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할 자유가 자유냐" 野 "전체주의"…음식점총량제 공방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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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로봇 전시회 참석 (고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굴절 모션 로봇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2021.10.2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놓고 이 후보 측과 야당이 28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총량제를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진화하면서도 "불나방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야당은 "국민이 그런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하면서 진화를 시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궁여지책으로 창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만일 슈퍼가 늘어나면 슈퍼마켓 총량제도 시행할 것인가"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홍준표 의원),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나아가 야당은 '불나방' 발언도 공격했다. 윤 전 총장은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것과 닮았다"며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직격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하나도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공산주의이면 개인택시 면허제도도 공산주의인가"라면서 "국회의원 인원수를 정해놓은 것도 공산주의인가"라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경험 없이 그냥 가게를 내다보니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 된다는 우려도 있지 않으냐"라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발언 배경을 강조했다. ge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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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진화…일각 '정책혼선 자초' 지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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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前대통령 영결식,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종합) 01:54
    노 前대통령 영결식,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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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01:26
    노소영 "살아계셨을 때보다 편안하셨다"…이틀째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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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 전대통령 '정부차원' 분향소 안차린다…비판여론 고려(종합)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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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 00:48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화물운송 중·러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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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유람선 승객 2명 바다에 빠져…1명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종합) 01:20
    부산서 유람선 승객 2명 바다에 빠져…1명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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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물태우, 보통사람 시대 열어"…유족, 추모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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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03:34
    윤호중 "노태우 국가장 잘한 것…전두환 때문에 평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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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10
    이재명 "망할 자유가 자유냐" 野 "전체주의"…음식점총량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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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가회의 00:53
    한국작가회의 "노태우 국가장 철회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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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02:53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시뮬레이션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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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0:53
    참여연대 "노태우 국가장 반대…학살 덮일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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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 01:30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전적으로 KT 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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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10년 김정은, 홀로서기 나섰나…북한내 '김정은주의' 등장 00:48
    집권 10년 김정은, 홀로서기 나섰나…북한내 '김정은주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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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0:53
    김총리 "노 前대통령 국가장, 최소한의 의전…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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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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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유람선 승객 바다에 빠져…1명 사망·1명 실종(종합2보)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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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파주 검단사 안치 뒤 통일동산 안장될듯(종합)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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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식량난 심각…김정은 00:48
    北식량난 심각…김정은 "낱알 한톨까지 확보해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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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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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협치 긴요하지만"...野 "불순한 의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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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귀국 앞둔 박영선 01:38
    귀국 앞둔 박영선 "협치가 긴요한 시기"…총리 수용 의지 간접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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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후보' 거론된 박영선, 귀국 앞두고 "협치 긴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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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홍준표 회동 있었다… 01:48
    윤 대통령-홍준표 회동 있었다…"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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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24] 尹, 홍준표와 이틀 전 만찬 회동...'박영선·양정철 기용설' 여진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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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01:30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편견 갖고 계신 분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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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천하람 17:08
    천하람 "용산 제3의 라인?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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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치쇼] 이상민 17:41
    [정치쇼] 이상민 "김건희 여사 인사·정무 개입한단 소문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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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01:52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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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양곡법 직회부' 공방..."요구반영" vs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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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띄운 민주당...與 "포퓰리즘,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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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4
    "尹 대통령뿐 아니라 당도 책임"...영남 지도부 겨냥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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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협치 긴요하지만"...野 "불순한 의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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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만난 홍준표, 장제원 비서실장 추천...지지율 급락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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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반성 없이 '전대 룰' 신경전…이재명 연임의 '득실' 03:30
    與, 반성 없이 '전대 룰' 신경전…이재명 연임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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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권한 나누자'는 김진표 법안에…野 강성지지층 "악질 수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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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화영 술판진술' 검찰·구치소 항의방문…"이재명 죽이려는 수사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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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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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영남당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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