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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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건우 "윤정희 방치 주장은 허위…윤정희 동생이 21억 횡령"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반박 기자회견"입니다. 오늘(28일)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 윤정희 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지난 25일엔, '방치설'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언중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했죠. 백씨는, 그 동안 아내의 동생들이 청와대 청원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했지만, 윤씨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내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씨의 형제와 자매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윤씨의 동생, 손미애 씨가 연주료 21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손 씨를 고소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2. 양육비 지급 안 한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던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기억하시나요?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논란이 잇따랐지만, 우리 사회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알리면서 관련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는데요. 오늘, 여가부가 해당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경찰서에 요청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적으로 정지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100일의 '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 요청'이 즉시 철회됩니다. 3.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의료 붕괴"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프간의 의료시스템이 최근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아프간 수도 카불의 어린이 병원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루며 '의료 붕괴'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두 명의 아기가 하나의 침대에 함께 나눠쓰고, 집중치료를 위해 쓰이는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세 명의 아기가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해외 원조가 중단되고, 의료진이 해외로 탈출하는 경우가 늘면서 인력난과 설비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인데요.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수백만의 아프간 국민이 굶어죽을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 동결 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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