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파장…"공약 아니다" 진화

2021.10.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대안이 없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이유도 있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후보는 "잠깐 고민했던 것"이고 "공약은 아니"라고 하루만에 주워담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데 이처럼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하며,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꺼낸 건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하도 식당 문 열었다가 망하고…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200만~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봤다는 겁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이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영업의 자유의 본질 부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후보의 시장경제 이해도가 낮다'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 결국 이 후보 측은 아이디어 차원 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경제 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느냔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채승기 기자 , 전건구, 이승창,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8 57

  • [썰전라이브] 박주민 12:45
    [썰전라이브] 박주민 "황무성 2014년 사기 혐의 기소…사퇴 배경 더 따져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코앞…핼러윈데이 불안 고조 02:17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코앞…핼러윈데이 불안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언급…개인의 창업 자유 규제? 비판 제기 02:18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언급…개인의 창업 자유 규제? 비판 제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주 4일제' 공약 검토…'단계별 로드맵'도 마련 02:05
    이재명 '주 4일제' 공약 검토…'단계별 로드맵'도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 4일제'는 심상정 1호 공약…국민의힘 01:54
    '주 4일제'는 심상정 1호 공약…국민의힘 "시기상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준성 영장청구서 보니… 02:00
    손준성 영장청구서 보니…"고발장 작성자는 성명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vs 홍준표 '배신자 공방'…경선 막판 불꽃 설전 02:14
    윤석열 vs 홍준표 '배신자 공방'…경선 막판 불꽃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안 해 02:0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3
    "과오에 깊은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정·재계 조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한·러 외교장관 모스크바서 회담 01:10
    [뉴스체크|정치] 한·러 외교장관 모스크바서 회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쿠팡 앱서 일부 회원 정보 노출 00:47
    [뉴스체크|경제] 쿠팡 앱서 일부 회원 정보 노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체육관 공사장서 노동자 3명 질식 00:59
    [뉴스체크|사회] 체육관 공사장서 노동자 3명 질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문화재위 '김포 장릉 앞 아파트' 심의 00:43
    [뉴스체크|문화] 문화재위 '김포 장릉 앞 아파트' 심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문 대통령, G20회의 참석 위해 출국 00:38
    [뉴스체크|오늘] 문 대통령, G20회의 참석 위해 출국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맑고 미세먼지 양호…내륙 곳곳 안개 00:20
    [날씨] 맑고 미세먼지 양호…내륙 곳곳 안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미 국무부, 남·녀 아닌 'X' 성별 여권 첫 발급|아침& 지금 03:15
    미 국무부, 남·녀 아닌 'X' 성별 여권 첫 발급|아침& 지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뇌까지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 '독성물질' 된다 01:55
    뇌까지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 '독성물질' 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50대 견주 구속 00:26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50대 견주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단 쿠데타, 정세 불안 심화…반대 시위 본격화|아침& 세계 07:43
    수단 쿠데타, 정세 불안 심화…반대 시위 본격화|아침& 세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알렉 볼드윈 여러차례 조사…현장에 실탄 더 있었다? 01:48
    알렉 볼드윈 여러차례 조사…현장에 실탄 더 있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부 반란' 전남, 울산 잡고 14년 만에 FA컵 결승 00:33
    '2부 반란' 전남, 울산 잡고 14년 만에 FA컵 결승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02:42
    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0대·기저질환·얀센 접종자, 11월부터 '부스터샷' 맞는다 12:08
    50대·기저질환·얀센 접종자, 11월부터 '부스터샷' 맞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12:13
    윤석열 "왜 주변에 배신자 많나" vs 홍준표 "구태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놓고…정치권 '엇갈린 반응' 10:37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놓고…정치권 '엇갈린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가능한가?ㅣ썰전 라이브 18:54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가능한가?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파장… 02:08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파장…"공약 아니다"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캠프 측 02:03
    이재명 캠프 측 "국가 주도 경제, 평소 생각 나타낸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6
    "기존 상인만 보호" 비판 속 "출혈경쟁 대책도 필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기각된 손준성 영장엔 '증거 인멸 가능성'… 02:02
    [단독] 기각된 손준성 영장엔 '증거 인멸 가능성'…"휴대전화 잠금 해제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 01:42
    [단독]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03:26
    [이슈체크] "김웅, 손준성과 공범"…영장청구서 적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02:33
    국정원 "김정은 대역설은 사실무근…20㎏가량 감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태우 국가장'에 전두환도?…청와대 01:55
    '노태우 국가장'에 전두환도?…청와대 "일고 가치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대장동팀 2억' 성남도공 2인자 유한기에 간 정황 포착 02:53
    검찰, '대장동팀 2억' 성남도공 2인자 유한기에 간 정황 포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02:06
    윤석열 "반문 결집" 홍준표 "여론 우세"…당심 잡기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자발찌 끊은 전과 35범 검거…사흘간 '400㎞ 도주' 01:56
    전자발찌 끊은 전과 35범 검거…사흘간 '400㎞ 도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원도 아닌 교사·초등생에…'허위 임명장' 남발 01:58
    당원도 아닌 교사·초등생에…'허위 임명장' 남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휴대전화에 망원경 대고…안방 여성들 몰래 촬영 01:30
    [단독] 휴대전화에 망원경 대고…안방 여성들 몰래 촬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강아지 매달고 고속도로 달린 SUV…경찰 추적 중 01:32
    [단독] 강아지 매달고 고속도로 달린 SUV…경찰 추적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개발 호재 땅" 태연도 속았다…3천명 2500억대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육비 제때 안 주면 운전 못 한다…'면허 정지' 요청 01:36
    양육비 제때 안 주면 운전 못 한다…'면허 정지'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캠프나우] 이재명 03:14
    [캠프나우] 이재명 "주 4일제 공약 이르지만 논의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얀센 부스터샷' 예약 시작…다음 달 8일부터 접종 00:27
    '얀센 부스터샷' 예약 시작…다음 달 8일부터 접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트럭 470대' 폐기물 묻고…주민에겐 01:41
    [단독] '트럭 470대' 폐기물 묻고…주민에겐 "친환경 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병원에 기침하는 어린이 북적…'파라인플루엔자' 확산 02:05
    [단독] 병원에 기침하는 어린이 북적…'파라인플루엔자'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쪽방 탈출' 돕겠다던 국토부…신청하자 02:48
    '쪽방 탈출' 돕겠다던 국토부…신청하자 "돈 떨어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00원짜리 '프리미엄' 컵라면?…그들만의 '고가 전략' 02:13
    2800원짜리 '프리미엄' 컵라면?…그들만의 '고가 전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헌혈로 '에이즈·간염 피' 수만 명에게 퍼졌다? 03:01
    [팩트체크] 헌혈로 '에이즈·간염 피' 수만 명에게 퍼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하태경, '구태 끌어들인다'는 홍준표에 04:50
    [백브리핑] 하태경, '구태 끌어들인다'는 홍준표에 "공개 구애해놓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32
    [단독] "통장 관리해줄게요" 기초노령연금 빼돌린 양로원장 아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건우 02:13
    백건우 "윤정희, 잘 지내고 있어…되레 처제가 21억 횡령"
    조회수 329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영장서 손준성 작심 비판 공수처… 07:10
    [단독] 영장서 손준성 작심 비판 공수처…"공범 김웅, 검사A"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핼러윈 호박' 걸린 이태원…들뜬 분위기 속 방역 긴장 01:58
    '핼러윈 호박' 걸린 이태원…들뜬 분위기 속 방역 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핼러윈 오징어게임 의상 불티…학교선 '제발 그만해'? 01:36
    핼러윈 오징어게임 의상 불티…학교선 '제발 그만해'?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김포 '왕릉 뷰' 아파트 운명 11월로…문화재위 심의 보류 01:53
    김포 '왕릉 뷰' 아파트 운명 11월로…문화재위 심의 보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기온 17~21도…충청·경상 내륙에 짙은 안개 00:15
    [날씨] 낮기온 17~21도…충청·경상 내륙에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토요와이드]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성사…내주 용산 회동 37: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성사…내주 용산 회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02:15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한동훈 때리고 대통령과 밀착…홍준표 '김한길·장제원' 추천 01:51
    한동훈 때리고 대통령과 밀착…홍준표 '김한길·장제원' 추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4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00:26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긴장고조 행위 강력 규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2:44
    "한반도 통일, 갑작스럽게 온다?" 美 교수 분석에..."동의하지 않아"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김정은, 태양절 참배 '하지마'...北 심상치 않은 태도 변화 이유는 [Y녹취록] 01:56
    김정은, 태양절 참배 '하지마'...北 심상치 않은 태도 변화 이유는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북한 01:35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23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북 20:37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00:43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 00:33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내주 대통령실 회동 제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정부 00:37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대학별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02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한국갤럽 00:41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최저치 기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북 00:34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04:11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北 00:34
    北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02:18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與 권영진 00:40
    與 권영진 "총선 패배, 또 영남 탓?...참 경우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01:59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1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02:05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북 00:27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3 02:48
    "다음 주 영수회담"‥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윤 대통령 01:56
    윤 대통령 "다음 주 만나자"…이재명 "가급적 빨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5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02:29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00:44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홍준표 02:25
    홍준표 "당 잘 이끈 건 이준석"...속내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8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03:50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이재명 00:42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재명 00:38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