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대출 산정"...청년·저소득층 타격 우려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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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턴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대출 실수요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출 규제안의 핵심은 대출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주로 집과 같은 담보물 가격 대비 대출을 내줬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연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부익부 빈익빈'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임자 / 서울시 신길동 : 개인적으로 나는 어렵게 사니까 감히 대출을 받을 마음을 못 먹어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이번 규제안으로 제 3금융에 발을 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조이면서, 외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취약계층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정책 금융을 받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걸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세대출은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강한 데다가, 규제했을 때 반발도 크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걸 고려하면 부채 감소를 정조준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전세자금 대출 빼고, 서민 취약층 빼고 해버리면, 사실상 올해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별로 둔화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대출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7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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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부터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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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당분간 맑고 큰 일교차 01:46
    [날씨]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당분간 맑고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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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오늘 정오부터 무료통행...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00:38
    일산대교 오늘 정오부터 무료통행...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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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월 텅스텐 광산에서 낙석 사고...70대 1명 사망 00:17
    강원 영월 텅스텐 광산에서 낙석 사고...70대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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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2
    문 대통령,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어"...유가족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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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29
    문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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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더인터뷰] 갈 길 먼 '고발 사주·대장동' 수사...與野 공방 28:06
    [더뉴스-더인터뷰] 갈 길 먼 '고발 사주·대장동' 수사...與野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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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3
    "5·18 희생자 등 과오 용서해달라"...정치권 인사들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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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노태우 국가장 결정...진정한 용서 가능할까? 17:52
    [뉴스큐] 노태우 국가장 결정...진정한 용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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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총리 장례위원장으로 5일장 02:09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총리 장례위원장으로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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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생 행보 06:35
    이재명, 민생 행보 "손실보상 증액 건의"...윤석열-홍준표, 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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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 일자리 박람회' 열려 00:15
    [울산] '울산 일자리 박람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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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립미술관 내년 1월 개관...14개국 작가 기념전 00:13
    [울산] 울산시립미술관 내년 1월 개관...14개국 작가 기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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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영장' 불발...'고발사주' 수사 험로 03:00
    공수처, '손준성 영장' 불발...'고발사주' 수사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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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입증 주력...'황무성 사퇴 압박' 수사 착수 04:06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입증 주력...'황무성 사퇴 압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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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2천 명 육박... 02:33
    신규 확진 2천 명 육박..."'백신패스' 연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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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부터 '먹통'...일부만 접수 02:37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부터 '먹통'...일부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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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바쁘다 바빠...다시 만난 '명추연대' 03:14
    [영상] 이재명, 바쁘다 바빠...다시 만난 '명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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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00:23
    [경기]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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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22
    김 총리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모레 최종 확정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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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재계, 노태우 조문 행렬...여야 대선주자도 추모 22:47
    [뉴스큐] 정·재계, 노태우 조문 행렬...여야 대선주자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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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 수소 선도도시 건설 본격화...GS에너지와 MOU 00:15
    [인천] 인천시 수소 선도도시 건설 본격화...GS에너지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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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습?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02:32
    다시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습?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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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 총리 04:45
    [현장영상] 김 총리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비상대응체제 확고하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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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팬데믹에 빼앗겼던 일상 찾는 독일...현지 풍경은? 09:16
    [뉴스큐] 팬데믹에 빼앗겼던 일상 찾는 독일...현지 풍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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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켓·발리 이어 앙코르와트도 열린다...동남아 잇따라 관광 개방 01:56
    푸켓·발리 이어 앙코르와트도 열린다...동남아 잇따라 관광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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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 01:56
    하림,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승계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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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연맹 조사위 첫발... 02:37
    빙상연맹 조사위 첫발..."심석희도 필요하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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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맑고 일교차 커...오전까지 내륙 곳곳 짙은 안개 00:57
    [날씨] 내일 전국 맑고 일교차 커...오전까지 내륙 곳곳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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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물러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메르켈 총리의 실수 02:41
    [세상만사] 물러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메르켈 총리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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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일상회복 직전 2천 명 육박...'핼러윈' 비상 01:15
    [YTN 실시간뉴스] 일상회복 직전 2천 명 육박...'핼러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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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0
    "5·18 희생자 등 과오 용서해달라"...정치권 인사들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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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01:47
    노태우 '국가장'..."과오 있지만 공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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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준성 영장' 불발...'고발사주' 수사 험로 03:09
    공수처, '손준성 영장' 불발...'고발사주' 수사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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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국립묘지 자격 놓고 치열했던 법리 논쟁 02:26
    국가장·국립묘지 자격 놓고 치열했던 법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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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바구니 든 이재명 02:18
    장바구니 든 이재명 "손실보상 받아도 화날 것"...다음 달 선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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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심' 노려 세 불리기 vs 홍준표 02:53
    윤석열 '당심' 노려 세 불리기 vs 홍준표 "민심 이기려 들면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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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확진자 급증에 00:32
    벨기에, 확진자 급증에 "실내 마스크 다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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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세페' 내달 1일부터...1,832개 업체 참여 '역대 최다' 00:22
    '코세페' 내달 1일부터...1,832개 업체 참여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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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수압 40배' 세차장서 차와 한 몸이 된 남성 [제보영상] 01:16
    '수돗물 수압 40배' 세차장서 차와 한 몸이 된 남성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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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국회의장 00:16
    박병석 국회의장 "아물지 않은 상처...노태우, 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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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앞두고 확진자 급증...'핼러윈' 비상 02:18
    일상회복 앞두고 확진자 급증...'핼러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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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02:22
    내일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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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패스' 연기 없다... 01:56
    '백신 패스' 연기 없다..."최소한의 위험통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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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일상 회복 역행?"...볼링장·헬스장 "백신 패스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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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물의' LH, 조직 줄인다지만...개편안은 '감감무소식' 02:36
    '투기 물의' LH, 조직 줄인다지만...개편안은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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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회원 31만 명 이름·주소 노출...하루 지나서야 신고 01:55
    쿠팡 회원 31만 명 이름·주소 노출...하루 지나서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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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번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력...방지대책 요구 02:06
    매번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력...방지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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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헌 00:59
    노재헌 "5·18 사과하는 마음 많이 피력...장지는 파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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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물의' LH, 조직 줄인다지만...개편안은 '감감무소식' 02:36
    '투기 물의' LH, 조직 줄인다지만...개편안은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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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故 노태우 조문... 00:37
    이재명, 故 노태우 조문..."빛이 그늘 덮지는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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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 빈소 찾은 최태원... 00:21
    '장인' 빈소 찾은 최태원..."영면 잘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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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영입한 윤석열 01:03
    하태경 영입한 윤석열 "정치 혁신 상징" vs 홍준표 "줄 세우기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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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 01:56
    하림,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승계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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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쾌청한 하늘...공기도 '깨끗' 01:01
    [날씨] 내일 쾌청한 하늘...공기도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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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 '오징어 게임' 검색어 차단 00:28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 '오징어 게임' 검색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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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7
    "5·18 희생자에 용서 구해" 유언...정치권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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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추미애 회동...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가열 19:06
    [뉴있저] 이재명·추미애 회동...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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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황무성 08:51
    [뉴있저] 황무성 "공모지침서 내가 결재"...퇴임 전 '사기'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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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입증 주력...'황무성 사퇴 압박' 수사 착수 02:57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입증 주력...'황무성 사퇴 압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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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기각에 02:54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작처" vs "혐의는 인정"...'이재명 무료 변론' 대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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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00:37
    국회사무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매뉴얼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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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승부수가 자충수로...'고발 사주' 수사 험로 02:46
    '손준성 영장' 승부수가 자충수로...'고발 사주' 수사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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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향후 수사 방향은? 09:59
    [뉴있저]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향후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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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금 첫날부터 접속 지연...답답한 소상공인들 02:07
    손실보상금 첫날부터 접속 지연...답답한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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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백신 주권' 시대인데 자급율 27%? 02:17
    [뉴있저] '백신 주권' 시대인데 자급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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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1:5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쓰나미? 주삿바늘이 얇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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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1심 재판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떠넘기기 01:50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1심 재판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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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인권' 계승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02:12
    '민주·평화·인권' 계승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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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G20·COP26 참석 위해 내일 출국...교황과도 면담 02:29
    文, G20·COP26 참석 위해 내일 출국...교황과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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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문제는 결국 정치"...日 20대가 투표 참여 운동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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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76% 중국, 3살 아이도 본격 접종...봉쇄·문책은 여전 02:12
    접종률 76% 중국, 3살 아이도 본격 접종...봉쇄·문책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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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막...코로나19 공동대응 01:59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막...코로나19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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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만㎡에 국화향 가득...'도보 관람'으로 일상회복 시동 02:02
    7만㎡에 국화향 가득...'도보 관람'으로 일상회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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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5·18 희생자에 용서 구해" 유언...정치권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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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01:49
    노태우 '국가장'..."과오 있지만 공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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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월단체 00:22
    오월단체 "노태우 국가장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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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 00:22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 "노태우 국가장 반대...예우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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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11
    심상정 "노태우 국가장, 오월의 상처 망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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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0:20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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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바구니 든 이재명 02:18
    장바구니 든 이재명 "손실보상 받아도 화날 것"...다음 달 선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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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심' 노려 세 불리기 vs 홍준표 02:54
    윤석열 '당심' 노려 세 불리기 vs 홍준표 "민심 이기려 들면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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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G20·COP26 참석 위해 내일 출국...교황과도 면담 02:31
    文, G20·COP26 참석 위해 내일 출국...교황과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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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승부수가 자충수로...'고발 사주' 수사 험로 02:47
    '손준성 영장' 승부수가 자충수로...'고발 사주' 수사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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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01:32
    [뉴스나이트] "손준성 검사, SNS로 고발장 많이 받아"...해명이 필요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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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기각에 02:39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작처" vs "혐의는 인정"...'이재명 무료 변론' 대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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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입증 주력...'황무성 사퇴 압박' 수사 착수 03:01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입증 주력...'황무성 사퇴 압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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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 기간 재판받아 00:45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 기간 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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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앞두고 확진자 급증...'핼러윈' 비상 02:15
    일상회복 앞두고 확진자 급증...'핼러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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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패스' 연기 없다... 01:55
    '백신 패스' 연기 없다..."최소한의 위험통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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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02:22
    내일 얀센 접종자 등 추가접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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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물의' LH, 조직 줄인다지만...개편안은 '감감무소식' 02:30
    '투기 물의' LH, 조직 줄인다지만...개편안은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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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회원 31만 명 이름·주소 노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01:45
    쿠팡 회원 31만 명 이름·주소 노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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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번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력...방지대책 요구 02:06
    매번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력...방지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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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원팀' 속도 내는 이재명...다음 달 선대위 출범 00:49
    [영상] '원팀' 속도 내는 이재명...다음 달 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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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일상 회복 역행?"...볼링장·헬스장 "백신 패스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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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금 첫날부터 접속 지연...답답한 소상공인들 02:10
    손실보상금 첫날부터 접속 지연...답답한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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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켓·발리 이어 앙코르와트도 열린다...동남아 잇따라 관광 개방 01:56
    푸켓·발리 이어 앙코르와트도 열린다...동남아 잇따라 관광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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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돌발상황도 알아서 척척"...성큼 다가온 완전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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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76% 중국, 3살 아이도 본격 접종...봉쇄·문책은 여전 02:08
    접종률 76% 중국, 3살 아이도 본격 접종...봉쇄·문책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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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쾌청한 하늘...공기도 '깨끗' 01:14
    [날씨] 내일 쾌청한 하늘...공기도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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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백신 뚫는 '새 변이 공포'...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02:03
    백신 뚫는 '새 변이 공포'...요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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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준석 01:41
    이준석 "김병준 총괄관리 하도록 제가 좀 비워드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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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2억 원' 종부세 고지서 받은 20대 청년의 호소 02:17
    [자막뉴스] '2억 원' 종부세 고지서 받은 20대 청년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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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규 확진 다시 4천명대…하루 사망자 역대 최다치 01:55
    신규 확진 다시 4천명대…하루 사망자 역대 최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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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초점] 국내 신규확진 4,068명…새 변이 '오미크론' 비상 15:32
    [뉴스초점] 국내 신규확진 4,068명…새 변이 '오미크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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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류세 인하 2주째…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1천687원 00:33
    유류세 인하 2주째…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1천6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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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규 확진 또 4천명대…하루 사망자 역대 최다치 02:00
    신규 확진 또 4천명대…하루 사망자 역대 최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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