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 측, 선거법 판례도 검색"...공수처, 기록 확보

2021.11.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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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 측이 문제의 고발장에 포함된 법원 판례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손 검사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손 검사 측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 두 건 가운데 한 건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그 근거로 법원 판례 하나를 적시했는데, 다음 장엔 '해당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발인의 범죄 성립은 틀림없다'며 최 대표 혐의를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실제 고발하면서 참고한 초안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 해당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이나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 검색 기록 말고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최근 손 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판례 검색 경위 등을 추궁하며,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검색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이수진 의원 등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연이어 접수되는 상황이라 해당 판례를 검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총동원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으로도 읽힙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사주 뿐 아니라 손 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관련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윤 후보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습니다. 손 검사 변호인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상황을 뒤늦게 통지받았다며 절차적 결함을 문제 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손 검사의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1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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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공정' 강조한 청년 공약 발표... 00:29
    안철수, '공정' 강조한 청년 공약 발표..."수시·의전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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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일 당정 다잡기...윤석열, 선대위 구성 수 싸움 04:57
    이재명, 연일 당정 다잡기...윤석열, 선대위 구성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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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3
    尹 "선대위 인선 발표, 서두를 일 아냐...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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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권오수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날 듯...김건희 관련 잠적 '선수' 검거 03:19
    '주가조작' 권오수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날 듯...김건희 관련 잠적 '선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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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원로 기업인, 엑스포 유치에 11억 원 후원 00:17
    [부산] 원로 기업인, 엑스포 유치에 11억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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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 출범...쪽방촌 주민 지원 00:11
    [부산] '우리 이웃 돌봄 봉사대' 출범...쪽방촌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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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 01:22
    [영상]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지켜보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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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00:19
    금융위원장 "대출 금리에 정부 직접 개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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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좁혀지는 수사망...김건희 씨는 소환 대기? 13:40
    [뉴스큐] 좁혀지는 수사망...김건희 씨는 소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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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해병대, 5G 기반 '스마트부대' 공동 구축 00:07
    [기업] KT-해병대, 5G 기반 '스마트부대' 공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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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화솔루션, 북한산·지리산에 태양광 발전소 만든다 00:10
    [기업] 한화솔루션, 북한산·지리산에 태양광 발전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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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카카오, 00:09
    [기업] 카카오, "디지털사원증·'톡명함' 개발...곧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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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증 병상 가동률 78.8%...수도권 병원장 긴급 회의 02:37
    서울 중증 병상 가동률 78.8%...수도권 병원장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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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2 방역 긴장↑... 02:26
    수능 D-2 방역 긴장↑..."비상계획 발동해도 정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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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 03:15
    [뉴스큐]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또 통행료 걷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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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8:04
    [뉴스큐] "통행료 불복종 운동도 불사"...반발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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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등 지자체,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건 법원에 반발 00:25
    [경기] 경기도 등 지자체,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건 법원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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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무역·북핵도 별 성과 없는 듯 03:58
    미중 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무역·북핵도 별 성과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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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이재명, 文 정부 차별화 29:00
    [뉴스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이재명, 文 정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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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 02:33
    경찰, '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인사 불만에 3명 겨냥한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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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투수 맞붙는 KS 3차전...kt 데스파이네 vs 두산 미란다 01:45
    쿠바 투수 맞붙는 KS 3차전...kt 데스파이네 vs 두산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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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02:04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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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모듈러 교실' 학부모 반발...근조 화환 행렬 02:16
    충북 청주 '모듈러 교실' 학부모 반발...근조 화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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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7:35
    [뉴스큐] "택시 잡는 게 어렵다"...심야에 '택시 실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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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예선은 사령탑의 무덤?...벤투호는 '무패 순항' 02:19
    최종예선은 사령탑의 무덤?...벤투호는 '무패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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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와이스 컴백…앨범 'Formula of Love: O+T=<3' 03:57
    트와이스 컴백…앨범 'Formula of Love: O+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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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신수 00:54
    추신수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시즌 위해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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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잠적했던 '김건희 연루 인물' 검거 01:26
    [YTN 실시간뉴스] 잠적했던 '김건희 연루 인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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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8
    與 "초과세수 축소, 국정조사감"...野 "선거용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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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안팎 잡음 계속 01:59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안팎 잡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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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02:15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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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02:12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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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02:08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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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02:08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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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차 접종' 다음 달 시작...빨라진 일정에 지자체 당혹 02:16
    日 '3차 접종' 다음 달 시작...빨라진 일정에 지자체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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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빚투'의 결과는?... 02:13
    '영끌·빚투'의 결과는?..."은행권의 이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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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02:48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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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매출은 반 토막, 보상은 7천 원?"...'KT 불통' 보상에 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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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밀렵꾼 덫 때문에 코 절단한 새끼 코끼리 01:07
    [세상만사] 밀렵꾼 덫 때문에 코 절단한 새끼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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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세르비아 진출해 대기오염 쏟아내는 중국 최대 철강기업 02:27
    [세상만사] 세르비아 진출해 대기오염 쏟아내는 중국 최대 철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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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8
    [단독] "손준성 측, 선거법 판례도 검색"...공수처,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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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02:16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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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01:46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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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아침엔 다소 쌀쌀 01:01
    [날씨]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아침엔 다소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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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권오수 구속 갈림길...김건희 공모 의혹 밝혀질까? 09:52
    [뉴있저] 권오수 구속 갈림길...김건희 공모 의혹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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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32
    [뉴있저] "책상 떠나 현장 가라" 이재명 연일 비판에 '악연' 홍남기 짐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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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50
    [뉴있저] "김건희 씨 이사갔어요"?...사무실·자택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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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02:05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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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이어 당지도부도 '홍남기 때리기'...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 17:03
    [뉴있저] 이재명 이어 당지도부도 '홍남기 때리기'...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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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오세훈 교육 철학 무엇?...행복은 줄이고 꿈을 키우겠다? 02:32
    [뉴있저] 오세훈 교육 철학 무엇?...행복은 줄이고 꿈을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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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05:27
    이재명 측 "김혜경 외출 사진은 가짜뉴스"...해당 언론사, 오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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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허경영 후보 왜 빼요? 여론조사에 넣어 주세요! 02:3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허경영 후보 왜 빼요? 여론조사에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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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첫날부터 충돌 01:52
    오세훈-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첫날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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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02:09
    꽉 찬 병상·위중증 500명 육박...위드 코로나 3주차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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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02:09
    수도권 병원장 긴급회의...위험도 평가 지표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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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었다...정부 02:23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었다...정부 "초과 세수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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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9
    與 "초과세수 축소, 국정조사감"...野 "선거용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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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이트]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 03:08
    [뉴스나이트]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제동'..."또 통행료 걷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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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02:06
    이재명, 청년 집중 공략...선대위 둘러싼 잡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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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02:17
    尹, 선대위 고심...'김종인 원톱' 조만간 1차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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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2:14
    심상정 "이재명 일방통행" 비판...안철수·김동연 "수능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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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3
    [단독] "손준성 측, 선거법 판례도 검색"...공수처,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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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02:09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갈림길...檢, '김건희 연루' 잠적 인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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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빚투'의 결과는?... 02:14
    '영끌·빚투'의 결과는?..."은행권의 이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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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 02:10
    다주택자 비중 줄었지만..."정책 효과" vs "증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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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매출은 반 토막, 보상은 7천 원?"...'KT 불통' 보상에 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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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피우지 말랬다고' 중학생들 식당서 난동... 01:43
    '담배 피우지 말랬다고' 중학생들 식당서 난동..."우리는 교도소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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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02:02
    차량 부품 속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전국 마약 유통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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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청구... 02:40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청구..."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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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01:12
    [영상]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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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43:17
    [나이트포커스] 여당 비판에 뒤늦게 말 바꾼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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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00:37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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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2,813명 확진...내일 3천 명 웃돌 듯 00:31
    밤 9시까지 2,813명 확진...내일 3천 명 웃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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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02:11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활동...연말 성과 다지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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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01:46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타이완 문제 여전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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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화이자·모더나, 1초에 118만 원 수익...터무니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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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긴장고조...월경 시도 난민에 물대포 00:31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긴장고조...월경 시도 난민에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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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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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블더] 02:20
    [뉴블더] "입에 물고 오더니…" 분통 터진 무인 점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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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02:30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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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11:38
    붉은 모래폭풍, 최악 황사 엄습...늦어진 벚꽃 속속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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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00:55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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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6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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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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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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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2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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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01:29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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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18:31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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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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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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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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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언론단체 00:54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정부의 공영 언론 장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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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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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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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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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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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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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충북 옥천서 강풍으로 축제장에 설치한 천막 무너져...4명 부상 00:24
    충북 옥천서 강풍으로 축제장에 설치한 천막 무너져...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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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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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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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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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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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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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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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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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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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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