 기관은 대만 당국의 대표를 추방했다"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로서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중국의 유엔 가입(중국에서는 유엔 합법지위 회복으로 표현)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행한 영상 연설에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누차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흔들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매체에 보도됐지만 최근 미국의 대만 접근은 중국으로부터 '원칙 변경 시도'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총 7억5천만달러 어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고, 최근 20여명 규모의 미 특수부대가 1년 이상 비밀리에 대만 육군의 일부 부대를 훈련시켰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관계법(미중수교후에도 미국은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미국 법률) 사이에서 최근 미국의 행보는 후자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행보와 관련해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의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에 잘 드러났다.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만, 대만 문제에서 현상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하는 것 역시 옳다며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정당화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에서 벌이는 중국 공군의 고강도 무력시위 등을 볼때 중국이 수교 당시 약속한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인식인 것이다. ◇갈등 이면엔 미중 패권경쟁 속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존재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KJ-500 조기 경보기 [타이베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 국방부가 지난 6월 16일 공개한 중국 KJ-500 조기경보기 사진. 대만 국방부는 전날 J-16 전투기 14대, J-11 전투기 6대, H-6 폭격기 4대, KJ-500 조기경보기 2대, Y-8 전자전기 1대, Y-8 대잠기 1대 등 총 28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jsmoon@yna.co.kr 관측통들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의 배경에는 대만이 갖는 실질적인 안보·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이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과감한 탈 중국 행보 등이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와 군사 등 다방면에 걸친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만에 걸린 전략적 이해관계가 커짐에 따라 오랫동안 '현상유지'에 만족해온 미중의 호흡도 가빠졌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상황은 미국에 중국과의 태평양 대치선이 대만의 동쪽 해안으로 성큼 다가옴을 의미하며, 중국에는 서태평양 제해권에서 결정적인 교두보가 마련됨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군사안보적 의미 뿐 아니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 대만이 가진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가치까지 더해졌다. 또 내년 가을 당대회를 계기로 국가주석(5년 임기) 3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시 주석은 자신을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과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반열에 올릴 업적 차원에서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동하며 동맹국을 규합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 관련 현상 변경을 용인할 경우 자신들의 세계 전략 자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미중은 연내에 영상으로 개최하기로 한 바이든-시진핑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서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현상(status quo)'과 마지노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수교 이래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에 대한 상호 인식 또는 해석의 차이를 점검하고, 합의점을 찾는 모색이 최고위급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만해협은 그야말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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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원격수업 접속 오류-전국 7천700개 학교 인터넷도 '먹통' 01:30
    [KT 장애] 원격수업 접속 오류-전국 7천700개 학교 인터넷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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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업 초반 등장하는 이재명·정진상 역할은(종합) 02:15
    대장동 사업 초반 등장하는 이재명·정진상 역할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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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KT 인터넷 장애로 피해 속출… 01:30
    [영상] KT 인터넷 장애로 피해 속출…"설정 오류 따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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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견주 술주정에 주민들 벌벌…맹견에 물려 2명 다쳐 00:54
    [영상] 견주 술주정에 주민들 벌벌…맹견에 물려 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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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 떠나며 '대장동 지우기'…본선 걸림돌 제거 시도 02:15
    이재명, 경기도 떠나며 '대장동 지우기'…본선 걸림돌 제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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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증권사 HTS·MTS 1시간 먹통…신용카드 결제안돼(종합) 01:30
    [KT 장애] 증권사 HTS·MTS 1시간 먹통…신용카드 결제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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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브길 달리던 탑차서 맥주 100박스 와르르…1시간 도로정체 00:58
    커브길 달리던 탑차서 맥주 100박스 와르르…1시간 도로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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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15
    원희룡 "대장동 국민조사단·범죄수익 환수운동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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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수처 첫 강제 신병 확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02:01
    [영상] 공수처 첫 강제 신병 확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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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먹통' 보상 이뤄질까…피해현황 조사중 01:30
    [KT 장애] '먹통' 보상 이뤄질까…피해현황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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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3:20
    野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달나라 대통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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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과 1대1 vs 4지선다…野 또 '룰의 전쟁' 01:26
    [영상] 이재명과 1대1 vs 4지선다…野 또 '룰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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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아현화재 3년후 이번엔 전국 마비…망 관리 부실 비판 01:30
    [KT 장애] 아현화재 3년후 이번엔 전국 마비…망 관리 부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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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어지는 미중 대만 갈등…'하나의 중국' 접점 난항 01:36
    깊어지는 미중 대만 갈등…'하나의 중국' 접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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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목줄 문제로 다투던 견주…개 풀어 이웃 2명 상해 00:54
    반려견 목줄 문제로 다투던 견주…개 풀어 이웃 2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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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측 02:01
    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경선 이유로 출석 종용…구속영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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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01:30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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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02:15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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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01:26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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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양들은 축제중…코로나19 2년만에 다닥다닥 도심 행진 02:17
    [영상] 양들은 축제중…코로나19 2년만에 다닥다닥 도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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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26
    김종인 "대장동, 국민은 이미 판단…'이재명 책임' 여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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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경찰 01:30
    [KT 장애] 경찰 "KT 네트워크 장애, 범죄 혐의 못 찾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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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5
    이재명 "확정이익 공모지침서 보고?…내가 '확정'으로 정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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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26
    野 "국민 상실감 커져" 특검 요청에 문대통령 끄덕이며 듣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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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01:48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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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02:01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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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00:47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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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00:47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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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01:30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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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01:30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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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01:30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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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해명 오락가락(종합) 01:30
    [KT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해명 오락가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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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04:03
    [연통TV] "내 깐부가 되어줘"…CPTPP 가입 경쟁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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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4
    [영상] "핼러윈 기다렸는데 어떡해"…美·유럽 학교들 '오겜' 분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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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도청 떠나며 02:15
    이재명, 도청 떠나며 "맡긴 일 다 못해 아쉽고 도민께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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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02:01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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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02:02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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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보기 흉한 부창부수"…'소시오패스·개 사과' 野 맹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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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03:20
    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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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02:01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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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당내 결속 다지며 광폭행보 시동(종합) 02:15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당내 결속 다지며 광폭행보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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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02:01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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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동산 언급 줄이고 '성과' 띄운 文…野 03:20
    정치·부동산 언급 줄이고 '성과' 띄운 文…野 "자화자찬" 맹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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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목에서 사탕이 쑥…딸 구해낸 아빠의 기술 01:29
    [영상] 목에서 사탕이 쑥…딸 구해낸 아빠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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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남태평양 통가, 해저 화산 분출에 쓰나미 경보...주민 대피 00:40
    남태평양 통가, 해저 화산 분출에 쓰나미 경보...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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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본 00:26
    일본 "최대 3m 쓰나미 경보"…전국 23만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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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영국 여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차남 군 직함 박탈 01:20
    [영상] 영국 여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차남 군 직함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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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남태평양 해저화산 분출 후 일본에 쓰나미…23만명에 피난지시(종합3보) 01:37
    남태평양 해저화산 분출 후 일본에 쓰나미…23만명에 피난지시(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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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슈톡] 국립공원서 호랑이 잡아 고기 구운 태국 주민들 01:08
    [이슈톡] 국립공원서 호랑이 잡아 고기 구운 태국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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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돼지심장 이식자, 알고보니 흉악범… 01:31
    돼지심장 이식자, 알고보니 흉악범…"살 기회 왜 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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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생 역전' 호날두 여친 인생 스토리, 다큐로 공개 01:21
    '인생 역전' 호날두 여친 인생 스토리, 다큐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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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슈톡] 중국 KFC 인형 모으려고‥먹지 않고 치킨 버려 01:24
    [이슈톡] 중국 KFC 인형 모으려고‥먹지 않고 치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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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지하철 역에서 떠밀려 추락한 두 여성의 엇갈린 운명 01:11
    [영상] 지하철 역에서 떠밀려 추락한 두 여성의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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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37
    "'해저화산 폭발 쓰나미' 통가 큰 피해…인명피해 보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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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 분출로 쓰나미 확인된 일본…초긴장 01:37
    [영상]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 분출로 쓰나미 확인된 일본…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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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00:43
    美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계 여성 떠밀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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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해저화산 폭발 쓰나미' 일본·통가 피해…경보 해제 02:48
    '해저화산 폭발 쓰나미' 일본·통가 피해…경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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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중국 군용기 10대 대만방공구역 무력시위…새해 최대 규모 01:44
    [영상] 중국 군용기 10대 대만방공구역 무력시위…새해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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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日 동부 곳곳에서 쓰나미 관측... 01:38
    日 동부 곳곳에서 쓰나미 관측..."최대 3m 쓰나미 가능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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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국인이 세운 대학, 캄보디아 지역 사회에 교육으로 희망을 심는다! 04:22
    한국인이 세운 대학, 캄보디아 지역 사회에 교육으로 희망을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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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바닥에 닿는 순간 '펑'…차에서 내리던 택배물품 대폭발 01:37
    [영상] 바닥에 닿는 순간 '펑'…차에서 내리던 택배물품 대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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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대만 공군 최신형 F-16V 전투기 해상 추락…조종사 실종 03:19
    [영상] 대만 공군 최신형 F-16V 전투기 해상 추락…조종사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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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27
    "성적 안 올라" 일본 명문고 학생, 도쿄대서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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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남태평양 해저화산 폭발…일본 한밤 중 '쓰나미 경보' 01:31
    남태평양 해저화산 폭발…일본 한밤 중 '쓰나미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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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01:42
    北 화물 열차, 中 단둥 도착...북중 국경 2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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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03:01
    北 열차 오늘 중국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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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일본기상청, 남태평양 화산 분화 쓰나미 특보 모두 해제 01:37
    일본기상청, 남태평양 화산 분화 쓰나미 특보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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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일본기상청, 해저화산 분화 쓰나미 엉터리 예측 '망신' 01:37
    일본기상청, 해저화산 분화 쓰나미 엉터리 예측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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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탈레반 00:28
    탈레반 "3월 말부터 모든 여학생 등교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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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미 유대교 예배당서 인질극…인질 무사, 범인은 사망 00:39
    미 유대교 예배당서 인질극…인질 무사, 범인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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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베이징서 오미크론 확진자…동계올림픽 방역 '빨간불' 01:49
    베이징서 오미크론 확진자…동계올림픽 방역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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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北 화물 열차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00:31
    北 화물 열차 단둥 도착...中 화물 싣고 내일 북한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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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북 소식통 00:49
    대북 소식통 "북한 화물열차 중국 단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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