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고발 사주'·'판사 사찰' 의혹 진원지‥26년 만에 "폐지"

2021.11.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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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라고 만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총장 가족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범죄 정보와 관련 없는 판사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이 수정관실을 감찰 하고 내린 결론은 이 조직을 연내에 폐지하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질시켰는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검찰의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검찰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검이 조직적인 변호에 나섰다는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파문. 윤석열 전 총장 시절 잇따랐던 이들 의혹의 진원지는 모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이른바 '범정'으로 불렸던 옛 범죄정보기획관실이 현 정부 들어 이름을 바꾼 조직입니다. 범정의 역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전성기에서 비롯됐습니다. 1990년대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강화됐고, 95년 중수부 산하에 신설된 '범죄정보과'가 범정의 효시였습니다. 4년 뒤엔 차장검사급의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독립하면서 단순 범죄 정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등의 동향까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표적 수사' '개인 사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희준/전 차장검사(대검 범정 3년 근무)] "정보 시장에서 나도는 소위 온갖 지라시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사찰 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겼죠."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범정기획관은 검사장 진급을 보장받는 요직으로 통했습니다. 소속 직원들끼리도 뭘 하는지 모른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총장의 사조직에 가까워졌습니다. [김희준/전 차장검사(대검 범정 3년 근무)] "검찰총장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면 굳이 총장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페이퍼(보고서)를 생산을 해요. 왜냐면 우린 늘상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거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중수부가 폐지됐지만 범정은 질긴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중수부가 폐지됐으면 최소한 정보수집 기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검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했을 때 당연히 정보에서 나오고…" 현 정부 첫 검찰 수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고 간판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전 총장이 취임하자 조직의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고,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등이 차례로 불거진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몸집을 다시 줄이며 직급도 부장검사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을 유임시켰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최근 수정관실 폐지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정관실의 수집 정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례 자체가 드물다"며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수정관실을 연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부패수사부가 운영되는 각 지방검찰청의 정보 수집 기능은 한동안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법무검찰개혁위가) 보고 체계도 없애라, 동향정보와 관련되는 것은 없애라고 했어요. 검찰이 전국 조직이잖아요. 정보가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대검으로 다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직접 수사가 줄어드는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도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찰과의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이성재, 김희건 / 영상 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이성재, 김희건 / 영상 편집: 양홍석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1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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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놀이터 늘어났지만‥부익부 빈익빈? 02:24
    [알고보니] 놀이터 늘어났지만‥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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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대출 폭리" 비난에 은행들 호출‥제재 가능한데도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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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 못 잡는 대리기사‥알고리즘 뒤 '진짜 사용자' 때문? 04:01
    콜 못 잡는 대리기사‥알고리즘 뒤 '진짜 사용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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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올림픽 보이콧' 엄포‥중 02:14
    미 '올림픽 보이콧' 엄포‥중 "스포츠 정치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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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격전장 된 한국‥'망 사용료' 갈등도 함께 커져 02:24
    OTT 격전장 된 한국‥'망 사용료' 갈등도 함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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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고발 사주'·'판사 사찰' 의혹 진원지‥26년 만에 04:18
    [집중취재M] '고발 사주'·'판사 사찰' 의혹 진원지‥2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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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감염자 64% 유럽에서‥ 02:27
    전 세계 감염자 64% 유럽에서‥"끔찍한 크리스마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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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백 년 만에 가장 많은 비‥사재기로 마트 '텅텅' 01:52
    5백 년 만에 가장 많은 비‥사재기로 마트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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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 전기설비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정전 일으키고 도주 02:01
    지상 전기설비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정전 일으키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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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열린 최북단 황금어장‥키만한 대문어에 '활짝' 웃음 02:18
    잠시 열린 최북단 황금어장‥키만한 대문어에 '활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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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밀꽃' 장돌뱅이처럼‥떠돌았던 '이효석' 고향으로 02:24
    '메밀꽃' 장돌뱅이처럼‥떠돌았던 '이효석'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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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파동' 40년 만에‥106일 치 저장기지 완공 02:03
    '석유파동' 40년 만에‥106일 치 저장기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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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 꼴찌에서 최강팀으로‥'kt 마법이 현실로' 01:47
    만년 꼴찌에서 최강팀으로‥'kt 마법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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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의 기다림' 박경수‥목발 짚고 뜨거운 눈물 02:08
    '19년의 기다림' 박경수‥목발 짚고 뜨거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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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공기 탁한 주말, 기온은 높아‥월요일 강추위 시작 01:15
    [날씨] 공기 탁한 주말, 기온은 높아‥월요일 강추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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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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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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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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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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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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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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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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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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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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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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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03:0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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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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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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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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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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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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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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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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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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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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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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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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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01:25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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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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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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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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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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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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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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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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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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