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검찰,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조사 "검찰, 화천대유 선정·민간업자 이익 확보에 성남시 법적 책임 확인" "이재명 후보 배임 혐의 못 찾아내면 부실 수사 대전제로 접근한 듯" "검찰, 황무성 전 사장 사퇴·부하직원이나 이재명 시장 압력 확인" "검찰,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재소환" "민간업자,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 대출 받아 대장동 땅 사"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부실 수사' 의혹" "브로커 조 씨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수사, 부산저축은행 의혹까지 확대?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수수색 통보 "수원지검 수사팀, 공소장 다 볼 수 있어‥표적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계획 외부 유출‥전체 수사"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른바 윗선 수사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불러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기소가 된 남욱, 김만배 등 민간개발업자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보면 그때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정미향 변호사를 취업을 시켜서 정미향 변호사에게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 지침을 설계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현재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서 절반가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그 설계 자체가 민간 개발 업자 쪽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했다. 그와 동시에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 지침도 마련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그러면 그게 민간업자들이 순전히 그런 이해를 한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냐에 따라서 성남시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비서실장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과정에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느냐. 그걸 따져보겠다는 거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이 부분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당시 성남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다른 민간업자에게 개발을 맡겼던 그런 개발 사업과 달리 여기서는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민간업자만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을 분명히 확보를 한 것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소장이 공소장의 내용을 보게 될 경우는 마치 그것이 민간업자들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정치적으로 대장동 관련 사업이 논란이 됐던 이유가 과연 민관합동 개발을 한 게 민간업자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를 위한 거냐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지난번 이른바 4인방이라고 하는 남욱,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굉장히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과 전혀 별개로만 수사가 집중이 됐고 거기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들여다봤다는 정도의 것인지. ◀ 앵커 ▶ 들여다봤다는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혹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건지. ◀ 앵커 ▶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특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수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관련자들을 다 기소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앵커 ▶ 검찰이 어느 부분에서 있었기는 하지만 배임 혐의 수사를 잘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못 찾아내면 수사가 부실하다는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접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쪽에서는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 이게 딱히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의혹 제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판하는 쪽에서 비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도 검찰 수사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검찰에서도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찰이 민감도가 다른 것 같아서 갸우뚱하는 부분, 늘 얘기하지만 배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고 계속 혐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50억 클럽이나 곽상도 전 의원 부분, 박영수 부분, 부산저축은행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맷집 있게 견딘단 말입니다. 그 비판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민간업자에 대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부터는 자금줄을 먼저 봐야 하지만 이제는 50억 클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그런데 그건 안 나오고 다시 이제 또 결국에는 배임 여부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 흐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드러난 것만 보면 쏙 빼놓고 안 건드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 대신에 부산저축은행 건은 약간 건드린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산저축은행도 아까 제가 잠깐 특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었고 주로 여권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민간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작점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이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자금이. ◀ 앵커 ▶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깜빡 잊고 질문을 덜 드렸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이유가 배임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인듯한데요. 그 사업 자체는 사인을 했거나 승인을 한 건 분명하겠죠, 그거를 새로 조사할 일도 아닌 거 아닙니까? 배임을 조사하기 위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성남시장의 성과로써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고 그랬을 때 치적으로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던 거고 당연히 인허가 관련된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아예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거고. ◀ 앵커 ▶ 애초에 그건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 이유도 사실은 없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사업을 했었을 때 민간업체가 100% 추진을 했던 것처럼 그냥 민간 업체에게 인가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져오고 거기서 나머지를 저쪽으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약에 배임을 하려고 했으면 그럴 이유가 딱히 떠오르지 않거든요. ◀ 앵커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비서실장을 조사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배임이 없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혹시 이른바 면피용으로 그냥 불러서 한 번 비서실장도 조사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가. 그런 뭐랄까요? 여태 검찰의 수사가 하도 약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갸우뚱하는 부분이 많아서 나온 지적이었을 텐데 그런 의심이 나올 법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도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표 있지 않습니까? 대표의 석연치 않은 본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의 압력을 받아서 물러났는데 녹취록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치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이제 실제 비서실에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앵커 ▶ 부산 저축은행에 관한 이야기는요. 당시에 어떤 브로커 역할을 한 조 모 씨. 이 사람의 역할이 점점 부각 되는 것 같은데 그 개요를 설명해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조금 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 만약에 정말 배임을 할 거였으면 민간 업체에 맡기면 될 거다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추진했던 건 2015년이었습니다만 실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에 뛰어든 건,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2009년이었습니다. ◀ 앵커 ▶ 이재명 후보가 민간명의로 바꿔 놓기 전에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사업이 추진했던 게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연결된 부분은 2009년이었거든요. 2009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 부산저축은행 계열까지 합하면 1800억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그거로 대장동의 땅을 이미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작업이라고 하는데 주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놓은 거죠. ◀ 앵커 ▶ 민간업자들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민간업자들이.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은 사실은 민간업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성남시장이 바뀌면서 관이 개입하는 형국이 됐었는데 말씀드린 1100억, 부산 저축은행에서 돈을 끌어오는데 당시 지점장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출을 도와줬고 본인은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부정 의혹이 굉장히 크게. ◀ 앵커 ▶ 부실 대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실 대출 의혹이 되게 크게 사건화가 됐고 그거 때문에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다 파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의 대출 대응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돈을 대출받아준 사람이 조 모 씨라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이름은 왜 나온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수사를 했던 담당자가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윤석열 현재 후보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 모 씨 역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근무를 했었던 거고요. 공교롭게도 그때 조 모 씨가 수사를 받을 때 선임했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 앵커 ▶ 박영수 특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부터 인연이 어찌 보면 있었던 상황인 거죠.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은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을 하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은 이 브로커라는 사람이 수사를 안 받았던 게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다른 회사들도 불법적인 어떤 대출 부분의 수사를 받았는데 같은 회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같은 회사는 수사를 받았는데 조씨가 알선해준 건 같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같은 회사로 들어간 돈도 조 씨가 알선해준 것만은 또 빠집니다. ◀ 앵커 ▶ 그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수사도 박영수 전 특검이었던 거고요. ◀ 앵커 ▶ 그것도 윤석열 후보인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윤석열 현재 후보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석연치않다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브로커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추진이 시작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민간업자는 현재 김만배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는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그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사업권 자체가 남욱이나 김만배, 정영학에게 넘어왔느냐.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브로커 조 모 씨가 직접 대장동 개발과 관리에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출만 알선해준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라고 했던 게 아니냐, 중간에서. ◀ 앵커 ▶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나온 것이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데는 그 이후에 있었던 검찰 수사가 영향이 있었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때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조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때는 수사를 피했죠.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혐의로 2015년에는 수원지검에서 구속 수사를 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업자라든가 부실 대출 수사를 받아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서 그쪽에 공백이 생긴 거죠. 공백이 생겼는데 그 뒤를 차지하게 된 게 남욱이나 김만배 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개입해서. 개입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 앵커 ▶ 개입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 수사 과정에서. ◀ 앵커 ▶ 한쪽 자리가 정리가 됐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쪽 자리가 정리가 됐고 그 빈자리에 화천대유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나 여전히 의혹이 남는 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몇천 억대의 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앵커 ▶ 왜 조 모 씨에 대한 혐의만 쏙 빼놓고 된 것이냐, 사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이게 남욱이라든가 김만배에게 사업권 자체가 넘어간 거죠. 이 부분은 아직도. ◀ 앵커 ▶ 그 부분에 힘을 쓴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 것이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약 그 부분에 힘을 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뒷배경이 되는 인물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 모 씨라고 하는. ◀ 앵커 ▶ 그게 그런 걸 알아내려면 수사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겠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당시에 뭐 현재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중단한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라는 전반을 봐야 지금까지의 현재 벌어진 일의 근본적인 원인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역시 또 지금 그 어떤 최종 결과물로 나온 돈들, 거대한 저수지의 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정말 진짜 큰손이 따로 있다면 이건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큰 손이 따로 있고 그리고 김만배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어낸 말이라고 했지만 어찌보면 그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실체가 있는 얘기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익을 본 돈이 어디로 갔을까. ◀ 앵커 ▶ 어디로 가려고 했거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거기서 아마 어떤 단서를 찾는 게 가장 상식적인 그런 수사가 아닐까 싶은데. ◀ 앵커 ▶ 그런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진공 상태로 되어 있고, 그 결과물 같은 혹은 그 단계 같은 부분은 계속 들썩들썩하는데 거기도 뚜렷한 수사 결과는 없고요, 보면 나오겠죠. 왜냐하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 흐름상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를 않은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시간 다 되어 가는데요. 검찰 수사팀, 공수처가 검찰수사팀 이승윤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갔다는 데 어떤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시 지난 5월이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성윤 현재 서울고검장이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이성윤 지검장이 반부패 부장 시절에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사건, 출국금지를 시킨 게 불법이라는 수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수사를 못 하게 막았다는 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검찰에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이 공소장에 서울지검지검장에게 전달하기 전에 언론에 의해서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때 반부패 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팀의 어떤 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뭔가 공소장 자체가 외부로 유출이 된 게 아니냐, 그 부분을 공수처에서 들여다본 것이고 그 들여다보는 가운데에서 당시 수사팀에 대한 어찌 보면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협조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수사팀에서는 이게 공소장이라고 하는 게 한번 입력을 검찰 시스템에 하고 나면 어느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집어서 그렇게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양쪽 다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깁니다. ◀ 앵커 ▶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공수처는 전체를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만을 딱 찍어서 수사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