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불법 전실 확장 신고했는데 2년째 감감무소식

2021.10.28 방영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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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서 벌어진 불법 전실 확장을 신고했는데 2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양쪽 공간 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들을 확인해보니 공간이 확연히 좁은 곳이 계속 눈에 띕니다. 어떤 층은 양쪽 문이 모두 당겨져 있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쓰는 '전실확장'으로, 불법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총 900여 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불법 전실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을 확인한 민원인은 2년 전에 이 문제를 구청에 신고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주민 : 저희가 동구청에 재작년 10월에 민원 제기를 했고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계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동구청은 일 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적발 가구가 많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반 세대에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 신고 후 1년이 넘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통지를 보낸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은 시청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 질의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단 겁니다. 반면 동구청은 국토부 답변이 와야 처분할 거 아니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취재가 이어지자 국토부와 구청은 그제야 서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동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 : 시정(원상복구)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 기관들이 책임을 넘기는 사이 명백한 불법은 방치됐고, 개선 시점도 한참 미뤄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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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정용진, '400홈런' SSG 최정에 '순금 60돈' 메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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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에 이틀째 정치권 조문... 00:35
    노태우 빈소에 이틀째 정치권 조문..."외교 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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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경남 함양에서 검거 00:38
    [속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경남 함양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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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02:37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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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전화면접 이재명, ARS는 윤석열·홍준표 강세...이유는? 03:08
    [앵커리포트] 전화면접 이재명, ARS는 윤석열·홍준표 강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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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8
    이재명 "음식점총량제 당장 시행 아냐...고민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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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02:48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법관 탄핵 청구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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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장릉' 경관 가린 아파트 건설...해법 논의 착수 02:09
    김포 '장릉' 경관 가린 아파트 건설...해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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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X'...美 국무부, 남·녀로 표시 안 된 여권 첫 발급 00:26
    '성별 X'...美 국무부, 남·녀로 표시 안 된 여권 첫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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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01:43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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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00:38
    임성근 "헌재에 감사와 경의" vs 국회 측 "매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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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윤석열 vs 홍준표 설전 06:58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윤석열 vs 홍준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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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 노태우 빈소 조문...5·18 질문엔 '묵묵부답' 00:25
    이순자, 노태우 빈소 조문...5·18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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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① 판세분석 - 홍준표 캠프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14:01
    [뉴스큐] ① 판세분석 - 홍준표 캠프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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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캘리포니아 남부 주택가에 나타난 호기심 많은 곰 01:22
    [세상만사] 캘리포니아 남부 주택가에 나타난 호기심 많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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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 차고 머리로 막고...'극한 직업' 배구 01:08
    발로 차고 머리로 막고...'극한 직업' 배구 "온몸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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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02:39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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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영국 체스터동물원이 마련한 핼러윈 특별 간식 01:38
    [세상만사] 영국 체스터동물원이 마련한 핼러윈 특별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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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② 판세분석 - 윤석열 캠프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 14:21
    [뉴스큐] ② 판세분석 - 윤석열 캠프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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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03:21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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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03:27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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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원팀 행보' 가속...野, 신경전 가열 23:38
    [뉴스큐] 이재명, '원팀 행보' 가속...野,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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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백신 피해 정부가 직접 입증을"...피해자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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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01:53
    전자발찌 끊고 도주 62살 김 모 씨 경남 함양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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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화해의 악수' 건넨 박남선 씨... 08:49
    [뉴스큐] '화해의 악수' 건넨 박남선 씨..."전두환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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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보폭 넓히는 이재명...홍윤대전 치열 02:01
    [뉴스큐] 보폭 넓히는 이재명...홍윤대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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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하이트진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전달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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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크라운해태제과, 한강공원서 조각 전시회...300점 전시 00:10
    [기업] 크라운해태제과, 한강공원서 조각 전시회...300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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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투싼·아이오닉 5, 유럽 안전성 평가 '최고' 00:08
    [기업] 현대차 투싼·아이오닉 5, 유럽 안전성 평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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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80대 노인 9일째 실종...경찰 수색 중 00:28
    제주서 80대 노인 9일째 실종...경찰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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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국내 최대 K팝 공연장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 00:17
    [경기] 국내 최대 K팝 공연장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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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민 대신 일하는 로봇...디지털 축산 눈앞 02:00
    [녹색] 농민 대신 일하는 로봇...디지털 축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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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반란' 전남, 14년 만에 FA컵 결승...울산 홍명보호 '더블'도 좌절 00:31
    '2부 반란' 전남, 14년 만에 FA컵 결승...울산 홍명보호 '더블'도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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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00:25
    美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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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문 대통령 유럽순방길...첫 일정, 교황 면담 00:51
    [YTN 실시간뉴스] 문 대통령 유럽순방길...첫 일정, 교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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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02:17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전체주의 발상"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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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 01:53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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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02:16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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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 02:35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미접종자 사망위험 9.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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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 02:41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정부가 입증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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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 02:33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평화·기후·경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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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경계 넘나든 전자발찌 훼손 60대 사흘 만에 검거 02:18
    시도 경계 넘나든 전자발찌 훼손 60대 사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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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머크 02:13
    美 머크 "먹는 치료제, 다른 제약사에 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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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LA 베벌리힐스 주택 224억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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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 02:23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순간적 충동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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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대장 노릇" vs "자기 부정"...험악해지는 '윤-홍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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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LG전자 나란히 분기 최대 실적...4분기에도 이어질까?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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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둔갑 '오징어게임' 불법 상품 소탕전 돌입 02:09
    국산 둔갑 '오징어게임' 불법 상품 소탕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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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58조원 납세?...美 '억만장자세' 논란 01:54
    머스크, 58조원 납세?...美 '억만장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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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박TV] '쿵쿵쿵' 출근길 날벼락...5중 추돌 사고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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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00:58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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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원팀' 마무리...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격화 14:59
    [뉴있저] 이재명 '원팀' 마무리...윤석열·홍준표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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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03:16
    [뉴있저]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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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03:17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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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03:3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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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 각하, 정치적 탄핵 입증" vs "소극적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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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02:31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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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 01:34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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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신규 확진 다시 2천 명대...'일상 회복' 최종안 내일 발표 07:57
    [뉴있저] 신규 확진 다시 2천 명대...'일상 회복' 최종안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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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새 서울대교구장에 정순택 주교 임명 00:33
    천주교 새 서울대교구장에 정순택 주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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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학살자 국가장 반대! 전두환도 예우 하나요? 03:0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학살자 국가장 반대! 전두환도 예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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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02:29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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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02:01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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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정 금관문화훈장 수훈 소감 00:37
    윤여정 금관문화훈장 수훈 소감 "열심히 일해서 주시는 상, 감사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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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 01:34
    신규 확진자 20일 만에 2천 명대..."확진자 증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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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확진...노인시설 '돌파감염' 비상 02:26
    대구,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확진...노인시설 '돌파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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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02:16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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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 02:41
    얀센 접종자 다음 달 추가접종..."미접종자 사망위험 9.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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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미래산업·'원팀' 행보...與, 입법 지원사격 02:37
    이재명, 미래산업·'원팀' 행보...與, 입법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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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02:26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 확산...野 "전체주의 발상"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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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대장 노릇" vs "자기 부정"...험악해지는 '윤-홍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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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 02:31
    문 대통령,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 시작..."평화·기후·경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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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03:3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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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임성근 탄핵 각하, 정치적 탄핵 입증" vs "소극적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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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03:14
    '황무성 사퇴 압박' 유한기, 금품 수수 의혹...김만배·남욱 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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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02:31
    '성명불상' 남발된 구속영장...'반송' 주장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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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03:21
    '손준성 직접 작성' 추가 정황...휘하 검사들은 판결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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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이철희 정무수석 02:01
    [뉴스나이트] 이철희 정무수석 "전두환 씨의 국가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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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02:11
    이순자, 5·18 질문에 '묵묵부답'...노태우 국가장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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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 02:16
    [단독] 전자발찌 차고 길 한복판에서 여중생 추행..."순간적 충동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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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 01:13
    [영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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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초선 00:38
    국민의힘 초선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 대권 주자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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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01:57
    北, '김정은주의' 시동...김일성·김정일 사진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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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에 미군 일부 주둔 공식화...中 02:11
    타이완에 미군 일부 주둔 공식화...中 "단호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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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타격 가능"...인도, ICBM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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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 02:34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정부가 입증하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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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아침 내륙 곳곳 안개 01:13
    [날씨] 내일도 완연한 가을...아침 내륙 곳곳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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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고, 귀 잡아당기고"...2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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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환갑잔치 준비했었는데…" 일터 간 남편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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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앞당길 수 있다" Vs "델타를 보면 치명률 높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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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01:43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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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00:49
    [날씨]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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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학병원 옥상에서 불...곳곳 화재 잇따라 01:31
    대학병원 옥상에서 불...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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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01:06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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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23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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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승용차가 가로수 충돌...부부모임 4명중 3명 사망 00:27
    승용차가 가로수 충돌...부부모임 4명중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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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나이트포커스] 일상회복 잠시 멈춤... 20:52
    [나이트포커스] 일상회복 잠시 멈춤..."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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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일상회복 잠시 멈춤...확산세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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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00:34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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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옷차림 집단폭행 당한 이민 여중생… 01:39
    속옷차림 집단폭행 당한 이민 여중생…"경찰 늑장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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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확진전 6일간 활보…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 02:37
    [영상] 확진전 6일간 활보…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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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에 가두고 "몰라요"…경찰 떠나자 6시간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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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특보 01:03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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