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지옥처럼 망해…음식점 허가총량제도 생각"(종합2보)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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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구입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국가는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시장 방문해 지역 화폐 관련 간담회 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지역 화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한편,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아무튼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대거 줄어든 데 대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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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살아계셨을 때보다 편안하셨다"…이틀째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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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 전대통령 '정부차원' 분향소 안차린다…비판여론 고려(종합) 01:54
    정부, 노 전대통령 '정부차원' 분향소 안차린다…비판여론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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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 00:48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화물운송 중·러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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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유람선 승객 2명 바다에 빠져…1명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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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물태우, 보통사람 시대 열어"…유족, 추모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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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03:34
    윤호중 "노태우 국가장 잘한 것…전두환 때문에 평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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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10
    이재명 "망할 자유가 자유냐" 野 "전체주의"…음식점총량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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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가회의 00:53
    한국작가회의 "노태우 국가장 철회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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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02:53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시뮬레이션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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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0:53
    참여연대 "노태우 국가장 반대…학살 덮일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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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 01:30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전적으로 KT 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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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10년 김정은, 홀로서기 나섰나…북한내 '김정은주의' 등장 00:48
    집권 10년 김정은, 홀로서기 나섰나…북한내 '김정은주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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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0:53
    김총리 "노 前대통령 국가장, 최소한의 의전…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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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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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유람선 승객 바다에 빠져…1명 사망·1명 실종(종합2보)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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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파주 검단사 안치 뒤 통일동산 안장될듯(종합)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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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식량난 심각…김정은 "낱알 한톨까지 확보해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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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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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선대본부 상임고문직 수락..."자문 적극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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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정권교체 대의 위해 선대본 상임고문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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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진보? 보수? 됐어요!"…2030 표심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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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양자토론에 "李 철저 검증하고 제 모든 논란 깨끗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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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31일…4자 토론은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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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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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킹조직, 록히드마틴 사칭 악성문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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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한기에 명절 잊고 행군 훈련병들…"부모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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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우리식 경제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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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우크라이나·접경국 공관장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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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논썰] 대선 ‘큰손’ 떠오른 ‘이대남’, 기획·연출은 따로 있다 19:28
    [논썰] 대선 ‘큰손’ 떠오른 ‘이대남’, 기획·연출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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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북 미사일 발사는 도발"…윤 "디지털 패권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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