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의 1조 원대 천문학적 수익과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경의 수사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수사는 이제 대장동 개발 공모 직전에 물러났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연구위원 모시고 대장동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19개가 공개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만배 대주주 영장 기각됐었죠?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승재현] 원래 수사라는 건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김만배 영장을 들여다보는 내용을 보면 이 영장과 똑같은 평행선상에 있는 게 유동규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규 영장을 보면 사실상 이 안에 700억을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돌아와서 한 녹취록 안에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약속이라는 게. 사실 이게 가끔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금융 영장을 보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약속은 금융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사자의 자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백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소장에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김만배도 700억을 약속했다는 게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곽상도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곽상도 의원 50억, 아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뭘 했는가 하면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몰수법에 보면 이게 뇌물이면 기소하기 전에 이 뇌물을 내가 보전하겠습니다. 민사 가압류라는 게 있어요.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그걸 받아줬다라는 점을 바라본다면 사실 이 부분도 김만배 씨가 50억을 줬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적어도 법원에서 증명의 최고의 말단인 소명은 되었다고 보면 750억의 뇌물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인데? 제 지금까지의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뇌물수수액이 750억 나오는 건 그렇게 쉬운 사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가 하면 아무리 임의수사가 원칙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구속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정도의 불법은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장 청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걸까요? [승재현] 제가 만약에 그 수사를 담당하는 약간의 지휘부의 입장이면 김만배 영장의 발부 조건에서 기각 조건이 도망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영장도 기각됐는데 두 번째 영장까지 그런 형태로 기각이 되면 사실 세 번째 영장은 도저히 청구할 수 없고 그냥 불구속 재판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50억뿐만 아니라 지금 배임 혐의가 된다면, 만약에 이게 입증된다면 8000억 이상의 배임 혐의가 들어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뇌물뿐만 아니라 배임에 관련된 수사를 탄탄하게 진행해서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영장을 자꾸 다른 분들은 김만배 영장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남욱 영장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범자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 영장 딱 쳐서 들어가면 남욱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슈로 불거진 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업체를 선정하기 직전, 그러니까 2015년 초인데요. 여기 사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시장 지시라면서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이 유한기 전 본부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그 안의 녹취록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안에 있는 녹취록의 내용은 실명 말해도 되는 거죠? 유튜라고 해야 할지, 유한기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유한기 씨가 사실상 지금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 씨를 데리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결자해지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내용 안에 그냥 그 자리를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돈 이야기가 들어가요.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씨가 그 사기죄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그 직을 아무 이유 없이 사퇴를 종용했느냐. 아니면 이게 특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퇴를 종용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황 사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 시점하고 이 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 흔히 말해서 황무성 씨가 내가 사퇴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억울하면, 그렇게 답답하면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유한기 씨 입장에서는 그때 말했던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는 내가 뭔가 부풀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실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에 유동규 씨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자와 유동규 씨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녹취록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막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는 유한기 불러서 정확하게 진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혼돈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저는 유한기 씨 한번 불러낸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불러야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 정권에서 특정 사람들의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리를 물러나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 정권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처벌받았잖아요. 이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안이라서 정말 그 당사자의 부풀리기식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자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대통령 뽑는 게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면 민의는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그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겠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뽑을 수 없었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그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밝혀주는 게 사법당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걸 대통령 선거까지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승재현] 지금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야당에서 끊임없는 공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유한기가 자기 입에 후보자 이름을 이야기를 했고 그 후보자 이름 때문에 당신은 물러나야 된다는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유한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그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기 혐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앵커]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밝힌 내용은요, 이재명 지사는 왜 황 사장이 물러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재현] 분명히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는 거짓을 이야기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후보자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말과 유한기의 말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다르다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이런 지금의 작태가, 유한기가 이야기한 그 녹취록에 나오게 됐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6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7년의 공소시효거든요. 7년의 공소시효면 제가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만약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안 했다? 나중에 검찰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검찰이 유념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털고 사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나중에 검찰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후폭풍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정리를 하자면 대장동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키맨들의 공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한기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황 전 사장의 명예를 고려해서 퇴진을 하라고 권유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의혹이 하나 추가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그러니까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진짜 이 사건 보면 그냥. 제가 형사정책의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토건세력 비리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똘똘 뭉쳐서 뇌물의 수익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작은 투자를 해서 1000억 가까운 수익을 누리고. 또 분양을 하면, 지금은 배당금만 4040억이지만 분양까지 하면 그 분양대금이 한 4000억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저는 정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만약에 적법한 방법이고 개발이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토건세력들이 지금까지 이런 비리를 적법하다라고 자기가 수익을 가지고 간 것 아니냐. 제가 알고 있는 수사 중의 하나가 재개발하는 데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알박기를 해서 바깥에 시세가 한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평에 7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부당이득죄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을 7000만 원 받으면 10배잖아요. 그런데 1억을 1000억 받으면 1000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법하다? 이게 토건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냥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는 너무 이게 적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잡아서. 이게 배임의 문제면 배임은 5억 이상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임이 되면 부패재산 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래 피해자가 있는 재산은 국가가 몰수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서는 특별하게 불법 재산이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가 몰수를 해서 그 몰수한 돈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도 환불해줄 수 있는 그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당시에 원주민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대장동에 원래 사셨던 분들은 지금 같은 민간업자 같으면 개별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성남도시공사가 들어오면서 강제수용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낮게 토지의 보상금을 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서 성남시가 그걸 환부받고 그 환부받은 것을 그 당시에 피해자분들께, 적게 매수대금에 체결되신 분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선한 국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제가 이 사건 바라보면서 중학교 때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 깎는 노인한테 빨리 좀 깎으라고. 빨리 필요하니까 방망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방망이 노인이 이건 제대로 깎아야 주는 거다, 지금 그냥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상층부의 지도, 즉 검찰의 윗부분은 빨리 먼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영장에 관련된,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제대로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지, 자칫 잘못 수사가 진행되면 그 밑에 있는 수사검사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위의 온도와 밑의 온도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위에는 뜨거운 물이라서 많은 분자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밑에는 또 찬물이라서 굉장히 철도파업 같은 거 할 때 준법투쟁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경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얼마나 수사가 진척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장동 수사가 과거 LH 수사처럼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검경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