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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고한 대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 등이담겼습니다. [앵커] 급증한 가계부채를 진정시키는 데특단의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세돈] 반갑습니다. [앵커] 교수님, 예상한 대로 일단 가계대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대출 조이기를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신세돈]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금년 4월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었어요. 그런데 4월에 나왔던 계획을 6개월 당겨서 실시하겠다, 그 내용인데. 그럼 4월달에 나온 내용이 뭐냐? 4월달에 나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대출상환능력이 없으면 돈 안 빌려주겠다, 덜 빌려주겠다. 이게 하나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1월부터 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대폭 낮춰서 내년에는 2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1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부 다 DSR 상환능력을 심사하겠다는 게 큰 한 꼭지고. 또 하나는 형편이 어렵거나 또 취약계층일 경우나 또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의 규제에서 조금 예외조항을 많이 줬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번 조치가 전체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신세돈]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증가 속도를 지금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 속도를 조금 줄이는 데는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학자로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10% 증가하는 게 왜 문제인가.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니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근거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5~6% 그리고 내년 후년의 목표라는 4%, 이렇게 내려간 적은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이 7~8%쯤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유독 민감하게 이렇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사실상 대부분이 다 실수요라고 봐야 된다. 누구는 실수요고 누구는 투기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또 반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시각을 말씀드리면 가계부채가 결국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낸다. 빚투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온 측면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신세돈] 그러면 영끌이 범죄인가요? 빚끌이 범죄인가요? 그 젊은 세대가 자기도 그러면 기존 제도를 가지고 뭔가 한번 꿈이 있는 건데 그 꿈을 왜 영끌이다, 빚끌이라고 해서 그렇게 억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빌리는 사람의 70%가 상당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LTV율도 40%기 때문에 세계 어느 수준에 내놔봐도 그 담보비율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영끌이다, 빚끌이다 이게 너무 여론 중심으로 재판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저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너무 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측면의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부나 다른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이른바 영끌, 빚투를 통해서 자산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몰아질 경우에 특히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고 이렇게 과열되다 보면 한꺼번에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완만하게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의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의견 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꼭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신세돈] 당연하죠. [앵커] 관련해서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관련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대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 아파트 지었을 때 한꺼번에 이주자들이 받는 집단대출도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세돈] 당연하죠. 집단대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것이고. 전세수요는 대부분이 실수요자이고 그다음에 전세는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어요. 확실한 저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규모를 총량으로 하는 건 타이밍이 저는 매우 안 좋다고 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대책들 정리를 해 봤고 오늘 또 하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까요? [신세돈] 물가 안정은 저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늦었다고 봐요. 늦었다고 보고 유가가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왜 신속하게 정부가 이걸 조치하지 않고 지금 유가가 오른 지 몇 달 뒤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정부가 굼뜨지 마라. 지금 부채관리는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설치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서민들의 주머니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왜 진작에 안 나왔는가. 1500을 할 때가 몇 달 전인데 지금 대부분 1700원 중반대에서 1800원대를 하거든요.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이 조치를 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앵커] 일단 지금 유류세 인하도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신세돈] 이건 물가 차원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주머니의 문제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먼저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류세를 통한 세수 확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신세돈] 그동안 세금 엄청 걷었다면서요. 30조, 40조 더 걷었다면서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 서민들이 금년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저는 늦었지만 환영하는 차원에서 좀 더 빨랐으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일단 유류세와 더불어서 다른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동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세돈] 저는 공공요금은 못 올릴 거라고 봐요. 공공요금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못 올릴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공공요금 현실화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안 올라가서 좋은데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게 요새 기름값이 너무 치솟아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반영되는 시차는 좀 있는 거죠? [신세돈] 그것도 저는 나름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조금 푸시를 해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그냥 손놓고 있으면 정유사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서 될 수 있으면 늦춰서 할 것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속하게 혜택이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저는 좀 해 줘야 된다. 그럴 때 행정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미 비싼 값으로 들여온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재고 소진하고 나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세돈] 그건 핑계고요. 이분들이 원유를 들여올 때 보통 배럴당 40불, 50불 할 때 들여온 원유들을 가지고 지금 정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건 얼마든지 저는 그것을 전에 싼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마음만 먹고, 정유사가 마음만 먹으면 저는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정유사에서는 정유사 나름대로 입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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