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 항변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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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쟁점이 많은가 보죠? [기자] 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손 검사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법원에 나오면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검사의 혐의는 직권 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왔는데요.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뒷말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발부 조건이 더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가가 갈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도 없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승부수를 걸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체포 영장 기각이후 구속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후폭풍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102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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