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윤석열' 52번 언급 됐지만…대부분 '배경 설명'에만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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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청구서에 따져볼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법조팀 이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청구서에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면서요.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52번 등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등 5가지에서 언급됩니다. [앵커]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대부분 '사건의 배경'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에 "윤 전 총장이 조국 장관 본인과 가족 전방위적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심 문건 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걸 알면서도 손준성에게 지시해 손준성 지시를 받은 A검사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장모에 대한 언론의 공세와 재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대응한 것"이라고 했고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선 "윤석열과 그 가족과 검찰조직에 대한 공격을 무마하고 21대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측에 도움을 주고 범여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순차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모두 공수처의 주장으로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고, 윤 전 총장 측에선 모두 부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기자]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에는 '손준성 그리고 성명불상 상급 검찰간부들이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만 돼 있습니다. 직권남용 범죄사실에 직권남용으로 입건한 윤 전 총장 이름을 넣지 못한 겁니다. 앞선 주장들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손 검사 등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고, 고발장 작성 주체를 찾지 못한 상태라 이렇게 정황한 설명만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청구서에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죠? [기자] 한 검사장은 사건의 배경에 등장하고, 범죄사실 가운데 직권남용에서 딱 1번 언급됩니다. 지난해 1월 23일부터 손 검사와 꾸준히 연락했고, MBC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한 이후 손 검사와 한 검사장 둘의 카카오톡 횟수가 많다는 내용 뿐입니다. 향후 공수처가 의심하는 부분들을 채워넣으려면 김웅 의원과 손 검사 등을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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