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 보냄' 그날‥'실명 판결문' 검색한 검사 2명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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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발사주 의혹 보도로 2부 출발합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일하던 검사 두 명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 앵커 ▶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과 실명이 나오는 판결문을 보낸 당일, 이 두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오전·오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손준성 보냄'이 찍힌 이미지 파일 100여 장을 보냈습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 모씨의 과거 범죄 사실이 담긴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실명 판결문은 본인 외에 판·검사만 출력할 수 있어, 현직 법조인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수처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 접속 기록을 분석해 현직 검사 2명의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자는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근무중이었습니다. 이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날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두 차례 통화하며 파일을 주고 받은 4월3일 당일입니다. 두 검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범죄 정보 수집 차원의 검색이었다"며 선을 그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 검사는 검색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기록이 나오자 "윗선에서 시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내려받은 판결문이 손준성 검사를 거쳐 사진파일로 바뀐 뒤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문 검색과 출력 등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는대로,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자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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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12
    국정원 "김정은 체중 20kg 감량‥대역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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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석방‥신청도 안 했는데 왜? 01:52
    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석방‥신청도 안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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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임종도 못 보고 화장부터 하는데‥ 02:25
    코로나로 임종도 못 보고 화장부터 하는데‥"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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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근무 안 한 원장, 월급 800만 원"‥경기 유치원 5천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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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전국 최고 출산율 세종시‥'육아휴직 3년'이 비결? 02:39
    [알고보니] 전국 최고 출산율 세종시‥'육아휴직 3년'이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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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02:21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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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50
    [제보는 MBC] "멸균복 입고 수술도구"‥수술실서 포착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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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02:02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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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염전노예' 사건?‥ 02:25
    '제2의 염전노예' 사건?‥"7년 동안 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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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 02:09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15년 만에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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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 02:10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제3의 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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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01:49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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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말리는 순위 싸움'..'사상 첫 1위 결정전?' 01:42
    '피 말리는 순위 싸움'..'사상 첫 1위 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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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리그 반란' 전남 '축구 역사 새로 쓸까?' 01:59
    '2부 리그 반란' 전남 '축구 역사 새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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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가을 정취 가득‥제주·동해안 너울 조심 01:15
    [날씨] 내일도 가을 정취 가득‥제주·동해안 너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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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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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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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 01:12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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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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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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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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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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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4:49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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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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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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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도 미세먼지 짙어…"지금 황사 없어도 다시 농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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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06:5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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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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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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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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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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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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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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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06:54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환자 상대로 정치인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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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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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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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인천·대전·충남·충북 황사경보 '관심'으로 하향 02:16
    서울·인천·대전·충남·충북 황사경보 '관심'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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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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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GTX 개통, 국민교통 혁명…요금부담 낮춰 2천∼3천원대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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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못 줄여 그대로 '쾅!'…석계역 '13중 추돌' 당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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