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한 죄밖에"…피해 가족 첫 헌법소원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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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지거나 큰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개인이 백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건데, 방역 당국은 관련 위원회를 꾸려 조사와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접종하라고 해서 접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아들, 누나,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숨졌는데,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이 입증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백신을 맞으랄 때는 언제고, 막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나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박희중/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 : 제발 (아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그렇게 눈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 방역 당국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7천984건을 조사했는데, 인과성을 인정한 건 3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증으로 갈수록 인정 비율이 낮아지는데, 사망 사례는 871건 중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꾸려 이상 반응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선례가 없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라도 누적된 국내 신고 통계를 분석해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 CG : 한정우) ▶ '일상회복' 앞두고 확진자 2천 명대…최종안 내일 발표 ▶ [단독] "모든 국가에 면책 조항"…'한국 예외 아냐' 시사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2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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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기여자 첫 출산…예명은 양국 협력 뜻 '한아' 02:20
    아프간 기여자 첫 출산…예명은 양국 협력 뜻 '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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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보다 비싸요"…채솟값 급등에 외식업체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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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필수품 '요소수' 품귀…물류대란 우려 02:17
    경유차 필수품 '요소수' 품귀…물류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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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화산 분화 돌덩이 '둥둥'…일본 열도 '비상'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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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확대 · 경제적 지원' 한목소리, 재원은?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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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52
    국정원 "김정은 20kg 감량…대역설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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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리커창 면전서 중국 비판… 02:02
    바이든, 리커창 면전서 중국 비판…"강압행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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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바이! 라바리니…재계약 협상 결렬 01:42
    굿바이! 라바리니…재계약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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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다 정말…사상 첫 '1위 결정전' 가능성↑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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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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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잊지 않을게"…4160명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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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10주기' 꺼내보는 추억…"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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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도 금방 또 쌓여요"…최악 미세먼지 뒤 '황사비'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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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임현택 의협 회장 02:02
    임현택 의협 회장 "낙선운동·총파업" 거론하며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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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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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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