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D-3] 자민당 단독과반에 달린 기시다표 '새로운 자본주의'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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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후보 지원 가두 유세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EPA=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선을 닷새 앞둔 26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를 지원하는 가두 유세에 나서고 있다. jsmoon@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31일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결과는 갓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표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진퇴를 가를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이 승패 기준으로 꼽히는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 '선거의 얼굴'로 나선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그의 간판 정책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233석 이상)에 실패하더라도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과반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립 정권은 유지되겠지만, 정치적 타격을 입은 기시다표 정책이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구호를 앞세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성장 전략 중심의 '아베노믹스'를 수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이 3대 축으로 한다.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부터 지난달 막을 내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때까지 9년 가까이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굳건히 자리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5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설치했다. 자신이 좌장을 맡고, 26일에는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첫 회의에서 "폭넓게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회의에선 분배 대책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개(皆·모두)보험'의 실현과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의 구축,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됐다. 그는 첫 회의를 주재한 저녁 도쿄도(都) 다치카와(立川)시 JR다치카와역 유세에서 "성장의 과실을 일부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개인의 소득, 급여를 올리는 형태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성장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자 임금 인상과 중산층 확대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이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게 기시다 총리의 구상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과학기술입국' 추진과 민관 투자 강화, 경제 안보 등 최우선 과제를 내달 상순께 긴급 제안으로 정리하라는 지시도 했다. 그러나 분배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땐 금융소득세 강화를 제시했지만, 총리 취임 후엔 금융소득세는 "당분간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물러선 바 있다. 답변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3 photo@yna.co.kr 한편,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는 물론 '절대 안정 다수'(총 465석 중 261석)를 확보하면 당내 강경 보수파가 주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증액 등 안보 강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명당은 연립 여당이기는 하지만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회장 등 자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안보 강화 정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하면 공명당의 협조 없이도 안보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나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강경파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헌법 개정 지지 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일본 주요 언론의 총선 판세 전망을 보면 해산 전 11석이던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3배로 늘어 공명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과 긴급사태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스쿠니 참배 끝내고 취재 응하는 아베 전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15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는 야스쿠니신사를 또 참배했다. 사진은 참배를 끝낸 뒤 취재에 응하는 아베 전 총리. 2021.8.15 chungwon@yna.co.kr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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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많이 놀랐죠?"…장수원, 연상 스타일리스트와 11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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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갈등 고조 속 中국방부 02:07
    대만갈등 고조 속 中국방부 "싸우면 이기도록 경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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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무시무시한 공룡이 유엔총회장에… 02:17
    [영상] 무시무시한 공룡이 유엔총회장에…"멸종 원하나?" 기후재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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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02:07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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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태종대 해상서 2명 실종 신고…해경 수색작업 01:20
    부산 태종대 해상서 2명 실종 신고…해경 수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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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K팝 공연 보려고 노숙…LA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01:48
    [영상] K팝 공연 보려고 노숙…LA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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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진화…일각 '정책혼선 자초' 지적도(종합) 01:10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진화…일각 '정책혼선 자초' 지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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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前대통령 영결식,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종합) 01:54
    노 前대통령 영결식,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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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01:26
    노소영 "살아계셨을 때보다 편안하셨다"…이틀째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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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 전대통령 '정부차원' 분향소 안차린다…비판여론 고려(종합) 01:54
    정부, 노 전대통령 '정부차원' 분향소 안차린다…비판여론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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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 00:48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화물운송 중·러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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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유람선 승객 2명 바다에 빠져…1명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종합) 01:20
    부산서 유람선 승객 2명 바다에 빠져…1명 의식없는 상태로 구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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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4
    "물태우, 보통사람 시대 열어"…유족, 추모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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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03:34
    윤호중 "노태우 국가장 잘한 것…전두환 때문에 평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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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10
    이재명 "망할 자유가 자유냐" 野 "전체주의"…음식점총량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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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가회의 00:53
    한국작가회의 "노태우 국가장 철회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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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 02:53
    문화재위 '장릉 앞 아파트' 심의 보류…"시뮬레이션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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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0:53
    참여연대 "노태우 국가장 반대…학살 덮일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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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 01:30
    명령어 한 줄 누락에 전국 장애…"전적으로 KT 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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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10년 김정은, 홀로서기 나섰나…북한내 '김정은주의' 등장 00:48
    집권 10년 김정은, 홀로서기 나섰나…북한내 '김정은주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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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0:53
    김총리 "노 前대통령 국가장, 최소한의 의전…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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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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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유람선 승객 바다에 빠져…1명 사망·1명 실종(종합2보) 01:20
    부산서 유람선 승객 바다에 빠져…1명 사망·1명 실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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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파주 검단사 안치 뒤 통일동산 안장될듯(종합) 01:54
    노태우 前대통령, 파주 검단사 안치 뒤 통일동산 안장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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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위원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종합)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위원 352명…YS 때의 6분의 1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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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식량난 심각…김정은 00:48
    北식량난 심각…김정은 "낱알 한톨까지 확보해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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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대만 밀착 속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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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보트로 지중해 건너던 방글라데시 난민들 저체온증으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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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톡] "이 구역 운전왕 나야!"‥절벽 도로서 곡예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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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우크라 02:08
    우크라 "가까운 시일내 러 침공 가능성 없어"…전쟁 위기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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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렘린궁 "미군 8천500명 유럽 배치 대비 명령에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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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러시아군 훈련에…외교부, 우크라 교민에 '출국 권고' 01:55
    러시아군 훈련에…외교부, 우크라 교민에 '출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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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독·프 정상 00:48
    독·프 정상 "러 우크라 침공시 큰 대가" 조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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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우크라 위기' 와중 러, 잇단 군사훈련…중국과 연합 해상훈련도(종합)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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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섬은 초토화됐지만 사망자는 3명…통가 국민 80%가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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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만, 中 전자전기 J-16D 첫 출현에 긴장… 03:02
    대만, 中 전자전기 J-16D 첫 출현에 긴장…"대응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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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또 널뛰기…다우 800P 폭락했다가 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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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美, 독-러 가스관 중단 전제 유럽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 착수 01:38
    美, 독-러 가스관 중단 전제 유럽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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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훈련 개시 명령...바이든 "푸틴 직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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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또 강력 경고…러 "미국이 오히려 긴장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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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시 푸틴 직접 제재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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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바흐 IOC위원장 회동…"안전한 올림픽 전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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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톡] 조회수 욕심에 사고 연출?‥미 유튜버, 비행기 고의 추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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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세계성장률 하향 조정…한국도 3%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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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美, 독-러 가스관 중단 전제 유럽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 착수 01:38
    美, 독-러 가스관 중단 전제 유럽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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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슈톡] 추울수록 달린다! 영하 53도 시베리아 마라톤 01:10
    [이슈톡] 추울수록 달린다! 영하 53도 시베리아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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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톡] BTS 정국 한 마디에‥美 멕시칸 음식 체인, 트위터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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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톡] 마늘도 핵산 검사‥중국의 황당한 코로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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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 시각 세계] 가짜 백신패스 1천여 명에게 판매한 일당 적발 00:32
    [이 시각 세계] 가짜 백신패스 1천여 명에게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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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나무 보트로 지중해 건너던 이주민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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