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2021.11.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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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를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 재판 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2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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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냄새'가 알린 쓸쓸한 죽음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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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의료 폐기물' 바로 태우라는데‥소각장이 없다 02:43
    '코로나 의료 폐기물' 바로 태우라는데‥소각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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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묵은 '차별금지법' 첫 토론회‥여전히 '산 넘어 산'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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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딛고 대회新' 황선우 02:09
    '악재 딛고 대회新' 황선우 "최고 순간은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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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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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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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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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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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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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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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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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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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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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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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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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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