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복역했는데 '국가장'?‥'나쁜 선례' 반발도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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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씨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게 적절하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민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배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 장례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2011년 '국가장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역대 두 번째 '국가장'이 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있었지만 재임 중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관계 등에 공헌이 있었다는 점과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12·12사태라든지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 과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에 북방정책 등을 했던 공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7명이 "광주광역시청에 노태우의 조기를 게양하라는 거냐"고 반발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희생자들이 많은 광주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가장은 아직은 안 된다, 이 정도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논란은 전두환 씨가 숨져도 '국가장'을 치를 거냐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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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강요' 의혹 파장‥남욱·김만배 영장 청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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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12
    국정원 "김정은 체중 20kg 감량‥대역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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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석방‥신청도 안 했는데 왜? 01:52
    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석방‥신청도 안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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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임종도 못 보고 화장부터 하는데‥ 02:25
    코로나로 임종도 못 보고 화장부터 하는데‥"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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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근무 안 한 원장, 월급 800만 원"‥경기 유치원 5천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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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전국 최고 출산율 세종시‥'육아휴직 3년'이 비결? 02:39
    [알고보니] 전국 최고 출산율 세종시‥'육아휴직 3년'이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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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02:21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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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50
    [제보는 MBC] "멸균복 입고 수술도구"‥수술실서 포착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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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02:02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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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염전노예' 사건?‥ 02:25
    '제2의 염전노예' 사건?‥"7년 동안 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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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 02:09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15년 만에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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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 02:10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제3의 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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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01:49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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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말리는 순위 싸움'..'사상 첫 1위 결정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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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리그 반란' 전남 '축구 역사 새로 쓸까?'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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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가을 정취 가득‥제주·동해안 너울 조심 01:15
    [날씨] 내일도 가을 정취 가득‥제주·동해안 너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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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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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02:34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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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 성사…일정·의제 협의 중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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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李 첫 영수회담…어떤 문제 논의될까?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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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 00:38
    여야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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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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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역대 가장 많은 법안, 가장 낮은 처리율…21대 국회 되짚어보니 04:19
    역대 가장 많은 법안, 가장 낮은 처리율…21대 국회 되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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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총선 후 열흘, 늦어지는 비서실장 인선…영수회담이 '변수' 될까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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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미 공군훈련 중에…'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쏜 北 01:26
    한미 공군훈련 중에…'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쏜 北 "시험발사 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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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국회의장 놓고 '친명 내전'…강성당원들 01:51
    野, 국회의장 놓고 '친명 내전'…강성당원들 "당원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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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與 비대위 '혁신형'·'실무형' 공방…'영남탓' 놓고 당내 파열음 01:40
    與 비대위 '혁신형'·'실무형' 공방…'영남탓' 놓고 당내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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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통령실 01:59
    대통령실 "영수회담, 아직 날짜·형식 미정"…'총리인준' 주요의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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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태양의 후예' 후광 벗기…'셀프 태양' 우상화 11:22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태양의 후예' 후광 벗기…'셀프 태양'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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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02:06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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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실 00:45
    대통령실 "G7 초청국 매년 변경…협력 변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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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02:13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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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3:02
    "총선 참패가 왜 대통령 책임?" 보수 분란에 떠나가는 지지층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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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00:38
    野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尹 정부 외교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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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강남 학원가 '발칵'...'마약음료 사건' 주범, 1년 만에 잡았더니 01:29
    [자막뉴스] 강남 학원가 '발칵'...'마약음료 사건' 주범, 1년 만에 잡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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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13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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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21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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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총리인준·특검·거부권에 '25만원'까지…尹·李 회담서 무슨 얘기하나 01:53
    총리인준·특검·거부권에 '25만원'까지…尹·李 회담서 무슨 얘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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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01:41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지대공미사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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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00:26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긴장고조 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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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44
    "한반도 통일, 갑작스럽게 온다?" 美 교수 분석에..."동의하지 않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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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 영수회담 전격 제안 21:36
    尹, 영수회담 전격 제안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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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토요와이드]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성사…내주 용산 회동 37: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성사…내주 용산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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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김정은, 태양절 참배 '하지마'...北 심상치 않은 태도 변화 이유는 [Y녹취록] 01:56
    김정은, 태양절 참배 '하지마'...北 심상치 않은 태도 변화 이유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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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한 01:35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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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23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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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 20:37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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