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키맨' 손준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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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고발 사주' 의혹 '키맨' 손준성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26 jieunlee@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김 의원이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고발장이 첨부돼 있었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 지난달 10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공수처는 이달 4일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다. 손준성,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1.10.26 jieunlee@yna.co.kr 공수처는 14일과 15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확정을 미뤘고,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태도를 볼 때 22일에도 손 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9일 밤에 이른바 '김웅-조성은'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공수처는 실제로 손 검사가 22일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 재청구 대신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할 수 있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수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기각 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발 사주' 의혹 '키맨' 손준성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26 jieunlee@yna.co.kr 다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출석 불응 우려를 판단한 체포영장 기각과는 별론으로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할 정도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가 또 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향하는지를 결정할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손 검사는 그동안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전날 손 검사의 변호인이 영장 청구에 대해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며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의 헌법·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해 이날 심문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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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사망] 중국 "한중수교·양국관계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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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마코 공주 결혼…반대여론 의식해 일시금 15억원 안 받아(종합) 03:18
    日 마코 공주 결혼…반대여론 의식해 일시금 15억원 안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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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00:50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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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03:18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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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정의 00:50
    [노태우 사망] 정의 "노태우 별세 애도…참회 없이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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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01:50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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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00:50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북방외교 성과…과오는 덮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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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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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03:34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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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 03:3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쿠데타·부패 불명예, 북방정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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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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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3:34
    [노태우 사망] "전두환 前대통령, 아무 말 없이 눈물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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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01:30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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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03:34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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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03:34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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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01:28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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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3:32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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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2
    文 "하나 돼야" 李 "文정부 성공 노력"…대장동 언급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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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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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03:34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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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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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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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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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01:16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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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 01:05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거악 설계자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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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03:34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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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02:15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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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03:3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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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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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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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02:12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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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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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심상정 03:34
    [노태우 사망] 심상정 "내란죄 오점…역사 성찰하며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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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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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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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7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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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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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2:39
    [노태우 사망] "제 과오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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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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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1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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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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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02:39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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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00:23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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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0초뉴스] 자동차가 비행기로...'에어카' 비행 테스트 통과 00:33
    [30초뉴스] 자동차가 비행기로...'에어카' 비행 테스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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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 공약 00:31
    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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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벤투호, 레바논 꺾고 조2위 유지…설연휴 마지막날 기쁜 소식? 02:45
    [영상] 벤투호, 레바논 꺾고 조2위 유지…설연휴 마지막날 기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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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설날 서울 등 중부지방 대설…눈비 그치고 강추위 00:36
    설날 서울 등 중부지방 대설…눈비 그치고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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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석열 00:32
    윤석열 "최소한의 흡연구역 제공…비흡연자와 공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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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눈밭 헤치며 간신히 왔는데…닫힌 식당에 '털썩' 01:18
    [영상] 눈밭 헤치며 간신히 왔는데…닫힌 식당에 '털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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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두 아이 엄마, 러시아 전통 '얼음 목욕' 뛰어들었다가… 01:03
    두 아이 엄마, 러시아 전통 '얼음 목욕' 뛰어들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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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일본 언론 00:40
    일본 언론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방향 최종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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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섬주민 '월 5회 천원 여객선' 공약 00:33
    이재명, 섬주민 '월 5회 천원 여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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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트럭 훔치다 도주극…지나가던 전직 육상선수에 덜미 01:46
    트럭 훔치다 도주극…지나가던 전직 육상선수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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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01:50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3명으로 늘어…상층부 매몰자들 신원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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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벽돌에 01:51
    [영상] 벽돌에 "중국 건업 사람이 만들어"…신비 벗는 백제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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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中위협 속 대만 전투기 조종사 부족 '심각'… 03:02
    中위협 속 대만 전투기 조종사 부족 '심각'…"50년 걸려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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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딱] 01:1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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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도로 중앙분리대 밑 '엉금엉금'…깜짝 놀라게 한 '검은색' 01:08
    도로 중앙분리대 밑 '엉금엉금'…깜짝 놀라게 한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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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미국, 우크라 사태 안보리 소집 요청…러는 침공계획 부인 02:12
    미국, 우크라 사태 안보리 소집 요청…러는 침공계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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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일본 법원 '위안부 영화' 주전장 상영금지 청구 기각 00:50
    일본 법원 '위안부 영화' 주전장 상영금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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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38
    "모더나 부스터샷 맞아도 올가을 보호효과 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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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스텔스 오미크론 40여개국 확산… 00:39
    스텔스 오미크론 40여개국 확산…"전염력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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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설연휴 최고 기쁜 소식은 '한국 축구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02:45
    설연휴 최고 기쁜 소식은 '한국 축구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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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01:55
    [영상] "3차 접종 후 잘 안보여"…강석우, 라디오 DJ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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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북한, 미사일·김정은 시찰 부각…'국방·자립경제 투트랙' 의지 02:27
    북한, 미사일·김정은 시찰 부각…'국방·자립경제 투트랙'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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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청해부대 또 코로나 집단감염…백신 다 맞았는데 왜? 01:56
    [영상] 청해부대 또 코로나 집단감염…백신 다 맞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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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일본 신규 확진 8만명 육박…사흘 연속 최다치 경신 00:31
    일본 신규 확진 8만명 육박…사흘 연속 최다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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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유럽의약품청, '팍스로비드' 조건부 승인 권고 00:31
    유럽의약품청, '팍스로비드' 조건부 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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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상정 00:39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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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얼음 깨져 물에 빠지면 수영실력도 무용지물… 01:27
    얼음 깨져 물에 빠지면 수영실력도 무용지물…"엎드린 채 얼음판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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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 01:50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생각지도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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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HOT 브리핑] 윤석열 출연…'무속 논란' '아내 공개 활동'에 한 대답 05:12
    [HOT 브리핑] 윤석열 출연…'무속 논란' '아내 공개 활동'에 한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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