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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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 판사가 결국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청구된 임 전 부장 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다섯 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법복을 벗은 판사에 대해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그는 다음 달 법복을 벗었습니다. 8개월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탄핵소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파면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 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직이 아니라 파면도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제기된 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다른 재판관 3명은 인용, 즉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재판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형배 재판관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면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해, 심판절차 자체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탄핵 법관'의 불명예 위기에서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헌재의 각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동흡 / 임성근 측 변호인]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파면된 법관은 5년간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개업이 전면 금지되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향후 변호사 활동 등에도 별 제약이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조국현 기자(joj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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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02:22
    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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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강요' 의혹 파장‥남욱·김만배 영장 청구 초읽기 02:49
    '사직 강요' 의혹 파장‥남욱·김만배 영장 청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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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12
    국정원 "김정은 체중 20kg 감량‥대역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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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석방‥신청도 안 했는데 왜? 01:52
    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석방‥신청도 안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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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임종도 못 보고 화장부터 하는데‥ 02:25
    코로나로 임종도 못 보고 화장부터 하는데‥"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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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근무 안 한 원장, 월급 800만 원"‥경기 유치원 5천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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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전국 최고 출산율 세종시‥'육아휴직 3년'이 비결? 02:39
    [알고보니] 전국 최고 출산율 세종시‥'육아휴직 3년'이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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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02:21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인정‥미중 군사 갈등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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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50
    [제보는 MBC] "멸균복 입고 수술도구"‥수술실서 포착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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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02:02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사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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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염전노예' 사건?‥ 02:25
    '제2의 염전노예' 사건?‥"7년 동안 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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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 02:09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15년 만에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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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 02:10
    美 여권에 남성·여성 아닌 'X'성 등장‥"제3의 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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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01:49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장릉처럼 경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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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말리는 순위 싸움'..'사상 첫 1위 결정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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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리그 반란' 전남 '축구 역사 새로 쓸까?' 01:59
    '2부 리그 반란' 전남 '축구 역사 새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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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가을 정취 가득‥제주·동해안 너울 조심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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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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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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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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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03:33
    [단독] "尹, 삼부토건에서 17차례 선물"..."조 회장의 특별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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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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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으로 교통섬 돌진 후 신호등·차량 들이받아…"술 안 마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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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와 뇌물·부패 사건 연속 특종 보도' 방송기자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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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겸임교수 지원 경력 허위"…국민대에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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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성인 척 접근해 남성 성착취물 유포"…김영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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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준 욕설 '수두룩'…경찰 들이받은 이유는 "손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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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한국은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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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출연동물 안내지침 마련…정부,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재발 막는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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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양보 안 해 뿌듯"…'인증샷'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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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붕괴 조짐' 금천구 다세대주택 발코니, 해체 작업 시작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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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합의했다고 감형…'처벌 불원'이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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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5층짜리 원룸 건물 화재…1명 중상·5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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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고현장 27층서 혈흔·작업복 추정 물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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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모레 법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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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도이치모터스 투자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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