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먹통' 대규모 소송 번지나...과거 판례 보면 '난망'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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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KT 통신 오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규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피해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바쁜 월요일 오전에 사무실이 멈춰 서고 온라인 수업도 난리가 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워 천 원이 아쉬운데 점심 장사를 망쳤다' 대규모 통신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글들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마치면 KT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 보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별개로 사고 당일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동통신사 서비스 장애로 법적 다툼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 명이 6시간 가까이 통신이 불통 돼 생업에 지장이 있었다며 S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3심은 모두 SKT의 손을 들어줬는데, 약관에 따라 충분히 보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통신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통신사에 부과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단체소송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정치권까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번 소송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통신 장애에 KT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입증되어야 하고, 개인별로는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또 그 피해가 통신 장애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적은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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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01:44
    [날씨]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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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 촬영 스튜디오큐브에 실내 수상 스튜디오 구축 00:24
    오징어게임 촬영 스튜디오큐브에 실내 수상 스튜디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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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02:41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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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히스토리 01:15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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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01:59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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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요맨] 무슬림에게 '절대'하면 안 되는 질문? 무슬림이 말하는 '이슬람' 08:38
    [저기요맨] 무슬림에게 '절대'하면 안 되는 질문? 무슬림이 말하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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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우리도 보상하라"...손실보상 제외업종 피해 보상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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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청라~영종~무의도 등 연결 120km 자전거도로 2025년 완공 00:11
    [인천] 청라~영종~무의도 등 연결 120km 자전거도로 2025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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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하이트진로, 유럽에서 트럭 광고로 '참이슬' 홍보 00:11
    [기업] 하이트진로, 유럽에서 트럭 광고로 '참이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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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청각·언어장애 고객 위한 수어서비스 시작 00:09
    [기업] LG전자, 청각·언어장애 고객 위한 수어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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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지병 악화로 사망...향년 89세 02:25
    노태우 전 대통령, 지병 악화로 사망...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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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팔순 노인이 3천 피트 이상 봉우리 282곳 등반에 나선 이유 03:32
    [세상만사] 팔순 노인이 3천 피트 이상 봉우리 282곳 등반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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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투병 끝 별세... 01:43
    노태우 전 대통령, 투병 끝 별세..."빈소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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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01:58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불행한 퇴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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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3:54
    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李 "모질었다...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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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문 대통령 면담...野, 06:17
    이재명, 문 대통령 면담...野, "4명 중 1명 선택"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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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03:51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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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8:58
    [뉴스큐] "이재명 잡는 1타 공격수"...원희룡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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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남욱 등 동시 소환...곽상도 아들 '50억' 동결 03:53
    검찰, 김만배·남욱 등 동시 소환...곽상도 아들 '50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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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 원... 02:05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 원..."자녀들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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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향년 89세 31:08
    [뉴스큐]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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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02:02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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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日 신규 확진자 수 '100명대'...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07:19
    [뉴스큐] 日 신규 확진자 수 '100명대'...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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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고의 충돌' 조사위 첫발...조재범 가족 자택 압수수색 02:30
    심석희 '고의 충돌' 조사위 첫발...조재범 가족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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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20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고문방지위 회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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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야 공방에 시작부터 삐걱댄 운영위 국정감사 02:23
    [영상] 여야 공방에 시작부터 삐걱댄 운영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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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문 대통령과 드디어 만났다...내년엔 바통터치? 02:08
    [영상] 이재명, 문 대통령과 드디어 만났다...내년엔 바통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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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만난 이재명 02:55
    文 만난 이재명 "모질었다, 사과"...野 "선거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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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에 여 03:12
    노태우 사망에 여 "역사의 죄인"...야 "성과도 과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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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03: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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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예비후보 등록...국민의힘, 최종 경선룰 확정 05:17
    이재명, 예비후보 등록...국민의힘, 최종 경선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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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쿠데타에 5·18 무력진압 노태우 씨 사망 01:19
    [YTN 실시간뉴스] 쿠데타에 5·18 무력진압 노태우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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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 02:12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변화 시작 순간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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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정세균과 만찬 회동...'원팀' 행보 속도 02:56
    [현장영상] 이재명, 정세균과 만찬 회동...'원팀' 행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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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02:43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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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업체 80만 곳 2.4조 손실보상... 02:47
    소상공인업체 80만 곳 2.4조 손실보상..."우리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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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 02:14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갚을 만큼만 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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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한파'가 온다...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02:21
    '대출 한파'가 온다...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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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02:30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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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02:11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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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01:54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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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1:18
    文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李 "文 정부 성공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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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지도부·대선주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00:48
    국민의힘 지도부·대선주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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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01:59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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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새벽 한때 비...낮 동안 맑고 선선 01:08
    [날씨] 내일 중서부 새벽 한때 비...낮 동안 맑고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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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02:17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대장동 비상식적, 특검 내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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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알쏭달쏭' 김종인은 어디로?...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05:06
    [뉴있저] '알쏭달쏭' 김종인은 어디로?...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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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원팀' 탄력 받나? 15:31
    [뉴있저]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원팀'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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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 02:48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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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03:07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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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02:39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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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손준성 구속 기로 전망은?...법원, '50억 원' 뇌물 인정? 10:01
    [뉴있저] 손준성 구속 기로 전망은?...법원, '50억 원'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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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누출 사고 현장감식... 00:34
    가스 누출 사고 현장감식..."사망자가 수동 버튼 눌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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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19
    [뉴있저] "언론 자유 순위 부끄럽다"?...3년째 아시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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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라면 사주고 어린이 성폭행... 02:5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라면 사주고 어린이 성폭행..."역겹고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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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01:31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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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01:48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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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02:53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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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02:25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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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00:33
    서훈 "문 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예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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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02:01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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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집 인테리어 맡겼더니...비밀번호 누르고 침입 시도 01:55
    [단독] 집 인테리어 맡겼더니...비밀번호 누르고 침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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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도 '폐쇄 관리'...백신 맞아도 이동 제한 02:08
    中,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도 '폐쇄 관리'...백신 맞아도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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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경북 안동서 개막 01:57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경북 안동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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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01:30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내일부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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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02:23
    '12·12 군사쿠데타 주역'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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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노태우, 불행한 퇴임 생활 02:01
    구속·투병에 가족 간 분쟁까지...노태우, 불행한 퇴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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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노재헌 01:43
    [뉴스나이트] 노재헌 "아버지는 광주에 큰 마음에 짐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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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01:47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 동시가입·북방외교로 탈냉전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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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만난 이재명 02:57
    文 만난 이재명 "모질었다, 사과"...野 "선거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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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02:32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록...'원팀' 구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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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02:56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정희 묘소로...여론조사 문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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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02:17
    靑 국감 '특검 마스크'로 파행...유영민 "대장동 비상식적, 특검 내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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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03:00
    '황무성 사퇴 압박' 대장동 의혹 뇌관 부상...배임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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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02:35
    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김만배·남욱 영장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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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 02:49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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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 02:08
    접종률 오르며 감소세 '뚜렷'..."변화 시작 순간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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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02:39
    다음 주 '백신 패스' 도입...이런 경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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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체 80만 곳 2.4조 손실보상..."우리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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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01:51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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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02:28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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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01:54
    햄버거에서 빠진 '양상추'...채소밭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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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00:42
    [속보]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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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 대통령 만난 이재명...국민의힘 01:32
    [영상] 문 대통령 만난 이재명...국민의힘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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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02:11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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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갚을 만큼만 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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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02:00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대'...임금 격차도 1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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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혈액 수혈 5년간 2만 8천 건...당사자 통보도 없어 02:03
    부적격 혈액 수혈 5년간 2만 8천 건...당사자 통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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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 중서부 한때 비...오전까지 짙은 안개 01:16
    [날씨] 내일 새벽 중서부 한때 비...오전까지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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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려던 남성, 알고 보니... 01:41
    [자막뉴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려던 남성,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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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아세안과 정상회의...1,190억 원 지원 약속 00:42
    바이든, 아세안과 정상회의...1,190억 원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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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승용차가 가로수 충돌...부부모임 4명중 3명 사망 00:27
    승용차가 가로수 충돌...부부모임 4명중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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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00:49
    [날씨]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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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01:06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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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베란다에 가두고 02:00
    베란다에 가두고 "몰라요"…경찰 떠나자 6시간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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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23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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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12월 첫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동해안 대기 건조 03:08
    [날씨] 12월 첫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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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22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앞당길 수 있다" Vs "델타를 보면 치명률 높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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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토리] 가난 · 추위…움츠린 이웃들 23:21
    [뉴스토리] 가난 · 추위…움츠린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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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생도 아니고"…퇴직 거부하자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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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미크론 의심 연쇄 감염…교인 800명 전수 조사 02:05
    오미크론 의심 연쇄 감염…교인 800명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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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 5천 명대 예상…위중증 환자 최다에 병상 '포화' 01:58
    오늘 5천 명대 예상…위중증 환자 최다에 병상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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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특보 01:03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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