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영장 기각된 손준성…결정 뒤에 한 말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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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어젯(26일)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손 검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손 검사가 진술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후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2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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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시기 · 조건 다를 수도"…종전선언 한미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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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하림에 과징금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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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감염 확산에…아파트 단지 2만 3천명 봉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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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 후 사흘 사과문'…인천공항보안 사장 감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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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고의 충돌 의혹' 조사 시작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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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탐사] 사상 최대 '청년 귀농'…성공한 사람 포기한 사람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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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찐반응] 오징어게임 꺼지지 않는 인기, 백악관 앞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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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남 호텔서 심정지...사망한 여성 몸에서 발견된 건 [지금이뉴스]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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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살렸다"...이태원서 받은 초콜릿 자세히 보니 '소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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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2주 된 차가 급가속해 충돌·전복..."급발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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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같다며 초등생 만진 90대 노인"…경찰 수사 착수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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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희진 오늘 고발‥ 00:41
    민희진 오늘 고발‥"뉴진스 계약 해지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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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10대 총책 등 2천여 명 검거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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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유해물질 최대 348배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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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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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쿠폰으로 8만 원어치' 공짜 커피 받아간 손님의 황당 정체 [지금이뉴스]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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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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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이거 왜 이래"...출고 2주 된 차, 급가속 후 전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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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하이브, 민희진 고발… 01:11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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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의대정원 논의 안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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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푸바오 환송 깃발, '20만 원'에 중고거래?... 서울대공원선 '호랑이 폐사' 잇따라 [앵커리포트]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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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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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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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하고 싶으셨어요?…파출소 앞에서 간 큰 불법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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