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총량제' 당장 시행한다는거 아냐…고민 필요"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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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로봇 전시회 참석 (고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굴절 모션 로봇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1.10.2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고양=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면서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로봇 전시회 참석 (고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굴절 모션 로봇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1.10.2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이에 국민의힘은 "극좌 포퓰리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또 주4일제를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양극화가 심한 사회"라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혁신, 창의, 기회 확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산업 전환, 신산업 육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과 기회를 연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성공 가능성이 작아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영역에 대한 정부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겠다"면서 "기초 과학은 산업기초 생태계로 그것을 산업일반의 기업인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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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前대통령 영결식,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종합) 01:54
    노 前대통령 영결식,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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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01:26
    노소영 "살아계셨을 때보다 편안하셨다"…이틀째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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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 전대통령 '정부차원' 분향소 안차린다…비판여론 고려(종합) 01:54
    정부, 노 전대통령 '정부차원' 분향소 안차린다…비판여론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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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 00:48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화물운송 중·러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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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유람선 승객 2명 바다에 빠져…1명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종합) 01:20
    부산서 유람선 승객 2명 바다에 빠져…1명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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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물태우, 보통사람 시대 열어"…유족, 추모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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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03:34
    윤호중 "노태우 국가장 잘한 것…전두환 때문에 평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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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10
    이재명 "망할 자유가 자유냐" 野 "전체주의"…음식점총량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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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가회의 00:53
    한국작가회의 "노태우 국가장 철회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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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02:53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시뮬레이션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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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0:53
    참여연대 "노태우 국가장 반대…학살 덮일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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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 01:30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전적으로 KT 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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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총리 "노 前대통령 국가장, 최소한의 의전…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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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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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식량난 심각…김정은 "낱알 한톨까지 확보해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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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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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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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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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초등학교 식단표에 난데없이…"투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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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잠적'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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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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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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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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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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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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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어야"…조국도 "전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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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 용서 구하는 마음"…"조국 檢개혁, 전관예우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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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재판 출석엔 "정치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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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외무상 "일본, 납치문제 고집…대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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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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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GTX-A 개통…요금부담 2~3천 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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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호주대사 사퇴…與, 총선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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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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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선명성·차별화' 경쟁...수도권 등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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