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는 19조 손실보상 한다더니‥"나랏빚부터"

2021.1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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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계산을 잘못해 더 걷히는 세금 19조 원을 어디에 쓸지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나랏빚부터 갚느라 소상공인들 지원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더 걷히는 세금 19조원. 부총리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10월 6일)]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논란이 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19조 원 가운데 우선 40%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1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2조 5천억 원은 국채 갚는데 씁니다. 3조 6천억 원은 내년으로 넘기는 잉여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잉여금도 법적으로 절반 이상을 국채와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합니다.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의 38%를 나라빚부터 갚기로 한 셈입니다. 남은 돈은 5조 3천억 원. 그럼 이 돈은 제대로 쓸까? 1조4천억원은 이미 손실보상에 쓰기로 결정돼있던 돈입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는 2조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직접 지원이 아니라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따져보면 나라빚 갚는데 4조 3천억 원 쓰고, 소상공인들에게는 2조 1천억 원을 더 대출받으라고 떠민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1,744조 원, 국가 채무는 965조 원. 국민이 진 빚이 나라빚의 두 배나 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2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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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 70% 02:15
    유통업 70% "밤에만 일한다"‥더디기만 한 '야간 노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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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이탈' 경찰 2명 직위해제‥ 02:15
    '현장 이탈' 경찰 2명 직위해제‥"권총·테이저건 과감히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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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살얼음에서 트럭 15m 미끄러져‥운전자 사망 01:54
    도로 위 살얼음에서 트럭 15m 미끄러져‥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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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피멍 3살 아이‥ 02:22
    온몸 피멍 3살 아이‥"의붓 엄마가 부르면 무릎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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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학교에서 동급생 살해‥학교까지 흉기 난동 '충격' 02:10
    日 중학교에서 동급생 살해‥학교까지 흉기 난동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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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인상? 02:26
    기름값 인상? "다 바이든 때문"‥끝내 '비축유'까지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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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둘로 쪼개지는 세계 경제 '거센 압박'‥한국은 어디로? 03:11
    [집중취재M] 둘로 쪼개지는 세계 경제 '거센 압박'‥한국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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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소행성에 시속 2만 km로 충돌"‥'지구 방어' 예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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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면 반박' 서남원 감독 02:31
    '정면 반박' 서남원 감독 "저는 자존심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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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묘기 덩크‥'올스타전도 아닌데?' 00:28
    [스포츠 영상] NBA 묘기 덩크‥'올스타전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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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강추위 주춤·낮 동안 맑고 공기 깨끗‥모레, 다시 영하로 뚝 01:18
    [날씨] 출근길 강추위 주춤·낮 동안 맑고 공기 깨끗‥모레, 다시 영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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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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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08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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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5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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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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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02:13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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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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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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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협 02:39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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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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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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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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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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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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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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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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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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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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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00:4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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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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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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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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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첫 전기차 SU7 주문 27분만에 5만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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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5000억' 풀겠다는 알리바바..."굉장히 특이한 대한민국"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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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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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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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02:07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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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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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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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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