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두려다 자충수…조사 없이 영장 청구해 '기각'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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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손 검사에 대한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얘긴데, 공수처가 호기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임검사인 판사 출신의 여운국 차장까지 법정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는 최초 고발장 작성자도 해당 고발장과 함께 첨부한 실명 판결문을 열람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범죄 사실도 '성명 불상 검사들과 공모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는데, 이것만으론 텔레그램 메시지를 반송했다는 손 검사의 방어 논리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절차를 건너뛴 공수처의 무리수뿐 아니라 수사 능력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섣불리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준비한 패만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공수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수사하게 되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부르려 했던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을 뻗으려는 계획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2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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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쓸개 채취 위해 불법 증식 · 도축…영구 사육 금지 01:55
    곰 쓸개 채취 위해 불법 증식 · 도축…영구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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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1
    "순서 · 시기 · 조건 다를 수도"…종전선언 한미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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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하림에 과징금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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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감염 확산에…아파트 단지 2만 3천명 봉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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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 후 사흘 사과문'…인천공항보안 사장 감사 00:31
    '추행 후 사흘 사과문'…인천공항보안 사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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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폭주' 추신수…'가을 야구' 보인다 01:38
    '10월 폭주' 추신수…'가을 야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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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3분 전부터 3명 퇴장…'판정 논란' 확산 01:37
    종료 3분 전부터 3명 퇴장…'판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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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고의 충돌 의혹' 조사 시작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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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7도→낮 20도 '껑충'…전국 대기질 '깨끗' 01:03
    [날씨] 아침 7도→낮 20도 '껑충'…전국 대기질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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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탐사] 사상 최대 '청년 귀농'…성공한 사람 포기한 사람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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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찐반응] 오징어게임 꺼지지 않는 인기, 백악관 앞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봄 06:30
    [현지 찐반응] 오징어게임 꺼지지 않는 인기, 백악관 앞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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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54
    "다자대결 尹 40.6%·李 36.7%...尹, 오차범위 밖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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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3:01
    "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 발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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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 03:01
    민주 "'김건희 통화' 보도 내용보다 국민의힘 인식에 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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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베일 벗은 '김건희 녹취록'…논란된 '6가지 발언' 보니 42:07
    베일 벗은 '김건희 녹취록'…논란된 '6가지 발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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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고심…'김건희 통화' 보도에도 속내 복잡 01:33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고심…'김건희 통화' 보도에도 속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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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건희 통화' 공개… 14:10
    '김건희 통화' 공개…"정치공작" vs "국힘 인식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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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37:03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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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4
    "수사지휘자 김건희" 조국 전 장관,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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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05:30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공개 과정, 부적절한 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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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의소리 03:01
    서울의소리 "김건희 '조국 가만 있으면 구속 안하려 했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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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文,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00:43
    文,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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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건희 녹취엔 02:07
    김건희 녹취엔 "남편 키운 건 문 정부"…안희정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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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태세전환 "김건희 발언, 문제될 것 없어"…민주당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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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의힘 02:35
    국민의힘 "악질 정치공작" vs 민주 "기자 매수 시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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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론조사] 이재명 32.9% vs 윤석열 31.6%…다시 '박빙' 승부 02:22
    [여론조사] 이재명 32.9% vs 윤석열 31.6%…다시 '박빙'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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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로 01:58
    서로 "누님" "동생"…본인 의혹엔 적극 반박한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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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건희 02:42
    김건희 "도사들과 대화 좋아해"‥선대본부에도 무속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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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李, '간호사법 제정' 강조...尹, 대북 강경 기조 앞세워 정부 때리기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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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건희 02:36
    김건희 "돈 안 줘서 미투"‥"2차 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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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56
    "고발사주는 홍준표·유승민 공작‥안희정은 '문빠'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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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녹취록' 파문‥윤석열 "어찌됐든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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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신년교례회 동시 출격…'김건희 녹음' 여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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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미투 인식 심각" 파상공세...이재명 "미신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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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심려 끼쳐 죄송"...국민의힘 "악질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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