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총량제' 파장…야권 "전체주의적 발상"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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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총량제' 파장…야권 "전체주의적 발상" [뉴스리뷰] [앵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야권은 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총량제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를 생각해봤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은 술렁였습니다. 실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후보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음식점 하나 허가받는 데에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입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말한 측면이 강하다며 당 차원의 공약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후보가 주4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후보는 주4일제 역시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02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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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TBS 100억 삭감"…서울시 예산안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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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이십니다" 스팸 기승…적발시 징역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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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60대 함양서 검거 00:47
    순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60대 함양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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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부사장, 다음 달 초 방한…전기차 생산 배정 논의할 듯 00:41
    GM 부사장, 다음 달 초 방한…전기차 생산 배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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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기 3명이…'의료 붕괴' 아프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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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공식 임기 종료… 02:09
    메르켈, 공식 임기 종료…"재킷에 메시지 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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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28일)] 00:49
    [퇴근길 주요뉴스(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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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 종전선언 협의, 속도감 있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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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 웜비어법' 미 상임위 통과…북한 인권 탄압 겨냥 02:02
    '오토 웜비어법' 미 상임위 통과…북한 인권 탄압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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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대의 힌츠페터는?'…제1회 국제보도상 시상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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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03:16
    [세로뉴스] "자체 소셜미디어 출시"…트럼프가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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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재구성] 뉴욕 맨해튼에서 울려퍼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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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11:16
    [뉴스메이커] "고용 뚜렷한 회복세"…완전 회복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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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센 접종자 내달 8일부터 추가접종…50대·군경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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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핫피플]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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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관련자 특정 못했나…수사력 시험대 01:54
    공수처, 관련자 특정 못했나…수사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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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건우, 윤정희 방치 의혹 반박… 02:02
    백건우, 윤정희 방치 의혹 반박…"평화롭게 놔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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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폴더블 쌍끌이 호황 삼성…"4분기 둔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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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안정 굳히겠다?… 02:07
    집값 안정 굳히겠다?…"안정세 판단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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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서 코로나 감염 숨긴 해양경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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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면역체계 손상자에게 코로나 '4차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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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음식점총량제' 파장…야권 "전체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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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당심이 민심" 홍 "파리떼"…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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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장례 '국가장'…시민들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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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 "사퇴 종용 자작극"…황무성 "떳떳하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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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사칭 불법스팸 급증…전송자에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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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감염 확산 촉각…"핼러윈데이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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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첫 출하…"내년엔 원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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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유럽으로 출국…첫 일정 교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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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음식점총량제' 파장…야권 "전체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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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남욱 영장 임박…곽상도·유한기 뇌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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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G20 계기 한미정상회담 추진…"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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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정은 대역설, 사실무근…김정은주의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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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대출·카드론도 축소…회사도 고객도 '비상'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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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내일 전국 대체로 맑아…충북·영남 짙은 안개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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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반 고기 반"…울산 앞바다 갈치 '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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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이 성추행"…경찰, 진위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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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딱] 01:25
    [뉴스딱] "317만 원에 산 루이비통백 안에 마스크"…대응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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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곧 결정"…반쪽대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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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발 사주' 체면 구기자…'판사 사찰' 소환 통보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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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02:11
    인니 화산폭발 희생자 계속 늘어…모녀 껴안은 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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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실종 여성 살해 유기범…잡고 보니 공범까지 살해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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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6명 제한' 첫날…예약은 줄줄이 취소, 식당 입구선 혼란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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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신생아에게 공갈젖꼭지 물리고 테이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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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블랙박스] 쾅! 와장창, 아기 울음소리…10분동안 무섭게 따라붙던 덤프트럭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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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이번 주 큰 추위 없어…내일 중서부 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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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예산전쟁 본격화…준예산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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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안전조치 소홀로 화물차 기사 사망…5명 금고형 00:38
    안전조치 소홀로 화물차 기사 사망…5명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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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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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 00:50
    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비정규직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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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부산 도심 하천에 나타난 대형 오징어 01:05
    부산 도심 하천에 나타난 대형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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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 이튿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공범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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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네트워크 장비 해킹 실제로 해보니... 02:03
    [단독] 네트워크 장비 해킹 실제로 해보니..."몇 초면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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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나이트] 월패드 뿐만 아니다, 모든 기기가 당신을 향하고 있다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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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또 '단체 손님' 사라진 식당가...'방역 패스' 확대에 혼선 속출 02:50
    또 '단체 손님' 사라진 식당가...'방역 패스' 확대에 혼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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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성형외과 의사라더니'…900만원 줬는데 가슴 괴사 02:07
    '성형외과 의사라더니'…900만원 줬는데 가슴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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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반발... 02:47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반발..."학습권보다 감염 보호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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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의료 한계 초과 02:28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매우 높음'...의료 한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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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학가 덮친 '오미크론' 불안감...기말고사 코앞인데 02:07
    대학가 덮친 '오미크론' 불안감...기말고사 코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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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미크론 변이 감염 12명 추가...전국 확산 '빨간불' 02:29
    오미크론 변이 감염 12명 추가...전국 확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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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2월 6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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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03:23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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