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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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노태우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2021.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차지연 김다혜 기자 = 26일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탈냉전 시대와 겹친 재임 기간에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첫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도 쌓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취임사에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해나갔다.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물론 1991년 8월 알바니아까지 동유럽 7개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1990년 6월 소련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9월 전격 수교했고, 1992년 8월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유엔헌장의무 수락선언서 서명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7월 19일 청와대에서 유엔가입신청에 필요한 유엔헌장의무 수락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989년 9월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재정립에 나섰고, 이는 1991년 말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1989년 10월 당시 강영훈 총리가 우리 총리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찾아 2차 회담을 가졌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이후 남북한 총리가 8차례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 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같은 상호 협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합의서는 지금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9년에는 분단 이후 첫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이후 여러 정권에서 계승됐다. 노 전 대통령은 또 19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당시 북한은 분단 고착화를 이유로 유엔 동시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노 전 대통령의 동구권 수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 편에 섰던 소련이 동시가입 지지로 입장을 바꿨고, 중국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북한도 동시가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1991년 12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사용 금지,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됐던 핵탄두도 모두 철수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이런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남북간 교류 협력을 증진했고 한중간 국교 수립으로 중국과 사회·문화·경제적 교류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 전 대통령은 자율화·개방화에 역점을 둔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힘을 썼다. 소득 증가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주택난이 심화하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29만2천호 물량의 1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총 200만호 주택공급을 지휘했다. 여기에 토지공개념 적용을 바탕으로 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해 KTX의 첫 발을 뗐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 호황' 퇴조 이후에도 고성장 유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제수지 악화,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경제 불안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1986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의 국제수지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0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임기 첫 해 38.81(2010년=100)이었던 소비자물가 지수는 마지막 해인 1992년 51.73까지 치솟았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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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대구 고향 용진마을 주민들 00:50
    [노태우 사망] 대구 고향 용진마을 주민들 "애석하고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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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낙연·정세균 이어 내일 추미애와 '원팀 회동' 02:26
    이재명, 이낙연·정세균 이어 내일 추미애와 '원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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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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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5·18 사죄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 00:50
    [노태우 사망] 5·18 사죄없이 떠나며 멀어진 용서…"국가장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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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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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중국 00:50
    [노태우 사망] 중국 "한중수교·양국관계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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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마코 공주 결혼…반대여론 의식해 일시금 15억원 안 받아(종합) 03:18
    日 마코 공주 결혼…반대여론 의식해 일시금 15억원 안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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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00:50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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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03:18
    [영상] '돈보다 사랑' 택한 日 마코 공주…결혼 정착금 15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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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정의 00:50
    [노태우 사망] 정의 "노태우 별세 애도…참회 없이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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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01:50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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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00:50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북방외교 성과…과오는 덮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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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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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03:34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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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 03:3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쿠데타·부패 불명예, 북방정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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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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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3:34
    [노태우 사망] "전두환 前대통령, 아무 말 없이 눈물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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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01:30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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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03:34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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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03:34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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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01:28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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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3:32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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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2
    文 "하나 돼야" 李 "文정부 성공 노력"…대장동 언급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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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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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03:34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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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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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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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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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01:16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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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 01:05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거악 설계자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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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03:34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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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02:15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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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03:3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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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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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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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02:12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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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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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심상정 03:34
    [노태우 사망] 심상정 "내란죄 오점…역사 성찰하며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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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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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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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7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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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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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2:39
    [노태우 사망] "제 과오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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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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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1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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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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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02:39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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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 귀경길 주먹밥 오찬… 00:37
    윤 대통령, 귀경길 주먹밥 오찬…"나눔 공동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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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00:35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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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03:13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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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미정상회담 D-3] 한미 '확장억제 액션플랜'…전략자산 전개 02:56
    [한미정상회담 D-3] 한미 '확장억제 액션플랜'…전략자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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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동연 01:25
    김동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 명확…수사해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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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5·18광주서 '오월정신' 기린 尹…자유 12차례 외치며 통합 방점(종합) 03:27
    5·18광주서 '오월정신' 기린 尹…자유 12차례 외치며 통합 방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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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해군, 하와이 '림팩'에 잠수함·마라도함 파견…상륙훈련 병행 01:41
    [영상] 해군, 하와이 '림팩'에 잠수함·마라도함 파견…상륙훈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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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00:32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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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01:53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수도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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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13일 열전' 돌입 02:07
    [영상]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13일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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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01:24
    [자막뉴스] "코로나 위기는 간부 탓"…김정은, 벌써 마스크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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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송영길 02:19
    송영길 "주택 41만 호 공급...투표하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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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포커스] 21일 첫 한미정상회담…북·경제 안보 등 의제 21:19
    [뉴스포커스] 21일 첫 한미정상회담…북·경제 안보 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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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포커스] 여야, 한덕수 인준안 신경전…6·1 공식선거운동 시작 37:22
    [뉴스포커스] 여야, 한덕수 인준안 신경전…6·1 공식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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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북, 누적 발열환자 200만명 육박…마스크 '이중착용' 권장(종합) 02:09
    북, 누적 발열환자 200만명 육박…마스크 '이중착용' 권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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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한덕수 인준 표결에 00:56
    尹, 한덕수 인준 표결에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거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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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라이브] 칼 빼든 한동훈, 檢 인사...검찰 빅3에 '윤석열 사단' 16:26
    [뉴스라이브] 칼 빼든 한동훈, 檢 인사...검찰 빅3에 '윤석열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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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북한 02:05
    북한 "신규 발열 26만여 명"‥ '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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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전망은? 02:04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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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00:32
    용산 벙커서 첫 NSC 회의‥정상회담 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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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돌입 04:14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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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 00:31
    尹 "총리 표결, 야당이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주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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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최대 30억 보상금 00:3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최대 30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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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미정상회담 모레 용산 집무실서 90분간 개최 00:44
    한미정상회담 모레 용산 집무실서 90분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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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출근길 인터뷰] 취임 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핵심 의제는? 05:32
    [출근길 인터뷰] 취임 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핵심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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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준석 00:33
    이준석 "윤재순, 포괄적 사과…국민 양해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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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北 00:20
    北 "신규발열 26만여명·1명 사망"…누적발열 2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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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예결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진행 00:34
    예결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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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레이스 01:38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열전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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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미 국방장관 00:40
    한미 국방장관 "北 핵실험 준비, 중대 위협 도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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