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언급…개인의 창업 자유 규제? 비판 제기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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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창업 자유까지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 후보 측은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유세 장소로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이 후보는 '대장동 논란'을 의식한 듯 농담도 건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이건 쑥떡이죠? 요새 저보고 쑥덕거리는 사람이 많길래…] 문제의 발언은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2~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정부가 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고안해 봤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마구 식당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다'…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율성까지 침해한다고 해석되며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FnB도 나오겠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무능이고,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면 나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상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았던 것"이라며 "이런 제도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액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손실보상액)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부면 화날 거예요…] 이 후보는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 이승창, 이휘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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