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한 풀어달라"

2021.11.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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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22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피해자들은 후유증으로 평범한 삶도 포기해야 했던 자신들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이 불량배를 소탕한다며 만든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1980년) :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공갈·사기·밀수·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포함해 4만여 명이 수용됐는데,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머리가 길다거나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고, 일부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 : (제 동생이) 야구 구경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침을 뱉었다고 중부경찰서에 첫 사례로 끌려갔습니다. 4주 후에 중부경찰서로 갔는데 동생이 저를 몰라봐요.] 순화교육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벙커를 만드는 강제 노동을 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감호소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54명은 숨졌습니다. [이만적 / 삼청교육 피해자 : 제 눈으로 죽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고문을 당하면서 물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도 실제 명단에 나왔고요.] 사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남은 건 후유증과 꼬리표였습니다. [김장봉 / 삼청교육 피해자 :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이후로 건강상태도 안 좋아지고 죄인 취급을 받고 사회에서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피해자와 그 가족 22명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계엄포고령 제13호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난 2018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 삼청교육 피해자 변호인 : 2018년 12월에 있었던 계엄포고 위헌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됐던 만큼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 4만 명의 목소리를 대신해 다음 달 28일까지 추가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1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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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공정' 강조한 청년 공약 발표... 00:29
    안철수, '공정' 강조한 청년 공약 발표..."수시·의전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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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일 당정 다잡기...윤석열, 선대위 구성 수 싸움 04:57
    이재명, 연일 당정 다잡기...윤석열, 선대위 구성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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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3
    尹 "선대위 인선 발표, 서두를 일 아냐...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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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권오수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날 듯...김건희 관련 잠적 '선수' 검거 03:19
    '주가조작' 권오수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날 듯...김건희 관련 잠적 '선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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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원로 기업인, 엑스포 유치에 11억 원 후원 00:17
    [부산] 원로 기업인, 엑스포 유치에 11억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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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 출범...쪽방촌 주민 지원 00:11
    [부산]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 출범...쪽방촌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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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 01:22
    [영상]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지켜보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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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00:19
    금융위원장 "대출 금리에 정부 직접 개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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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좁혀지는 수사망...김건희 씨는 소환 대기? 13:40
    [뉴스큐] 좁혀지는 수사망...김건희 씨는 소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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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해병대, 5G 기반 '스마트부대' 공동 구축 00:07
    [기업] KT-해병대, 5G 기반 '스마트부대' 공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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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솔루션, 북한산·지리산에 태양광 발전소 만든다 00:10
    [기업] 한화솔루션, 북한산·지리산에 태양광 발전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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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카카오, 00:09
    [기업] 카카오, "디지털사원증·'톡명함' 개발...곧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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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증 병상 가동률 78.8%...수도권 병원장 긴급 회의 02:37
    서울 중증 병상 가동률 78.8%...수도권 병원장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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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2 방역 긴장↑... 02:26
    수능 D-2 방역 긴장↑..."비상계획 발동해도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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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 03:15
    [뉴스큐]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또 통행료 걷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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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8:04
    [뉴스큐] "통행료 불복종 운동도 불사"...반발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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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등 지자체,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건 법원에 반발 00:25
    [경기] 경기도 등 지자체,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건 법원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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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무역·북핵도 별 성과 없는 듯 03:58
    미중 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무역·북핵도 별 성과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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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이재명, 文 정부 차별화 29:00
    [뉴스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이재명, 文 정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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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 02:33
    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인사 불만에 3명 겨냥한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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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투수 맞붙는 KS 3차전...kt 데스파이네 vs 두산 미란다 01:45
    쿠바 투수 맞붙는 KS 3차전...kt 데스파이네 vs 두산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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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02:04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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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모듈러 교실' 학부모 반발...근조 화환 행렬 02:16
    충북 청주 '모듈러 교실' 학부모 반발...근조 화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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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7:35
    [뉴스큐] "택시 잡는 게 어렵다"...심야에 '택시 실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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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예선은 사령탑의 무덤?...벤투호는 '무패 순항' 02:19
    최종예선은 사령탑의 무덤?...벤투호는 '무패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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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와이스 컴백…앨범 'Formula of Love: O+T=<3' 03:57
    트와이스 컴백…앨범 'Formula of Love: O+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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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신수 00:54
    추신수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시즌 위해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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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잠적했던 '김건희 연루 인물' 검거 01:26
    [YTN 실시간뉴스] 잠적했던 '김건희 연루 인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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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8
    與 "초과세수 축소, 국정조사감"...野 "선거용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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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안팎 잡음 계속 01:59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안팎 잡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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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02:15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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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02:12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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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02:08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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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02:08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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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차 접종' 다음 달 시작...빨라진 일정에 지자체 당혹 02:16
    日 '3차 접종' 다음 달 시작...빨라진 일정에 지자체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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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빚투'의 결과는?... 02:13
    '영끌·빚투'의 결과는?..."은행권의 이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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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02:48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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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매출은 반 토막, 보상은 7천 원?"...'KT 불통' 보상에 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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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밀렵꾼 덫 때문에 코 절단한 새끼 코끼리 01:07
    [세상만사] 밀렵꾼 덫 때문에 코 절단한 새끼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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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세르비아 진출해 대기오염 쏟아내는 중국 최대 철강기업 02:27
    [세상만사] 세르비아 진출해 대기오염 쏟아내는 중국 최대 철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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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8
    [단독] "손준성 측, 선거법 판례도 검색"...공수처,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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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02:16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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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01:46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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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아침엔 다소 쌀쌀 01:01
    [날씨]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아침엔 다소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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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권오수 구속 갈림길...김건희 공모 의혹 밝혀질까? 09:52
    [뉴있저] 권오수 구속 갈림길...김건희 공모 의혹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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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32
    [뉴있저] "책상 떠나 현장 가라" 이재명 연일 비판에 '악연' 홍남기 짐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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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50
    [뉴있저] "김건희 씨 이사갔어요"?...사무실·자택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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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02:05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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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이어 당지도부도 '홍남기 때리기'...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 17:03
    [뉴있저] 이재명 이어 당지도부도 '홍남기 때리기'...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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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오세훈 교육 철학 무엇?...행복은 줄이고 꿈을 키우겠다? 02:32
    [뉴있저] 오세훈 교육 철학 무엇?...행복은 줄이고 꿈을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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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05:27
    이재명 측 "김혜경 외출 사진은 가짜뉴스"...해당 언론사, 오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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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허경영 후보 왜 빼요? 여론조사에 넣어 주세요! 02:3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허경영 후보 왜 빼요? 여론조사에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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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첫날부터 충돌 01:52
    오세훈-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첫날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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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02:09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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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02:09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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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었다...정부 02:23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었다...정부 "초과 세수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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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9
    與 "초과세수 축소, 국정조사감"...野 "선거용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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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 03:08
    [뉴스나이트]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또 통행료 걷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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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02:06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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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02:17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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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2:14
    심상정 "이재명 일방통행" 비판...안철수·김동연 "수능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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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3
    [단독] "손준성 측, 선거법 판례도 검색"...공수처,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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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02:09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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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빚투'의 결과는?... 02:14
    '영끌·빚투'의 결과는?..."은행권의 이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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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 02:10
    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정책 효과" vs "증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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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매출은 반 토막, 보상은 7천 원?"...'KT 불통' 보상에 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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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피우지 말랬다고' 중학생들 식당서 난동... 01:43
    '담배 피우지 말랬다고' 중학생들 식당서 난동..."우리는 교도소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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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02:02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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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청구... 02:40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청구..."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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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01:12
    [영상]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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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43:17
    [나이트포커스]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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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00:37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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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2,813명 확진...내일 3천 명 웃돌 듯 00:31
    밤 9시까지 2,813명 확진...내일 3천 명 웃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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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02:11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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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01:46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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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화이자·모더나, 1초에 118만 원 수익...터무니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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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긴장고조...월경 시도 난민에 물대포 00:31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긴장고조...월경 시도 난민에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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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02:09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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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1:28
    [영상] "빨리 도망가세요!" 번쩍 하더니 '번개'가 계속, 2km 치솟은 '화산재 구름'… 화산 폭발 당시 긴박했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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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반복되는 중대재해... 02:33
    반복되는 중대재해..."노동부는 방조자 넘어 공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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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00:23
    경북 상주 곶감 창고에 불...1,3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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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00:25
    대구 지저동 주택에서 가스 폭발 추정 불...주민 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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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6
    "정책은 쏟아지는데"...울산 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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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6
    "공항 분실물, 해외에서도 편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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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01:55
    나무로 만든 '생명의 힘'...공예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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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28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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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00:3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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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 00:51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교도관 근접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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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02:25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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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01:47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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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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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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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8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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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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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00:25
    충북 진천군 변전소에서 불...인근 5,400세대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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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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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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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의대 자율 모집, 수용 가능성 없어...상황 인식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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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야산에서 불..."인근 공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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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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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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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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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안은 제도적 폭력...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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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높은 이자 보장"...식당 동료들 10억 가로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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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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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17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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