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2021.11.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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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한국미래연합 대표로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박근혜-김정일 4시간 무슨 얘기 나눴을까? - 노컷뉴스, 2016년 10월 21일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2005년 7월에 김 전 위원장에게 보낸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편지가 10여 년이 지나 공개되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박근혜, 김정일에 보낸 편지 파문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 스포츠경향, 2016년 12월 18일 '김정일에 보낸 박근혜 편지' 文 썼다고 착각한 박사모, 종북·빨갱이 비난하더니… -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18일 몇 달 뒤 소동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이거 레알?] "문재인이 2005년 7월 김정일에 문안 인사 편지 보냈다" 2005년 7월 13일의 편지 전문 포함된 가짜뉴스 3월 27일 SNS에서 포착 - 노컷뉴스, 2017년 4월 11일 대통령선거에 악용하려고 맘먹고 만든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전달문에는 이런 당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유 불문 퍼 날라주세요"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믿고 퍼 날랐습니다. A 씨 - 가짜뉴스를 받아 휴대폰으로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올려 - 공직선거법 위반 2017년 11월, 벌금 250만 원 선고 믿고 퍼 날랐는데…벌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4년이 지나 이번에 나온 법원 판결을 보죠. "가짜뉴스 검증 없이 단톡방에 올렸다가 벌금형 받았다면 보내온 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B 씨, A씨가 퍼뜨릴 것 예상하고도 전달 A 씨의 유죄처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보상해야 위자료 200만 원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 법률신문, 25일 가짜뉴스, 만들어서도 전파해서도 안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12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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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사촌형제 9년씩 경영' LS그룹 구자은 새 회장 체제 00:22
    [기업] '사촌형제 9년씩 경영' LS그룹 구자은 새 회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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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022 독일 올해의 차' 선정 00:08
    [기업]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022 독일 올해의 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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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수출입은행, 석유공사에 10억 달러 금융 지원 00:12
    [기업] 수출입은행, 석유공사에 10억 달러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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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병준, 선대위 사퇴설 일축...이재명, 호남행 26:27
    [뉴스큐] 김병준, 선대위 사퇴설 일축...이재명, 호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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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누군가 거실을 지켜보고 있다?...몰카로 돌변한 '월패드' 01:34
    [뉴스큐] 누군가 거실을 지켜보고 있다?...몰카로 돌변한 '월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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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BTS 공연 보러 LA 가는 한국의 열혈 아미(ARMY) 03:20
    [#세상만사] BTS 공연 보러 LA 가는 한국의 열혈 아미(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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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닭은 크건 작건 맛있지 않나?...논쟁 언제까지? 01:01
    [영상] 닭은 크건 작건 맛있지 않나?...논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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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33
    [뉴스큐] "국내 닭 작고 맛 없다"...주장 이어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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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01:23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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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딸 두고 참전한 故 임호대 일병, 71년 만에 신원 확인 00:38
    신생아 딸 두고 참전한 故 임호대 일병, 71년 만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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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계속...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01:02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계속...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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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11개 대학 총장포럼, 지역발전 상생협약 00:14
    [인천] 인천시·11개 대학 총장포럼, 지역발전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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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8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방역 대책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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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유효 기간 6개월로 '방역패스' 확대 추진 01:31
    [YTN 실시간뉴스] 유효 기간 6개월로 '방역패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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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02:07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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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01:52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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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 02:43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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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02:27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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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02:27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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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최윤길부터 소환 02:30
    검경,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최윤길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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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 02:00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불법 사찰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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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 02:09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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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0:46
    양대 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 기록'...정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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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02:44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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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02:02
    속리산 실종 사망 50대 장애인...연금 뺏기고 폭행당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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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점 돈 '대장동 수사', 특검론은 계속...박범계 장관의 생각은? 12:26
    반환점 돈 '대장동 수사', 특검론은 계속...박범계 장관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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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과 로봇들의 전쟁'...육군 미래 전력의 치열한 진검승부 02:11
    '드론과 로봇들의 전쟁'...육군 미래 전력의 치열한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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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영하권 추위 계속 00:59
    [날씨]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영하권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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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원들 또 타이완 방문... 00:27
    미국 의원들 또 타이완 방문..."타이완에 대한 약속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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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방역강화 대책 발표 연기...어떤 내용이 담길까? 06:48
    [뉴있저] 방역강화 대책 발표 연기...어떤 내용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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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朴 구원 등판 불발 김병준, 이번에는?...이재명으로 간 홍준표 최측근 04:05
    [뉴있저] 朴 구원 등판 불발 김병준, 이번에는?...이재명으로 간 홍준표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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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8:14
    [뉴있저] "이재명 변호사비 23억"..."조폭 조작 이상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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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뽑아 주유소에 갖다 놓은 이유? [제보영상] 02:53
    공공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뽑아 주유소에 갖다 놓은 이유?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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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선대위 진용 구축한 이재명·윤석열...평가는? 19:10
    [뉴있저] 여야 선대위 진용 구축한 이재명·윤석열...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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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01:58
    [뉴있저] 가짜뉴스 옮겼다가 벌금...보낸 이에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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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vs 대한양계협회 '치킨 전쟁', 02:40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vs 대한양계협회 '치킨 전쟁', "큰 닭으로 복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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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적극 반박... 01:07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적극 반박..."사실이면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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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북한 대사 이례적 연쇄 면담...종전 선언 논의한 듯 02:24
    中, 남·북한 대사 이례적 연쇄 면담...종전 선언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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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흘간 청계천 '빛초롱축제'...희망의 등불 밝힌다. 00:44
    [영상] 열흘간 청계천 '빛초롱축제'...희망의 등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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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스키장 첫 개장...코로나 19 확산 속 01:55
    겨울 스키장 첫 개장...코로나 19 확산 속 "기대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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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02:07
    신규 확진 3,901명...위중증 '최다'·병상 대기자 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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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9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검토"...방역 대책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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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0:27
    김 총리 "일상 후퇴 안 돼...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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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01:54
    '백신 무력화 가능성' 남아공발 새 슈퍼 변이에 WHO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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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 02:09
    은행 가계대출 금리 6년 반 만에 최대폭↑..."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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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 02:43
    '폭풍 쇄신' 속 '텃밭' 찾은 李..."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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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02:27
    '김병준 체제' 시동에 힘 실은 尹...과거 회귀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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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02:47
    '살인범 조카 변호' 거듭 사과...국민의힘 "위선의 과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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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월패드' 해킹 공포 확산...대응 방법은? 02:35
    아파트 '월패드' 해킹 공포 확산...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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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02:40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시민단체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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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02:50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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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전두환 빈소...자택 앞에선 "5·18 끝까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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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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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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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부산 경찰 대기발령 00:40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부산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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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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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01:09
    양대 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역사 기록'...정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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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 01:56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첫 재판..."불법 사찰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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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01:27
    '백핸드 달인' 임종훈, 세계 6위 제압...유일하게 메달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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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변이 바이러스에 한국 등 재확산까지...긴장하는 日 01:59
    새 변이 바이러스에 한국 등 재확산까지...긴장하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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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러 교민 '30년 입국금지'에 "한러 관계와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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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與 분열 조짐?..."'영남 중심당'의 한계" 지도부 향해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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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생일 '태양절' 지우고…"사랑하자 김정은" 업적 강조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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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00:40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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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슈분석] 깊은 고민에 빠진 尹…주중 인선 발표하나? 23:19
    [이슈분석] 깊은 고민에 빠진 尹…주중 인선 발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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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01:39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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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영선 총리설' 소동, 대통령실 비선의혹으로? 진보·보수 언론 일제히 비판 18:48
    '박영선 총리설' 소동, 대통령실 비선의혹으로? 진보·보수 언론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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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우리 하늘 지킨 어르신 전투기...팬텀 이제 역사 속으로 02:15
    [자막뉴스] 우리 하늘 지킨 어르신 전투기...팬텀 이제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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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낙선자 간담회' 개최...이재명, '야권총리설' 비판 03:16
    與 '낙선자 간담회' 개최...이재명, '야권총리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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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4·19 민주묘지 참배 00:19
    윤 대통령, 4·19 민주묘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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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동훈 때리고 대통령과 밀착…홍준표 '김한길·장제원' 추천 01:51
    한동훈 때리고 대통령과 밀착…홍준표 '김한길·장제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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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남북 잇는 동해선·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 00:32
    북한, 남북 잇는 동해선·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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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 '애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변경 00:33
    북, '애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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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총리 00:40
    한총리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 증가…민생 안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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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야, 단독 의결 02:17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야,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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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E 팬텀 고별 실사격 훈련…'팝아이' 미사일도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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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공군, 2027년부터는 F-35A 창정비 직접 수행 00:37
    공군, 2027년부터는 F-35A 창정비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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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테러복 입은 BTS 뷔…특수임무대 복무 사진 공개 00:42
    대테러복 입은 BTS 뷔…특수임무대 복무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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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민의힘, 오늘 낙선자 간담회…총선 패인 분석 01:42
    국민의힘, 오늘 낙선자 간담회…총선 패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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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3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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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투표 가장 큰 영향 미친 요인은 '물가'… 01:50
    투표 가장 큰 영향 미친 요인은 '물가'…"민생 현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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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 '장고'…장제원·원희룡 거론 01:47
    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 '장고'…장제원·원희룡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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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정부에 추경 요구…국민의힘 "포퓰리즘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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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심각한 외상환자, 軍 병원에 우선 이송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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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S조사 "윤대통령 지지율 27%…2주새 1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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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YTN 실시간뉴스] 인적쇄신 '장고'...尹, 홍준표와 회동 00:19
    [YTN 실시간뉴스] 인적쇄신 '장고'...尹, 홍준표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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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7%로 최저..."국민의힘·민주당 32%"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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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박영선 01:42
    박영선 "협치 긴요"…홍준표, '김한길 · 장제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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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02:04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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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통령실 인사 '엇박자'‥'비선 의혹' 재점화 02:12
    대통령실 인사 '엇박자'‥'비선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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