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2021.10.25 방영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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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말없이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9.16 mtkht@yna.co.kr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사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손 전 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이 늦어지면서 공수처로서도 더는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정국에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중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는 사건의 '키맨'들이 속속 조사를 받는 반면 또 다른 축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약 두 달가량 진행돼 온 수사의 성과가 일부 담긴 것이기도 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손준성에 '압박 카드'…수사 지연 부담 느낀 듯 공수처는 25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공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수처는 대검과 미래통합당 측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 전 정책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은 작년 4월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메시지에도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공수처는 최근 손 전 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업무와 손 검사의 지시 과정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은 협의로 정해진 출석일이 다가오기 직전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반복해서 출석 일정을 늦췄다. 이달 20일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사전에 약속한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은 결국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법과 원칙이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제 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질의 받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PPT 화면을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사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내달 5일 최종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고, 공수처가 언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므로 조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월 내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고발장 작성에 대검 개입 의혹' 증거 찾았나…영장 기각 땐 동력 상실 공수처가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두고 이미 손 전 정책관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받았다는 메시지의 '손준성 보냄'도 손 전 정책관이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물증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 역시 공수처가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준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각 결정에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수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척이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고발장 작성 경위를 파악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에 언급된 유튜브 채널을 사건 당시 모니터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결국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손 전 정책관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대검의 고발 사주 개입 의혹 수사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고, 기각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또 한 번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대신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주 고발 사주 수사팀에 수사기획담당관실 검사 1명과 수사관들도 추가로 투입했다. acui7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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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업 초반 등장하는 이재명·정진상 역할은(종합) 02:15
    대장동 사업 초반 등장하는 이재명·정진상 역할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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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KT 인터넷 장애로 피해 속출… 01:30
    [영상] KT 인터넷 장애로 피해 속출…"설정 오류 따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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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견주 술주정에 주민들 벌벌…맹견에 물려 2명 다쳐 00:54
    [영상] 견주 술주정에 주민들 벌벌…맹견에 물려 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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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 떠나며 '대장동 지우기'…본선 걸림돌 제거 시도 02:15
    이재명, 경기도 떠나며 '대장동 지우기'…본선 걸림돌 제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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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증권사 HTS·MTS 1시간 먹통…신용카드 결제안돼(종합) 01:30
    [KT 장애] 증권사 HTS·MTS 1시간 먹통…신용카드 결제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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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브길 달리던 탑차서 맥주 100박스 와르르…1시간 도로정체 00:58
    커브길 달리던 탑차서 맥주 100박스 와르르…1시간 도로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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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2:15
    원희룡 "대장동 국민조사단·범죄수익 환수운동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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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공수처 첫 강제 신병 확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02:01
    [영상] 공수처 첫 강제 신병 확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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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먹통' 보상 이뤄질까…피해현황 조사중 01:30
    [KT 장애] '먹통' 보상 이뤄질까…피해현황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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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3:20
    野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달나라 대통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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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과 1대1 vs 4지선다…野 또 '룰의 전쟁' 01:26
    [영상] 이재명과 1대1 vs 4지선다…野 또 '룰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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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아현화재 3년후 이번엔 전국 마비…망 관리 부실 비판 01:30
    [KT 장애] 아현화재 3년후 이번엔 전국 마비…망 관리 부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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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어지는 미중 대만 갈등…'하나의 중국' 접점 난항 01:36
    깊어지는 미중 대만 갈등…'하나의 중국' 접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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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목줄 문제로 다투던 견주…개 풀어 이웃 2명 상해 00:54
    반려견 목줄 문제로 다투던 견주…개 풀어 이웃 2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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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측 02:01
    손준성 측 "공수처, 대선경선 이유로 출석 종용…구속영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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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01:30
    [KT 장애] 구현모 대표 'AI 시대' 선언한 날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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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02:15
    [2보]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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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01:26
    '생수병 사건' 피의자, 타회사 명의로 독극물 구매…살인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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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양들은 축제중…코로나19 2년만에 다닥다닥 도심 행진 02:17
    [영상] 양들은 축제중…코로나19 2년만에 다닥다닥 도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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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26
    김종인 "대장동, 국민은 이미 판단…'이재명 책임' 여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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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경찰 01:30
    [KT 장애] 경찰 "KT 네트워크 장애, 범죄 혐의 못 찾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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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5
    이재명 "확정이익 공모지침서 보고?…내가 '확정'으로 정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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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26
    野 "국민 상실감 커져" 특검 요청에 문대통령 끄덕이며 듣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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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01:48
    [영상] 중국 첫 1만t급 해양순시선 취역…해상 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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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02:01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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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00:47
    실수로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편의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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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00:47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전면 폐지…이르면 내달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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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01:30
    KT 초유의 전국망 마비…경로설정 오류 탓(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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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01:30
    [KT 장애] 게임업체들 고객 공지 등 빠른 대응…아이템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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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01:30
    [연합시론] KT 먹통사태 왜 일어났나, 기간통신망관리 더욱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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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해명 오락가락(종합) 01:30
    [KT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해명 오락가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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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04:03
    [연통TV] "내 깐부가 되어줘"…CPTPP 가입 경쟁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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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24
    [영상] "핼러윈 기다렸는데 어떡해"…美·유럽 학교들 '오겜' 분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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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도청 떠나며 02:15
    이재명, 도청 떠나며 "맡긴 일 다 못해 아쉽고 도민께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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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02:01
    尹측 '손준성 영장청구'에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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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02:02
    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자료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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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보기 흉한 부창부수"…'소시오패스·개 사과' 野 맹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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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03:20
    부동산 '죽비 맞았다'던 문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원론적 언급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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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02:01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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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당내 결속 다지며 광폭행보 시동(종합) 02:15
    지사직 내려놓은 이재명, 당내 결속 다지며 광폭행보 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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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02:01
    소환 없이 손준성 영장…공수처,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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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동산 언급 줄이고 '성과' 띄운 文…野 03:20
    정치·부동산 언급 줄이고 '성과' 띄운 文…野 "자화자찬" 맹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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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단체 00:43
    시민단체 "오세훈 '시민단체 1조 원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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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03:15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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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틀간 2명 살해한 살인범, 절도로 재판받던 중 범행 01:20
    이틀간 2명 살해한 살인범, 절도로 재판받던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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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18살 소년으로 돌아온 아들…부둥켜안는 순간 참았던 오열이 03:13
    [영상] 18살 소년으로 돌아온 아들…부둥켜안는 순간 참았던 오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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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초록불에 뛴 11살, '신호등 무시 우회전' 트럭이 덮쳤다 01:47
    초록불에 뛴 11살, '신호등 무시 우회전' 트럭이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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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5
    "엄마가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 이튿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공범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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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위중증 환자 계속 느는데…턱없이 부족한 병상에 '고통' 02:11
    위중증 환자 계속 느는데…턱없이 부족한 병상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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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포근하지만 공기 탁해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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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굿모닝] 정기국회 마지막 날...내년부터 20만 원 선물 가능 02:15
    [굿모닝] 정기국회 마지막 날...내년부터 20만 원 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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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49
    "폐업합니다" 렌터카 예약금 '먹튀'에 배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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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골프장'·'기독교 언론사' 대표 아들‥불법 촬영물 62개 03:10
    [단독] '골프장'·'기독교 언론사' 대표 아들‥불법 촬영물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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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02:34
    [단독] "방역 고삐 더 죄야" 목소리 속…또 병상 대기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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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2:19
    정부 "신규확진 1만명까지는 대비…중환자 1∼2주 안에 줄여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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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틀간 2명 살해한 살인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01:20
    이틀간 2명 살해한 살인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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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딱] 치킨 위 퍼지는 담배 연기…조리 중에 담배 뻑뻑 '경악' 01:44
    [뉴스딱] 치킨 위 퍼지는 담배 연기…조리 중에 담배 뻑뻑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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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딱] 01:40
    [뉴스딱] "이 한국인 부부 아는 분…" 히딩크가 애타게 찾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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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기남부청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 공흥지구 직접 수사 00:44
    경기남부청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 공흥지구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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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4
    "완전 요물" 추행 신고했더니 "피해자가 왜 이리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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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직원 추행 의혹' 경찰 수사 00:40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직원 추행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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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택시 떠나는 기사들…채용박람회 열었지만 '썰렁' 02:18
    택시 떠나는 기사들…채용박람회 열었지만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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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또 우회전 대형 트럭에, '초록불 횡단'하던 초등생 참변 02:02
    또 우회전 대형 트럭에, '초록불 횡단'하던 초등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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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동거녀 외도 의심…CCTV 감시한 40대 송치 00:31
    동거녀 외도 의심…CCTV 감시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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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시 직원 무더기 확진…시의회 예산안 심사 연기 00:33
    서울시 직원 무더기 확진…시의회 예산안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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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택시기사 구인난에 취업박람회까지… 01:44
    택시기사 구인난에 취업박람회까지…"취업수당 6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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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장 투석환자 집단감염…위중증 급증에 의료현장 마비 직전 01:46
    신장 투석환자 집단감염…위중증 급증에 의료현장 마비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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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스텔스 오미크론' 등장… 01:53
    '스텔스 오미크론' 등장…"기존 PCR 검사로는 구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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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신규확진 연이틀 7000명 안팎 예상…치명률 5달새 14배 ↑ 01:39
    신규확진 연이틀 7000명 안팎 예상…치명률 5달새 1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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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AM-PM]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참석 外 01:18
    [AM-PM]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참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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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달 말 하루 1만 2천명 넘나…또 중환자실 기다리다 숨져 02:46
    이달 말 하루 1만 2천명 넘나…또 중환자실 기다리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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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집값 담합·무자격 중개'…60명 무더기 적발 02:02
    '집값 담합·무자격 중개'…60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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