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2021.10.26 방영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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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20019년∼2020년께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김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 올 초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곽 의원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병채씨와 공모해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 역시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곽 의원과 대장동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유언비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것 역시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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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정의 00:50
    [노태우 사망] 정의 "노태우 별세 애도…참회 없이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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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01:50
    [영상] '그녀가 돌아왔다'…멍완저우 귀국 영상 '2억4천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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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00:50
    [노태우 사망] 국민의힘 "북방외교 성과…과오는 덮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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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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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03:34
    [노태우 사망] 기묘한 우연…박정희 前대통령과 같은날 10·26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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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 03:34
    [노태우 사망] 외신 긴급보도…"쿠데타·부패 불명예, 북방정책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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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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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3:34
    [노태우 사망] "전두환 前대통령, 아무 말 없이 눈물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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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01:30
    임혜숙 과기장관, KT에 "장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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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03:34
    [영상] '보통사람 노태우' 영욕의 89년…전두환과 '바늘과 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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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03:34
    [노태우 사망] 서울올림픽 개회·한반도기 탄생…체육계 굵직한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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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01:28
    [영상]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삼촌인 국왕 시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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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3:32
    [영상]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인천대교 위 펼쳐진 50km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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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2
    文 "하나 돼야" 李 "文정부 성공 노력"…대장동 언급 없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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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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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03:34
    [노태우 사망] 부친 대신해 5·18 사과한 노재헌…끝까지 곁지킨 김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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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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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송영길 00:50
    [노태우 사망] 송영길 "노재헌 5·18 사과 평가…노소영에 조의 표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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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 다계통 위축증 등 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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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01:16
    野 여론조사 문항 의결…'이재명 이길 후보' 4지선다로 묻는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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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 01:05
    與, 손준성 영장에 '尹 정조준'…"거악 설계자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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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03:34
    [연합시론] 12ㆍ12쿠데타 주도 신군부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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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02:15
    이재명은 떠났지만…행안위 마지막 국감 달군 '위증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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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03:3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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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03:34
    서울대병원장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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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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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02:12
    구두 고쳐신은 이재명, 문대통령 만나 '계승자' 자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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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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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심상정 03:34
    [노태우 사망] 심상정 "내란죄 오점…역사 성찰하며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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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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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00:50
    [노태우 사망]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새지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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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7
    [영상]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인은 숙환…가족 1명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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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與 03:34
    [노태우 사망] 與 "역사의 죄인…전두환씨 행보와는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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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02:39
    [노태우 사망] "제 과오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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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03:34
    '쿠데타 주도·87체제 첫 직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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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02:21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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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02:02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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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02:39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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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요! 00:50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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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옷까지 내리고 새벽 배송…들키자 내놓은 '황당 해명' 01:55
    속옷까지 내리고 새벽 배송…들키자 내놓은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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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빈손' 철수(종합3보) 01:55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빈손' 철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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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02:02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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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맑고 추위 낮부터 누그러져...동해안 '건조특보' 01:54
    [날씨] 맑고 추위 낮부터 누그러져...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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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붕어빵 00:59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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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찰이 만취 여성 머리채 잡아…대기발령 조치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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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에 '무기징역' 02:24
    검찰,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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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경찰 출석…'40억 의혹'에 침묵 01:45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경찰 출석…'40억 의혹'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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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 01:25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장시간 속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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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48
    "100번 신고했지만…" 도심 식당서 매일 거액 도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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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50억 클럽' 정조준…로비·윗선 의혹 수사속도 01:59
    '50억 클럽' 정조준…로비·윗선 의혹 수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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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이번 주 화요일 비 내린 뒤, 12월 시작부터...두려운 예보 01:30
    [자막뉴스] 이번 주 화요일 비 내린 뒤, 12월 시작부터...두려운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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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대기 건조 01:18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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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주만에 또…민주노총,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01:50
    2주만에 또…민주노총,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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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잇단 아동학대 범죄… 02:02
    잇단 아동학대 범죄…"조기 개입 제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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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오미크론에 전 세계 패닉...우리나라도 오늘부터 '빗장' 01:49
    [자막뉴스] 오미크론에 전 세계 패닉...우리나라도 오늘부터 '빗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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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번엔 '해맞이 축제' 가능?…자치단체들 '고심' 02:04
    이번엔 '해맞이 축제' 가능?…자치단체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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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망·위중증' 또 최다 기록...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촉각 19:38
    '사망·위중증' 또 최다 기록...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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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50억 클럽 의혹' 줄줄이 소환...일부 재소환 검토 04:10
    '50억 클럽 의혹' 줄줄이 소환...일부 재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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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요양시설 잇따라 집단감염... 02:14
    요양시설 잇따라 집단감염..."추가접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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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어제 신규 확진 3,928명...위중증·사망자 역대 최다 02:17
    어제 신규 확진 3,928명...위중증·사망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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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곽상도·권순일 검찰 출석…'50억 클럽' 정조준 02:11
    곽상도·권순일 검찰 출석…'50억 클럽'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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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소음민원에 지자체 골머리… 03:01
    소음민원에 지자체 골머리…"소음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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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온동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횡단보도 달리고 단속 피해 도주 02:16
    온동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횡단보도 달리고 단속 피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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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5·18단체·유족, 이순자 대리사과 비판 … 01:50
    5·18단체·유족, 이순자 대리사과 비판 …"또 다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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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19 시대' 자화상 배달라이더 '무한경쟁' 12:27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19 시대' 자화상 배달라이더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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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포켓이슈] 삶의 최고 가치…돈이야, 가족이야? 02:10
    [포켓이슈] 삶의 최고 가치…돈이야, 가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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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11월 마지막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유의 03:23
    [날씨] 11월 마지막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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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50억 클럽' 수사 속도‥곽상도·권순일 소환 01:46
    '50억 클럽' 수사 속도‥곽상도·권순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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