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논란…오늘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방문

2021.10.29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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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하려던 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그제(27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그제) :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가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실행하진 못했는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했고 정의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무공감'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잠시 고민했었던 것일 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 만나며 이른바 '원팀 회동'을 마무리 한 이 후보는 오늘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을 찾아 대장동 개발 의혹 정면돌파를 모색합니다. 구도심 지역을 과거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당시 개발 이익금 일부로 조성한 제1공단 근린공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성공적 공공 환수 사례라고 강조하는 곳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2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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