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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일상 회복 과정서 피해 최소화하려면 불가피" "시설 위험도에 따라 백신 패스 적용됐지만‥형평성 문제 보완돼야" "백신 패스, 미접종자 보호 목적‥불편해도 필요한 조치" "방역 기준 단순해야‥복잡하면 수칙 위반 시 처벌도 쉽지 않아" "코로나 상황, 최소 반년에서 1년은 지속될 것" "백신 패스 당장 실행하기엔 준비 부족‥인증 방법·위반 시 처벌 등 보완책 필요" "음성 확인서 48시간 유효, 과학적 근거는 없어‥나라마다 기준 제각각" "음성 확인서 수요 늘면 검사 역량 충분할지 우려" "취합 검사 인원 확대하면 검사 역량 40%까지 올릴 수 있어‥논의 필요" ◀ 앵커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 모셨습니다. 이제 정말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백신 패스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많나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패스라고 부르는 제도가 분명히 불편함을 주는 제도가 맞거든요.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패스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음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또는 본인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위드 코로나라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가야 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패스가 필요는 한데 분명히 그런 점에서 불편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기준 같은 게 좀 매번 어떤 말씀이지만, 방역의 기준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불평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은 되고 헬스클럽 샤워장은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왜 이런 혼선이 있을까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러한 기준을 내리게 되는 근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겼었던 코로나19 확산 사례들. ◀ 앵커 ▶ 거기에 기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노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내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맞은 분들의 편의 부분보다는 또 접종을 안 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지 않습니까?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많이 반발들을 하시거든요. 내가 불편한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날 설득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 앵커 ▶ 그분들 입장에서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건 개인의 생각, 개인의 입장만을 생각을 하신 거고요. 사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안 하신 분이 본인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내 옆에 계신 분이 기침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예방접종을 안 했다. 이러면 이분은 진짜 코로나19 걸렸을 가능성이 예방접종 하신 분에 비해서는 높은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걸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게 나는 불편해도 여러 명이 생각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내가 불편한데 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느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하여튼 어떤 불편한 쪽에서는 언제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회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매번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방역당국이 단순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관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저희가 적용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기준을 어기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진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기준은 단순한 게 좋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영업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 앵커 ▶ 거기에 공평성도 있고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예외의 경우를 자꾸자꾸 만드는 지금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운영을 해 나가다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분명히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경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11월 1일, 마치는 모든 것이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11월 1일부터 이행 기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은 아마 앞으로도 최소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더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변형도 나오고 있고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도 앞으로 계속 감염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의료기관 중심으로 계속 주의를 해야 하고 또 일반 사회 안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 11월 1일부터가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난 시기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이행 기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백신패스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어떤 조만간 실행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백신패스의 유용성이나 이런 건 다들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하는 건 분명히 이 백신패스 제도를 어겼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이라든가 또는 법적인 제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시겠지만 사실 100%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정책은 없거든요. 특히 백신패스와 같은 이런 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COV앱이나 이런 걸로 지금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또 각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또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든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가 보기에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 앵커 ▶ 그 백신패스도 궁금하지만 음성 확인서 부분도 과연 음성 확인서를 받고 나서 지금 이틀로 나와 있나요, 우리는? 그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틀마다 그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PCR 검사 수가 너무 폭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성 확인서 관련해서는 많은 분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이틀이라는 유효기간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고 다만 유럽 쪽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PCR 같은 경우에는 3일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신속한 검사도 이용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1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주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검사를 받는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시간 안에는 안전하다 정도로 생각을 한 거라 사실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일로 해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18살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이 3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370만 명이 이틀마다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는 건 그중 일부일 테니까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러면 한 10% 정도만 잡아도 거의 하루에 40만 명 정도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은 대략 검사 결과로 20만 건 정도, 사람으로 치면 65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40만 명을 이러한 일상 용도로 쓰게 되면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30만 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지금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11월, 12월에 확진자 급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하루에 15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하루에 검사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검사 인원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의 검사는 저희가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검사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음성 확인서의 경우는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검사 역량으로는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일단은 검사 역량을 단기간에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중간부터 검사역량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학회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쪽의 역량 확대에 대한 제안도 하곤 했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지만 다만 저희가 몇 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20만 건 정도의 검사 역량으로 70만 명 정도의 검사할 수 있는 이유는 취합 검사라고 부르는 즉, 여러 명의 검체를 모아서 하는. ◀ 앵커 ▶ 풀로 만들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명에서 6명 풀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진단 시험을 평가를 해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민감도가 감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6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지침을 냈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걸 10명까지 확대하게 되면 저희가 민감도가 4%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00% 잡아내던 걸 96% 정도 잡아내는 겁니다. ◀ 앵커 ▶ 그래도 상당히 높긴 하네요, 10명까지 가도.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동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보다 검사 역량을 30에서 40%는 올릴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검사실 안에서의 단계에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인적 지원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가능한 측면이 되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당분간 음성 확인서를 이용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거는 안 되나요, 대안으로?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예방접종 하지 않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열이 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서 거의 코로나19 위험도, 가능성이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고 우리보다 예방접종율이 더 높은 국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있을 텐데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완료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70% 이제 넘었고 우리보다도 거의 8% 정도 높은 상황인데 싱가포르의 가장 최근 확진자가 거의 40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10월 20일에는 하루에 1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인구에서 하루에 18명이라는 건 싱가포르가 인구 600만 명이니까 우리 9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150명 넘게 돌아가신 거라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예방접종율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위험도 관리가 계속 필요하고 그러면 분명히 예방접종 하지 않으신 분들의 위험성이 높은 건 맞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처음부터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은 왜 우리나라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단계에서 경보 단계를 올렸나요, 여행 경보 단계. 이건 어떤 이유로 보이시나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올린 거는 아마도 앞으로의 대책 때문, 예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 앵커 ▶ 위드 코로나의 시행에 들어가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다 확진자 급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WHO 보고서 보시면 확진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대륙이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확진자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비슷한 맥락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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