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손준성 영장심사 공방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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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변호인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 수사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손준성,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jieunlee@yna.co.kr ◇ 공수처 "수사 회피 목적으로 소환 조사 불응"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작년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고발장과 각종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내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올렸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업무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손 검사 관련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라고 적시됐다. 공수처는 최근 당시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2담당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소환해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그가 소환 날짜를 확정했다가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한 뒤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도 발부기준이 더 엄격한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가자 이미 손 검사가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체포 영장 기각 후 사흘 사이에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핵심적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했다면 이날 심리에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아이폰의 비밀번호 해제에 손 검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한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측면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운국 차장과 대화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 세번째)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26일 오전 과천 공수처 앞에서 여운국 차장(맨 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손 검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공수처로 와서 검사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2021.10.26 2vs2@yna.co.kr ◇ 손준성 측 "대선 경선 언급하며 출석 종용…방어권 침해"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 검사 측은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특히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는 점은 명백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손 검사 측의 주장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 청구서를 심리 전날 오후 6시께야 확인했기에 심리를 27일로 미루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며 "본건 소환 과정과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문제가 된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며 부인해왔다.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기는 해도 이를 통해 손 검사가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 혐의는 직무 권한에 포함된 행위인지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쟁점 사항이 많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첨부 자료에 포함된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손 검사가 직접 열람해 전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입증 과정이 복잡해진다. 또한 손 검사 측은 현직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압수수색도 마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손에 쥔 '카드'가 노출된 적이 없어 예상외로 발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고발 사주' 의혹 '키맨' 손준성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jieunlee@yna.co.kr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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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무역업계 00:50
    [노태우 사망] 무역업계 "국제무대 도약 기틀 마련…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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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00:50
    靑비서실장 "노태우, 국가장 가능하나 절차 필요…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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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3
    [영상] "코로나 백신 맞으면 에이즈 위험"…브라질 대통령 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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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쿠데타 주역' 장례는… 00:50
    [노태우 사망] '쿠데타 주역' 장례는…"국가장 여부, 국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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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5·18' 사죄 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 00:50
    [노태우 사망] '5·18' 사죄 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국립묘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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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이재명, 말 아껴… 00:50
    [노태우 사망] 이재명, 말 아껴…"캠프와 상의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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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 출발지' 성남의료원 찾아 02:12
    이재명, '정치 출발지' 성남의료원 찾아 "공공의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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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대구 고향 용진마을 주민들 00:50
    [노태우 사망] 대구 고향 용진마을 주민들 "애석하고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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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낙연·정세균 이어 내일 추미애와 '원팀 회동' 02:26
    이재명, 이낙연·정세균 이어 내일 추미애와 '원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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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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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5·18 사죄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 00:50
    [노태우 사망] 5·18 사죄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국가장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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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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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중국 00:50
    [노태우 사망] 중국 "한중수교·양국관계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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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마코 공주 결혼…반대여론 의식해 일시금 15억원 안 받아(종합) 03:18
    日 마코 공주 결혼…반대여론 의식해 일시금 15억원 안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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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00:50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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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03:18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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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정의 00:50
    [노태우 사망] 정의 "노태우 별세 애도…참회 없이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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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01:50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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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00:50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북방외교 성과…과오는 덮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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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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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03:34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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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 03:3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쿠데타·부패 불명예, 북방정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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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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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3:34
    [노태우 사망] "전두환 前대통령, 아무 말 없이 눈물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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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01:30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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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03:34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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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03:34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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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01:28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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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3:32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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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2
    文 "하나 돼야" 李 "文정부 성공 노력"…대장동 언급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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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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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03:34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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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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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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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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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01:16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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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 01:05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거악 설계자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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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03:34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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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02:15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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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03:3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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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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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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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02:12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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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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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심상정 03:34
    [노태우 사망] 심상정 "내란죄 오점…역사 성찰하며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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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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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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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7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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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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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2:39
    [노태우 사망] "제 과오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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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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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1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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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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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02:39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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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크리스마스 기적…맨발 네살배기, 강추위에 아스팔트 헤맨 까닭 05:00
    [영상] 크리스마스 기적…맨발 네살배기, 강추위에 아스팔트 헤맨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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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홍준표, 선대본부 상임고문직 수락... 00:28
    홍준표, 선대본부 상임고문직 수락..."자문 적극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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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윤석열, 일정 비우고 양자토론 준비 집중 00:38
    이재명·윤석열, 일정 비우고 양자토론 준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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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해 나무와 충돌…현장에서 면허 취소 (풀영상) 02:39
    [단독]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해 나무와 충돌…현장에서 면허 취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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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권영세 00:21
    권영세 "탈당 뒤 무소속 출마자, 복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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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총리, 양주 토사 매몰사고에 긴급지시… 00:33
    김총리, 양주 토사 매몰사고에 긴급지시…"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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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속보]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31일 오후 6시 개최 00:51
    [속보]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31일 오후 6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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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당 00:24
    민주당 "대구 출마하려 '꼼수 탈당'...尹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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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중단' 한국 요구 거부 00:47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중단' 한국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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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양자토론에 01:27
    尹, 양자토론에 "李 철저 검증하고 제 모든 논란 깨끗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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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조심하라' 차량 두드리자 야구방망이로 폭행…인천 골목길 음주운전 20대 검거 01:19
    [영상] '조심하라' 차량 두드리자 야구방망이로 폭행…인천 골목길 음주운전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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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 01:50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생각지도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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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전국 맑고 영하권 추위…한파주의보 확대 01:32
    [날씨] 전국 맑고 영하권 추위…한파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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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윤, 토론 준비 '올인'…대역 연습 vs 간결 답변 02:51
    이·윤, 토론 준비 '올인'…대역 연습 vs 간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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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규확진 1만7천명대…닷새째 최다·나흘째 1만명대 01:53
    신규확진 1만7천명대…닷새째 최다·나흘째 1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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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2:07
    [자막뉴스] "동결 자금 돌려줘" 이란, 우리 상대로 분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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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동훈·유시민, 27일 법정서 첫 대면 10:48
    한동훈·유시민, 27일 법정서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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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미·러 '우크라 사태' 논의 재개…푸틴 01:51
    미·러 '우크라 사태' 논의 재개…푸틴 "침공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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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내일 맑지만 영하권 추위...설날 곳곳 눈 01:49
    [날씨] 내일 맑지만 영하권 추위...설날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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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코로나도 못 막는 15억 귀성행렬…중국 방역정책 시험대 02:06
    코로나도 못 막는 15억 귀성행렬…중국 방역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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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국 02:12
    영국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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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적 보증 축소에 전세 대출 막힐 판… 02:10
    공적 보증 축소에 전세 대출 막힐 판…"서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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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제유가 고공행진…전국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상승 00:34
    국제유가 고공행진…전국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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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1월에 175조 증발 00:46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1월에 175조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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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로나 신규확진 1만7,542명…닷새째 최다 02:10
    코로나 신규확진 1만7,542명…닷새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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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논썰] 대선 ‘큰손’ 떠오른 ‘이대남’, 기획·연출은 따로 있다 19:28
    [논썰] 대선 ‘큰손’ 떠오른 ‘이대남’, 기획·연출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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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본·부·장' 리스크 완화...윤석열 TV토론이 고비 02:57
    '본·부·장' 리스크 완화...윤석열 TV토론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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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미크론 확산에 오후 6시까지 1만629명 확진…또 동시간대 최다 03:12
    오미크론 확산에 오후 6시까지 1만629명 확진…또 동시간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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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李-尹, 극한 핑퐁 끝 설연휴 대좌…TV공동중계 없는 토론 딜레마 01:27
    李-尹, 극한 핑퐁 끝 설연휴 대좌…TV공동중계 없는 토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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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트라, 우크라이나 전운 고조에 설 연휴 비상대응체계 운영 01:44
    코트라, 우크라이나 전운 고조에 설 연휴 비상대응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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