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탈출' 돕겠다던 국토부…신청하자 "돈 떨어졌다"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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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던 취약계층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정부가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돈이 떨어졌다"면서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사한 세입자도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월에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모씨, 1년 가까이 방문도 다 열리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이사할 돈조차 부담스러웠지만,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는 정부의 말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모 씨/8월 공공임대주택 이사 : (이사 지원사업 안내) 서류가 다 있어요, 사무실에도 붙어 있고.] 이사를 마친 뒤 이사업체에 돈을 주려고 국토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 씨/8월 공공임대주택 이사 : (국토부 전화번호) 20개가 전화를 다 안 받아요. 답변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돈이) 나가긴 나갈 건데 기약을 할 순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일감도 끊긴 이씨는 전전긍긍하다가 간신히 주변에서 돈을 빌려 이사비를 냈습니다. [이모 씨/8월 공공임대주택 이사 :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겠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쪽방과 고시원에 사는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보증금에 이사비 등 모두 90만원을 지원해준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다 합쳐서 100만원이 안되는 보증금과 이사비가 없어서 못 옮기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공지도 없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 수요도 갑자기 조금 더 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예상한 것보다 신청자가 많아 운영재원이 고갈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약 5억원씩 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애초에 기금으로 운영하다보니 고갈되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일부러 조금 기업이나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으로 운영한) 측면도 조금 있었어요.] 현장에선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장남희/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미 센터 차원에선 말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안 지켜진 거고…] 정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조기에 소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산하 공공기관들에) 전달한 바는 있죠.] 하지만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오늘 LH에서 5억원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언제 고갈될지, 고갈되면 이번엔 누가 추가로 부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서효정 기자 , 김민, 손준수, 정상원,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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