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2021.10.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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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20019년∼2020년께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김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 올 초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곽 의원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병채씨와 공모해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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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01:50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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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00:50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북방외교 성과…과오는 덮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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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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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03:34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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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 03:3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쿠데타·부패 불명예, 북방정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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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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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3:34
    [노태우 사망] "전두환 前대통령, 아무 말 없이 눈물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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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01:30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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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03:34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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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03:34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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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01:28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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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3:32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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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2
    文 "하나 돼야" 李 "文정부 성공 노력"…대장동 언급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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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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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03:34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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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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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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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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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01:16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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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 01:05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거악 설계자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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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03:34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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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02:15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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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03:3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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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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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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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02:12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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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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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심상정 03:34
    [노태우 사망] 심상정 "내란죄 오점…역사 성찰하며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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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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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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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7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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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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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2:39
    [노태우 사망] "제 과오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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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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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1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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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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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02:39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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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21
    "정권심판 열차 출발"‥임종석 유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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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00:32
    정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불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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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8
    "그런 머리로 일했냐"‥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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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 01:1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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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10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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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0:39
    "주중대사가 직원에게 갑질" 신고…외교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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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 실시간뉴스] 與 00:20
    [YTN 실시간뉴스] 與 "이·조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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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지대도 '정권심판' 가세‥개혁신당, '탄핵'까지 거론 02:04
    3지대도 '정권심판' 가세‥개혁신당, '탄핵'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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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 대출'‥다단계 사기 '고액 변호' 02:14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 대출'‥다단계 사기 '고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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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2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저급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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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총리, 오늘 5대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00:26
    한총리, 오늘 5대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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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3지대도 일제히 선거전 돌입…각지에서 출정식 02:05
    제3지대도 일제히 선거전 돌입…각지에서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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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견제' 56%·'정부 지원' 38% 02:49
    '정부 견제' 56%·'정부 지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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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02:27
    이재명 "정권 심판 열차 출발"…돌아온 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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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급조 의혹' 공관장회의 개최‥이종섭 '침묵' 02:12
    '급조 의혹' 공관장회의 개최‥이종섭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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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8
    "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한강벨트 규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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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민석 00:42
    김민석 "'X같이' 한동훈 발언,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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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승민 01:55
    유승민 "최소한의 의석수 만들어달라"…尹정부에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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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리보는오늘] 한동훈, 서울·경기 지원유세...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5
    [미리보는오늘] 한동훈, 서울·경기 지원유세...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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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격전지] '한강벨트 새 얼굴' 이지은 vs 조정훈...서울 마포갑 05:32
    [격전지] '한강벨트 새 얼굴' 이지은 vs 조정훈...서울 마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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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반도 포커스] '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02:34
    [한반도 포커스] '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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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00:28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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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 02:18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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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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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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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0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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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26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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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5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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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부 02:03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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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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