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죽고 폭도 가족으로"…국가 상대 배상 소송

2021.1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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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4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0년 광주에 살던 19살 고등학생 A 씨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씨/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 군홧발로 짓밟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몇 학년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저 학교 안 다닌다'고 하니까 '대학생이냐'고 물어보길래….] 군인들의 칼에 가슴과 등을 찔렸고, 국가 폭력이 남긴 상처는 몸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깊이 남았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동생 안종필 군을 하루아침에 잃은 누나의 고통은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안경순/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 : 그 이후로 우리 가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폭도 가족이라고 철저하게 감시 속에서 또 회유 속에서….] 이렇게 모인 광주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피해자 7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단 옛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잇따라 판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송을 돕는 민변은 늦었지만 배상 소송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미 5·18 피해자들에 대해선 광주보상법 또는 5·18 보상법에 의해서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그 보상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거나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는 있지만, 끝내 한마디 사과 없이 생을 마감한 전두환 씨의 죽음은 피해자들을 또다시 허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안경순/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 : 그 (전두환 씨) 가족들이라도 정말 장례 치르기 전에라도 사죄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 [단독] "누구 지시인지 거의 드러났다"…정호용 곧 조사 ▶ [단독] '진실 고백' 외면했던 전두환…"조사 내용 즉각 공개" 홍영재 기자(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12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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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카지노 생중계"…1.3조 도박장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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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행성 충돌에서 지구를 지켜라"…우주선 첫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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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공소장 유출 놓고 "압수수색" vs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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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주거 안정 목적에 쓰자"…"수도권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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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 충북도 재난체계 붕괴가 원인"…시민조사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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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영상녹화실에 사찰용 몰카"…檢 "견학코스인데 무슨 몰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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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행궁 복원사업 완료..."119년 만에 제 모습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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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내 딸같네"...놀이터서 9세 여아 '성추행'한 93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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